여러분 대통령은 국왕이 아닙니다..국회의원도 대통령의 수하가 아니고 그 둘다 국민이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기관입니다. 우열이 있지 않지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법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입법부내, 행정부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야만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안에서 토론하고 양보하고 얻어가면서 이견을 좁혀가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왜 내말 안들어하면서 총을 들이미는 것은, 그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와 그를 선언한 헌법에 대한 불신과 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은 남발해대지만, 정작 그것이 경제체제인지 정치체제인지 구별도 못하고. 옳고 그름을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든 내편 니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갈라치기 하고 편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상식선에서 대화자체가 어렵습니다. 국가발전에도 해악일뿐이고요. 윤석열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왜 이재명이 나옵니까. 이재명은 잘못한게 있다면 이재명대로 알아서 처벌받겠죠. 누가 그사람한테 면죄부를 주자고 했습니까. 반국민의 힘이나 반윤석열이 곧 이재명추앙론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대한민국에는 대단히 다양한 정치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민주주의는 원래 그 본질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겁니다. 입닫고 그저 윗사람말에 생각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 부르짖듯이 시민 모두가 그것을 동등히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왜 본인들은 그 수혜를 누리려들면서, 본인과 다른 입장에는 그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고 입을 막나요. 다만 그 논의의 장을 차단시키고 폐쇄시키는, 예컨대 이번 윤대통령의 엄연한 내란을 내란이 아니고 온당한 통치행위라 우기는 발언은 그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지켜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헌법적 권한이고 정당한 통치행위다 국회의원 들의 탄핵표결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 다 국회의원 들은 스스로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반목 내란행위를 자행했다 국민 들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는가 국회를 해체하라 국민들은 국민저항혁명 으로 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분석 잘 하시는 분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비판하지 않네요. 국민이 생각해도 민주당이 하는 짓은 비상식적이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공격하고 일 못하게 햐는 목적, 탄핵이 목적인 당인것 같습니다. 뭘 했다고 본인들 연봉은 올리고 국민에게 돌아갈 예산은 삭감했을까요.
다툼의 여지는 없다.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선관위, 국회를 무장한 병력으로 불법점거하고, 계엄해지 의결하지 못하도록 연행, 구금하려 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국회가 빠진건 계엄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 다툼을 위한게 아니다. 헌법이 명시한 대상이 계엄대상인거다.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다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논지를 유지하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서 똑같이 계엄해서 같은 포고령으로 실행하고 그 체포조 명단에 선생님이 들어가도 그렇게 애기 할수 있으시면 인정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이재명이 계엄하면 어떻게 정족수 안되서 해제도 못할텐데 ㅎㅎ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헌법적 권한이고 정당한 통치행위다 국회의원 들의 탄핵표결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 다 국회의원 들은 스스로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반목 내란행위를 자행했다 국회를 강제 해체시켜야 한다 국민 들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는가 국민들이 국민 저항혁명 하여 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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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아니라고 애기해라 조선일보 니들 또 못된짓 하지마라
헌법이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고리냥? 양심이아니라 법지식으로 판단해야지
조선일보 김광일이 이렇게 말할정도면 뭐.. 내란 빼박이지 머
그러케 잘아는 조선 미쳐날뜀 신문은 물 론 티비도 사절이다. 한심한 조선
쌤...최곱니다 ~~^^
황태자선관위 부정으로 국민위에 군림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참 한심하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냐? 심심하니까 계엄을 내려 군인들이 국회를 쳐들어가게 만드냐 ?극우 유튜버들 10명정도 구속해서 탈탈털어야한다.
내란은 민주당이지
맞고말고요^^
아니지
@@남희-o9h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거 막고있는 민주당은 내란보다더한짓을하고있다~~
@@남희-o9h 생각이란걸하세요 전쟁이 나서 군통수권자가 게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해제하면 국가비상사태가 즉 게엄이 중지됨 전쟁을 해야되는데 만약 불순분자들에 의해
해제가 될수도있음 해제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인것처럼 게엄발휘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겁니다
@@대끼리-j4o 너부터 좀 생각을 하자... 국회의원들이 불순분자냐? tv조선도 법을 얘기 해주는데 넌 왜 거기에 상상을 보태니?
