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 ? 무신공익'? 공공에 이익이라는 막연한 공공성이라는 공통을 이용해서 개인 토지를 모두를 위한 구체적 활용방향이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을 내세워 잡아놓고 필요할때마다 꼿감빼먹듯이 해 먹는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이 법은. 패지해야한다.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성에 의한 제한을 두고 무조건 법이니 강제하는건 위헌이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체 해서 신개발 한다면 여기서 집단취락지구가 먼저 우선해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체가 된다면 집단취락지구가 강제수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단취락지구가 일반주거지역 으로 바뀌는 건가요? 만약 집단취락지구 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지가 올라가고 개인 재산권도 행사할수 있나요? 만약 또 다른경우 강제수용 된다면 집을 전부 부숴버리는건가요? 거기에 보금자리 만드는건가요?
![[현장]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67만 평 그린벨트 해제/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합동발표/2024년 11월 5일(화)/KBS](http://i.ytimg.com/vi/bTYJcJq-7y0/mqdefault.jpg)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5억 시대가 온다! [서울경제 머니트렌드2024]](http://i.ytimg.com/vi/-yBXyGLSSk8/mqdefault.jpg)
그린밸트 전면적으로 해재하라.
최악의 악법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라
악법 무조건 전면해제 하라.
이좁은 나라 인구감소시대에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헌법에 위헌된 악법. 개인사유지 강제 침탈50년 넘었는데 개인사유지.전.답이 어찌 그린벨트냐?세금만 착취하는 악법 지방소멸시대임을 감안 전면해제하라.
❤❤❤❤❤❤
😂@@깊은산속-c2w
절대농지 또한 완전해제 해서
개인재산권한행사하도록 해야
고령자분들 살아생전
삶이보호됩니다~~
성지 순례 !
그린벨트.거주지역은완전히.풀어야지요.한려해상국립공원도많이해제되야합니다.취락지역관리지역내에.공익산지나무한그루없는데임업용산지.맞지않는법은해제합시다.
💗💗💗💗💗💗
공익용 산지 ? 무신공익'? 공공에 이익이라는 막연한 공공성이라는 공통을 이용해서 개인 토지를 모두를 위한 구체적 활용방향이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을 내세워 잡아놓고 필요할때마다 꼿감빼먹듯이 해 먹는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이 법은. 패지해야한다.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성에 의한 제한을 두고 무조건 법이니 강제하는건 위헌이다.
임야도 경사 20도 미만은 완전 풀어야한다
공익용산지.공공의이익을위해희생시켰으니.세금걷어보상해주세요
이시대에그린벨트 가맞나. 인구급감사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러게요
바락 하는거조?
그린벨트.공무원범죄25년
그린벨트 위헌임. 사유재산을 반세기이상 묶어두곤 세금만 받아먹고 선택적 환경 미래운운하며 ... 시대상황에 맞게 풀어 땅활용도 높혀야지. 이젠비닐벨트는 의미상실임..
저는 잘했다 생각듬니다.왜냐면요.남의재산권 침해했잖아요 늦게나마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산 외에는 다풀어라
수도권도풀어야지
다풀어라 악법중에 상악법이다
사유지 그린벨트땅 임야를 제외하고 모두 플리길 원합니다.
공익산지.해제합시다주거개발진흥지역.관리지역.자연취락지역내에나무하나없는산.매우불편. 8:25
좋은정보감사해요 굿 대박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이악법 해제해야한다 50년이상 정부 장사만했다 정부가 필요할땐 해제해서 사용했다 개인들은 아무것도 못했다
서울내 그린벨트 추천해주실곳 있을까요?
전국토 용도제 폐지하라 그들만 전국 방방곡곡 대장동. 공매도 하고. 용도제 없세라 감시 공무원 수만명 줄이고 세금줄이고. 혈세노예국
그린벨트로 묶여서 인생도묶이고 돈도 묶였던 분들에겐 완전 희소식이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나도 축하받을일을 했어야하는데
쯧쯧입니다...
수도권이든 비 수도권이든 거주주민 주거와 생활에 불편 사항에 해당돠면 다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발해야한다
경기도 의왕시는 90프로가 그린벨트다
해제해서 임대주택이나 지어라
남양주시진접읍사무소.소하천.내각천.하천원상복구.진접읍내각리787-1
내부전산망10m옮긴것원위치시키고.
국토부도로.건축허가사파면.25년째공직자로서.불법
그린벨트산속.3만평규모.
30년전.남양주시화훼단지사건.대검찰청사건.인사사고.
10년중단재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체 해서 신개발 한다면
여기서 집단취락지구가 먼저 우선해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체가 된다면
집단취락지구가 강제수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단취락지구가 일반주거지역 으로 바뀌는 건가요?
만약 집단취락지구 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지가 올라가고 개인 재산권도 행사할수 있나요?
만약 또 다른경우
강제수용 된다면 집을 전부 부숴버리는건가요? 거기에 보금자리 만드는건가요?
대구달성군 하빈면 그린벨트
진흥구역밖 과수원1500평
가족수목형묘지
인허가68평
대지527평
근린2종 건물40평
소규모축사인허가득 농지178평
매매 주인직접
서초동 그린벨트 오만육천평. 매매. 주인직
구입을 하면 활용을 할수 있나요? ...
오십년 동안 규제 했으면 다풀고 다른곳에 해야지
굳
반세기동안묽혀 있든제한구역 대박이네요,지주들 반갑운소식!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
주저리 주저리
그린벨트에 멍들어 눈 감은분들이 한두분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