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이재명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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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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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내려진 첫 검찰 구형이다. 검찰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허위사실공표죄에 2년 실형을 구형한 건 선거법 사건이 향후 대장동·백현동 비리 본 사건 재판과 직결된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사건 선고일을 11월 15일로 잡았다.
    #이재명 #선거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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