나라를위해서 일해주세요
내란명목으로
덮어 씌우는 것 같네요
선관위도
특검을하세요
죄인이 가족
또 죄맹이 가족 모두 특검 하시길요~~
맞는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내란죄를
설명해주시니까,이해가
쉽군요.언제나믿을수있
는시사논평,오늘도감사
합니다.
다툼의 여지 없어 보이는데
헛 웃음만 나네
그럼 할 수 없는 모든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건가?
ㅋㅋ
게엄안하고어떻게견디나?
놈들은 도를 넘어도 악마가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머릿수로 대선불복과 국민국민을 외치며 국민우롱 하고 불안에 도가니로 넣고 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부터 계엄선택 할꺼구먼 유!
계엄 안했으면 예산대로 해서 치안 망가지고 엉망진창 되게죠.
계엄덕분에 좀 예방은 할수있는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즈들이 자초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이다
헌법에 합법적이며 계엄령은 합적법이다
국회 봉쇄시키는 계엄이 어떻게 합법임?
그냥 북한으로 가셔서 사세요
ㅋㅋㅋㅋㅋ 말잘하네.. 그라니까 국회는 건들면 안된다는 거지.. 뭐가 애매해?? 법에 쓰여진것만 할수 있는것데 ㅋㅋㅋ
판례로 이미 있는데 뭔 견공 짖는 소리?
그건 12.12 사태 내란 판례고요;;
부분계엄령 전국 확대에 대해선 전두환 대통령도 내란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정권을 민주당에게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선관위 감사하라.
뭘 감추나.
뭔가 있구만..
재판관 마음대로. 위증교사는 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 무죄. ㅋㅋ
내란 아님.
민주당이 지속적인 내란을 했음.
맞아요
게엄령은 국회만은 보호하고 지켜야한다.
탄핵? 예산삭감? 다 국회 권한인데여? ㅋㅋ
@@ANGEL-st9xr계엄령도 대통령 권한인데요?
내란??? 대통령인데 왜 내란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내란은 사법농단 사법방해 재판지연 판검사 겁박 하고 이제는 재판거부 하는 놈이 내란을 하는것 아닌가요 ??????
여러분 대통령은 국왕이 아닙니다..국회의원도 대통령의 수하가 아니고 그 둘다 국민이 뽑아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기관입니다. 우열이 있지 않지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법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입법부내, 행정부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야만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안에서 토론하고 양보하고 얻어가면서 이견을 좁혀가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왜 내말 안들어하면서 총을 들이미는 것은, 그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와 그를 선언한 헌법에 대한 불신과 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은 남발해대지만, 정작 그것이 경제체제인지 정치체제인지 구별도 못하고. 옳고 그름을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이든 내편 니편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갈라치기 하고 편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상식선에서 대화자체가 어렵습니다. 국가발전에도 해악일뿐이고요.
윤석열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왜 이재명이 나옵니까. 이재명은 잘못한게 있다면 이재명대로 알아서 처벌받겠죠. 누가 그사람한테 면죄부를 주자고 했습니까. 반국민의 힘이나 반윤석열이 곧 이재명추앙론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대한민국에는 대단히 다양한 정치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민주주의는 원래 그 본질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겁니다. 입닫고 그저 윗사람말에 생각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현의 자유 부르짖듯이 시민 모두가 그것을 동등히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왜 본인들은 그 수혜를 누리려들면서, 본인과 다른 입장에는 그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고 입을 막나요.
다만 그 논의의 장을 차단시키고 폐쇄시키는, 예컨대 이번 윤대통령의 엄연한 내란을 내란이 아니고 온당한 통치행위라 우기는 발언은 그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지켜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석을개똥같이하네 국헌 문란에. 국회해산이 있는데 국회해산을 미군을해산해서라도 하기로 했고 국회에 특별힌조치를 취할수있다가 없으니 내란죄잖아 히한하게 해석한다 참나~~
님은 아니자나요 ㅋㅋㅋㅋ
널리외쳐주세요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김광일 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어쩜그리 아시는것도 많고 멋지십니다
윤석열.김건희지키셔야죠..악어ㅡ공작 -드물고 귀한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7조는 그렇다쳐도 헌법82조부터 대놓고 어겼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답답하다
오죽같은 소리하지마 ㅋㅋㅋㅋ 지지율 개판나고 총선 진건 다 니들이 못한 탓이니까 ㅋㅋ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대화를 하기라도 했어?? 노력은 1도 안하고 다 지들 원하는대로 되기만 바라는 도둑놈 심보
내란의 선동, 선전, 고무, 찬양은 징역3년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관련한 범죄자는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음. 나는 너를 고발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옳소
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헌법적 권한이고 정당한 통치행위다 국회의원 들의 탄핵표결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 다 국회의원 들은 스스로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반목 내란행위를 자행했다 국민 들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는가 국회를 해체하라 국민들은 국민저항혁명 으로 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분석 잘 하시는 분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비판하지 않네요.
