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일반적인 통례라면, 판사는 구속해야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동의로 구속가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국회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소신있는 판사가 있을까? 전례를 봤을때 거의 없는 것 같다.
법은 만인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서민들은 1심에서 징역형이면 구속되지 않습니까? 법원은 과연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고싶네요 권력이 있는자가 죄를 지으면 더 엄격해야 하거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제질서를 교란한 자들의 형량이 고작 징역 3년이라면 시장 한번 해먹고 징역 3년 사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 할 지도.... 최소한 징역 8년 이상... 공직을 해먹은 기간의 2배는 살게해야.. 그리고 해먹게 해준 조력자들도 그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을 살려야... 하려고 시도도, 도우려는 시도도 주춤하게 만들지 않을런지...
![[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명'의 실체](http://i.ytimg.com/vi/mdDVYEchUgI/mqdefault.jpg)
![[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총동원령이 먹히지 않는 이유](http://i.ytimg.com/vi/9oqrnsNBQ8o/mqdefault.jpg)
황운하 뿐인가 !!!
조국도 법정구속하라
옳소. 조국도 구속. 이재명구속.전현희도구속시켜라.
공감합니다 ㅡ정말맞는말씀
황운하 반드시 법정 구속 시켜야 한다. 동의안 부결되더라도
체포동의안 국회 신청 해라
임종석, 조국, 문재인 개입 정황이 뻔 한데도 손도 못된다. 이게 나라냐?
당연하죠 법정구속
판사는 판단력이 생명인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
조국 대법원 판결 왜 안하나요? 국민 스트레스...
그닌까요 이게요즘 재판부의 실태입니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니 개판입니다
조국당 거의 쓰레기급
폐기처분 할수도없고 ㅉㅉ
구속수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빨리구속시켜라
벌써 구속을 시켰어야지 이제서 구속?
미친사법부다.
양심을 팔아처먹은 판검사들은 전부 손들고 나와서 수사받아라.
개보다못한것들..
정말 법정구속해야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다잡아넣으시길
검찰ㆍ힘네시요
황운하 죄를짓고서도 깝죽데더니 결국 감방
빨리감방에 쳐넣어야 법치가삽니다
황운하는 죄질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황운하 같은국회의원 왜 지금 필요한가요 범죄자가 선거에 나온다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판사는 구속은 국회 동의없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몽둥이로~~~^^^
코딱지제거 전문가가 다수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나라 국회가 뭐가 되겠는가? 한심한 이나라 입법.기관이다!
인민만 불쌍한
젓가튼나라
이 者을 아직도 구속 못하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부아가 치밀어 경찰, 검찰과 법원을 다 없애버리면 싶다!
이중인격자 꾹이도
범죄자것들이 후안무치 파렴치 뻔뻔함으로 까불어 대고 있는 현실!
1차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놈들만 정신차리면 정상화가 되어갈 수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정치인 또한 이런 비정상적인 국개의원을 뽑아주는 개도야지 국민이 있다는게 더 심각하단거죠!
마자요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은거 다 반납하는 법 발휘도 햇음 좋겟네요 민주당위원님들 법 발휘하세요.
민주당은 사기꾼들만 있는데 그것들이 하겠습니다
경찰이나라녹을 먹는자가 해서는 안될짓거리한 황운하 조국 임종석
정의는 어느나라에서 승리 합니다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나라가 정상국가입니다. 울나라 정상국가 맞다면 구속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했는데
국민 의식이나 정치보면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못 미치는것 같아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악질범들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황운하는 국회의원4년 임기 다 마치고 또 출마해서 당선돼 온갓 특혜다받고 이런자를 뽑아준 지역주민. 각성했으면 법정구속 시켜야된다.
이때까지 구속하지않고 나둔것은 사법정의가 무너진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4년 내 내 나랏온 다 받아쳐먹도록 놔둔 법원도 문제다
공감합니다 ㅡ정말맞는말씀
1심선고후 즉시구속했어야!
조국예기도속시원히풀어주세요
황운하 구속되길바랍니다
항상응원합니다.
원레 재판이 고무줄처럼 늘었났다 줄었다 하는가요 박근혜 전대통령은 속전속결로 하드니 판결도 엿장수 맘대로🦴🦴🦴💓🤚🏽
항상 공정하신 평론에 감삼드립니다
당연히 법정구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재명!
구속! 사필귀정!ㅎ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선생님 2심에서 판결로서 국회동의없이 구속수감은 가능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 판결은 효력이 다릅니다 역대 국회의원들도 국회개원중에 법원판결로 수감된적이 많습니다
한병도 현역이었지만 무죄나왔다 이젠 둘다 법정구속시켜야한다
최병묵님 해설은 자갈밭에서
금조각을 만난것처럼 기분좋습니다^^
김명수 전대법관 사단들이 하나둘씩 빠져 나가니 올바른 선고가 되는군 정확하고 빠른판결 바랍니다 세비 아깝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건은 황운하가 경찰총장으로서 두번째로 문제고 첫번째는 나의 소원은 형님이 울산 시장이 되는것이다? 라는 인간이 제일문제인데 아직도 이렇나 밍그적 거리고있나?
최병묵님 항상 감사합니다 ♡
주범은 왜수사않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왜
국회의원 세비를 주는거야? 회수해야지.
재판이 늦어도 너무늦었습니다
송철호시장은 4년 시장
임기를 마치고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자격없는자가 시장직을
했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갚아야될까요 ?