국민이 생각해도 민주당이 하는 짓은 비상식적이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공격하고 일 못하게 햐는 목적, 탄핵이 목적인 당인것 같습니다.
뭘 했다고 본인들 연봉은 올리고 국민에게 돌아갈 예산은 삭감했을까요.
국민의 힘이 찬성 안하면 국회의원 봉급 못올림
민주당 의원들이x
민주당 국민의힘 다른 소수정당 전부o
국회는 할 수 없으니 안넣었겠죠 !!
탕!탕! 정희정희~ 탕탕 후르르르
헌법학자들이 이미 다말했는데요
내란 맞다고 그러네요 대부분
국회해산
평생 헌법을 연구해온 헌법학자들과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도 불법 계엄령이라고 규정하고있는데 혼자서 몇일 공부하고 뭔 연구해본 결론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해제결의도 마음대로하게 놔뒀는데 무슨 국헌문란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보수성향 아니죠?????
❤❤❤❤❤
화이팅
갑지기. 왜? 민주당으로 바뀌나요. 좋아하던 분이셨는데. 실망이네요
이분이
언론인이라는 ㅡㅡ
지금은 언론을 믿을수 없어요
내란죄 성립안됩니다 헌재가 정상이라면 그러나 철새따라움직이는 법조계가 아니라면요. 제발 바른판단하길
빙고 🥕
내란을 일으킨 이재명을 구속해라 ~
전과5범범죄자이재명이 감히
왕이 되려고
정권마비시키고
왕을 끌어내리고 있다
내란에 동조하는자 또한 거짓뉴스로 음해하는자 모두 구속해라
대한민국에도 분명 포청천이 있기를 국민들은 기도한다
이 할아버지 문제가 심각하네 심각해
내란
한개도 안애매해요ㅋㅋㅋ취할수 있는것만 적지 이세상 취할수 없는 모든걸 적으리요ㅋㅋ그럼 법조항 끝도 없을듯ㅋㅋ인정하기싫지만 어쩔수없는걸 알고 최선을 다해 예쁘게 포장해서 말하네요
다툼의 여지는 없다.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선관위, 국회를 무장한 병력으로 불법점거하고, 계엄해지 의결하지 못하도록 연행, 구금하려 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국회가 빠진건 계엄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 다툼을 위한게 아니다. 헌법이 명시한 대상이 계엄대상인거다.
내란이 아닌데 이 사회가 휩쓸려 정상인것을 죄인만듭니다 헌제로 가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음됩니다 이것도 아니면 이 나란 사회주의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놈의 사회주의 타령 참 좋아해 노인네들 ㅋㅋ
내란죄는 민주당이 저질렀음!!
그래도 조선이 마지막 보루라 생각했는데, 이번 스텐스 보고 당신들도 인간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개실망 했고요. 그냥 그렇게들 사세요.
국회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음. 그리고 계엄법에 특별조치 가능
소신과 용감한 말씀에 공감과 응원보냄니다. 최고 최고
참애국보수김광일선생님.화이팅
내란이 아니라면 아무 죄도 안되나?내란 아니다 치고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은 면해줄테니
징역10년만 살다나오자
다툼에 여지가 있지만 조용한 언론이 한심!!
그들은 빨갱이가 꽉잡고있으니 이진숙발령받고 일도 안했는데 탄핵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다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논지를 유지하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서 똑같이 계엄해서 같은 포고령으로 실행하고 그 체포조 명단에 선생님이 들어가도 그렇게 애기 할수 있으시면 인정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이재명이 계엄하면 어떻게 정족수 안되서 해제도 못할텐데 ㅎㅎ
늘 예리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관위 철저하게 조사 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으로 출마할때 히한한 투표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낙역 표가 말도 안되게 나오면서 저건 무슨 조작이 있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요.