잘 됬다
1심에서 너무조금 나왔는데
조국당비례 는 좋겠다
대신의원하니
금배지 꿈꾸는 후순위 둘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대놓고 못하나, 오매불망 기다리겠다~
권력자는 항소심 실형이 나와도
구속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과 권력자. 부자
계급이 따로 있는거야 판사님들 머리속에는.
일반 국민 < 부자 < 권력자.
나라의 기강이란게 있는데 어떻게 권력농단 칼잡이 운하가 아직도 밖에서
국회는 체포동의안이고,
법정구속은 체포가 아니고 구속입니다.
송철호
황운하 는
문대통만 믿고
얼마나 많이
까불됐냐?
권력을 끝까지
울겨먹고
국개(?)위원까지 됐지
법정구속 시켜야된다
체포동의안은 ?
국회에서도
마음으론 황운하를 엇갈지게보는사람도 있지싶고
생각이 바로박힌
사람이라면 예스 도 있다고본다
법정구속은 체포동의안 필요없어요
경찰직을 악용한 죄질이 아주 나쁘고 괘씸죄 까지 더해 졌을걸?
수고 많으십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고 구속 안할려고 특별법 입법할겁니다
하급심이라도 선고에 의한 구속에도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글쎄..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을거 같은데..
녀석들 죄지으면 값을 치러야지
법정구속이 일반적인 통례라면, 판사는 구속해야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동의로 구속가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국회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소신있는 판사가 있을까? 전례를 봤을때 거의 없는 것 같다.
법위반 한사람 법위군림 판사가문제네 빨리 판결을 내려라 교도소쳐넣어라 나라망죠가들었다 큰일이다
이른사람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라 큰일이다
구속!
대한민국 정상이 아니다
범죄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참 웃긴다
법도 개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 부럽다
법정 구속은 체포영장이 필요없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하면 됨.
수괴를 처벌해야 할 것.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법대로 대청소합시다!
그때가언제입니까 참으로. 정의가있는나라가 정상인 나라죠. 늦게나마다행입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법정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병묵님 말이 맞습니다 1,2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구속하려면 국개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그 즉시 국개 자격이 박탈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이 그자리에서 구속됩니다 늘 정확한 팩트 감사합니다 👏👏👏
법원판결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나
최위원이 뭘 잘못알고 있는것이요
국내 마약확산까지 옹호죄 추가요...
몸통을 빨리구속 청원합니다 ~!!
팩트를 깊이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결과는 사법부판단여부, 하지만 권력에는힘못써!
이것 저것 따지지말고 정직하고 정확한 한사람 오직 한사람 그는 한동훈 뿐이로다 꼬~옥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국민여러분 비리천지 이나라를 한대표에게 맡깁시다
당시 수사팀을 해체한 권력자를 수사하여 재판지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는 필승
뭉가 동무에게🎉
개판사가 세상을 뒤흔드는 시대에
진정한 정의의 판결로 바로 세워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죄를지은 사람들의 피난처인가 그동안받은 세비는 5:10 5:13
어이가없네! 범죄자 구속이 왜 안되는지
법은 만인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서민들은 1심에서 징역형이면 구속되지 않습니까? 법원은 과연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고싶네요 권력이 있는자가 죄를 지으면 더 엄격해야 하거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고저지른자 엄하게다스리길바람니다 법을아는자더욱더엄격하게하길바람니다
그래도 국회에 부담을 줄 필요가 매우 필요하다
싹잡아넣으셔야죠 사법부가 나라를많이어지협죠 많이망가트렷죠
파 이팅
지위따라 구속을 못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통지위인가 그래도 구속한놈들은 무엇인지 허소리요 구속은 당연하다
최병묵님예기좀해주세요
국힘당
의료개혁 연금개혁
독박 디비쓸 필요없습니다
징역2년 참잘했어요
법정구속은 법원에서 바로 구속하지 않나요?
조국이는왜?아직감방안가고헛소리하고돌아다니고잇냐구요5월에가느니6월에가느니하드니9월인데도왜?아직이냐구요대답좀해주세요
곰감백프로입니다
조국은징역형받고도고개처들고국회의원이라고설치고다니고있으니까정상은아닌것갔 습니다
이런 훼괴한 일이... 판결이 났는데 구속을 못한다?
체제질서를 교란한 자들의 형량이 고작 징역 3년이라면 시장 한번 해먹고 징역 3년 사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 할 지도.... 최소한 징역 8년 이상... 공직을 해먹은 기간의 2배는 살게해야.. 그리고 해먹게 해준 조력자들도 그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을 살려야... 하려고 시도도, 도우려는 시도도 주춤하게 만들지 않을런지...
이 나라에 사는 사람중 41%는 비정상이거나 정신줄 놓은 사람들! 도둑놈도 범죄자도 성추폭행자도 간첩질
하는 자도 공직에 나가도록 표를 주는 몰상식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류의 사람.
그들의 범죄 기간에 받은 돈 모두 회수해야 ^^^^
내년에 대법선고 확정되면 뺏지 날라가고 바로 법정구속 가능합니다😊
법이 유야 무야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판사가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건 국회동의 불필요한거 아닌가요?
황운하는 쌤통이다
왜그리 미운지
1심에서 징역형이면 구속하는것이 정상아닌가요?
국개시절 1심선고에도 구속안된것은 뭐지?
특권이다
특히,선거관련 범죄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
법원이 법을 어기면 나라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최위원께서 재판에서의 법정구속에 대해서 잘못알고계신거 아닌지?
최강욱 황운하 문재인 조국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송철호 등등
제발 저인간들좀
보이지않게 😡😡😡😡
야호~황운하 구속......
재인이도수사해야지요
꼭 필요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