그대가 애매하게 양심이 없네
그게합법이됩니까? 언론통제까지?민간인도 껴있는데? 기가차네?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헌법적 권한이고 정당한 통치행위다 국회의원 들의 탄핵표결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 다 국회의원 들은 스스로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반목 내란행위를 자행했다 국회를 강제 해체시켜야 한다 국민 들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감히 탄핵하는가 국민들이 국민 저항혁명 하여 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야한다
옳은말씀
김광일? 저분도 양심에 따라 헌법을 얘기 해주는데 넌 왜 듣지를 못하니?... 꿈 좀 깨자... 탄핵표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내란행위냐;;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법이다.
@@Khs-b1r 옳은말씀이요.
저 못된야당의원들이 정권을
빼앗아보려는 수작이요.
단, 절차 및 요건을 위반한 계엄은 위헌 위법
나는 광일검을 믿지 않는다
눈치보는 살살이라고 본다
양심은 에라잇 그래도 보수라는 사람이 그냥 고백혀 ...목소리도 싫다
내란 목적이 있었으면 미국과 사전 긴밀한 협조후 제대로 된 계엄선포를 했겠죠!! 오판을하면 국가는 돌아올수 없는 길로갑니다. 법카는 분명 국세이고 이는 확실한 부정 축제입니다.
근데 이유가 예비비 삭감해서라서라면서요 쪽지전해줬을때도 계엄자금 획포하라했다면서요 대통령이 결국엔 돈이잖아요
내란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 계엄령은 정당한 나라을 살리려는 구국의 행사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란 아닙니다 대통령이 힌건데 어떻게 내란이어요?
헌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툼에 여지도 없다. 비상계엄은 통치수단일 뿐이다.
ㅇㅇ 통치수단이지. 근데 그 이후가 문제인거지
국민의힘은 뭐하노
법조인 인간들
국민들 내란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킬 이유가 있는가를 눈딲고 봐라.
그래서 살인죄 저질러놓고.
저놈이 죽을짓 했어요 하면
법원이 아 그래요? 하고 무죄 때리냐?
하여간 윤모지리 지지자들은 왜이리...
바보 같냐......
내란이아님니다
국정마비시킨 민주당이 내란죄입니다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헌법의 규정과 형법의 규정 그렇군요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이 할배는 어디나라 사람임? ㅋㅋㅋㅋ 자유민주국가 시민이 맞음? 대한민국의 최고존엄은 헌법이다.
내란죄라니요,
무질서와 법의 기강을
세우기위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하라해서 법대로
6시간만에 해제했는데
무슨 내란죄란 말인가
모든 언론들도 이 말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도
언론 거의가 내란으로
몰고가고 있다
비상계엄은 통치의 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대통마다 계엄을 통치의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북한보다 더 국민을 나락으로 몰고갑니다
범죄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비상계엄으로 잘잘못을 가릴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그냥 탄핵 반대라고 양심있게 말하세요.
이래서 조선일보 다말아 먹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지국장들 조선일보 사절 폭주로 죽을 지경 입니다
내란을 어떻다 적용하십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한동훈은 쿠데타 아닙니까
내란 맞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우기면 이재명 사법방탄과 다를게 뭐있나요!
계엄시에는 정부와 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국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이지 별달리
논란이 될게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게 해석하시고 내란이다 라고 하시는 근거는 지엽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네요.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처럼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조선일보
신문 다죽는다
내란선동
명언명답이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니 그니까 절차무시하고 계엄선포했잔아요 사실이잖아요?
내란아니다 김광일아!!!
내란 욕심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음
다툼의 여지는 없다.
아니 없으면 애매한게 아니고 안해야지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냐?
계엄을 선포한 후의 얘기를 힘주어서 하는데,
계엄을 선포할시 절차, 이유가 법에서 정한것 외에 하면 안된다. 엉뚱한 초점으로 호도한다.
대한민국의 통치자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속에 몰아 넣다니
한탄 스럽다
대통령이 왕인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령은 정당한 것이다
법 좋와하시네.
힘있는 놈과 좌익세력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