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 광역철도망…결국 민자로? / KBS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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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리포트]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청사를 거쳐 충북 청주공항까지 60km를 철길로 잇는 광역철도 구축사업.
대전과 세종, 충북을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한 건설사가 낸 민자철도 사업의향서가 국토부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5월까지 사업 제안서를 추가로 내면 민간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는데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사업이 더 지역에 이로운지, 더 경제성을 갖췄는지, 더 선호되는 안이 최종적으로 추진될 건데…."]
이와 관련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한 축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사업 기간 단축 방안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지난달 28일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과 완공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무리한 수요 예측으로 뒤늦게 지자체가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앞서 민자로 건설된 김해 경전철만 해도 지자체가 한해 6백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신속한 추진을 장담한 터라 민자사업으로 돌릴 경우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민자든 국가 건설이든 빨리나 지어라.. 메가시티 완성되기 전에 지방 다 소멸하겠다..
ㄹㅇ 늦어도 너무 늦다
어차피 적자 사업 어떤 멍청이가했냐
또 부자 아가리에 돈 밀어넣어주는 짓거리 하는구나
민자 비쌀텐데~ 안탈텐데~
차근차근... 팔아먹는구나
민자좀 그만해!!!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이용료는 비싸게 내고... 미친짓거리다!!!
그냥 민자때릴거면 민자철도 손실보상금이나 주지 말지
없어진지 언젠데.... 손실보상 없어서 요새 민자도 잘 안 들어와요. 차라리 적자운영하다가 국가에 떠넘기고 매각대금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지
@@lIlIllIIlIlIlllIIlI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면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 귀속되고
협약에서 정한 운영수익보장기간 동안 수익을 내는 건데(요즘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안한다)
뭔 생각으로 "국가에 떠넘기고 매각대금 받을 생각" 이런 댓글 처다는 건지?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협약에서 정한 운영수익보장기간 동안 수익을 내는 건데
왜. 국민연금도 민자로 하고. 군대도 민자로 해.
나라에 돈이 없어요. 맨날 경전철만 짓는 거 보면 모름?
대세청 광역철도 노선을 봤을때 수요는 보장될 것 같은데..
민자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또 털어먹을 궁리만 하는구나.
빨리좀 만들으라고 뭐하냐 대체;; 뭐든지 존나 느리게하는데 이러니까 다 수도권 가는거임 이런 미개한 지방에서 왜살음 나도 인천가서 살거임 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적자보존해주면 그게 민자냐?
최민호야 또 삽질 시동거니?
민자면 금액 높아지고 반석역 이후 대전 구간으로 가면 금액 추가로 들듯 ㅋㅋ
국힘당이 집권만하면 민자사업이네😊
역시나 ....이것들은 항상 끝이 예상을 ....찍은것들이 감당해야지
신분당선 만드려고...?
인구도 적은 지방도시 철도를 민간으로 운영한다고? ㅋㅋㅋㅋ 또 세금만 나가겠네 ㅋㅋㅋ
코레일에 맡기면 걍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민간으로 운영하면 별도 회사 설립하고 회사 사장에 이사에 직원들에 줄줄이 월급 다 따로 나가고 ㅋㅋㅋ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도 인력충원이 필요할텐데
저건 선로를 새로 짓는거니 코레일이 운영해도 인력충원은 불가피하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kmk51533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건 그쪽같은데...
코레일이 운영하면 실무인원만 뽑으면 되죠.
민간회사가 운영하면 실무인원만 뽑으면 운영이 되나요?
주식회사 설립부터 해서 회사 들어갈 건물 따로 임대해서 사장 부사장 이사단 싹 뽑아다 거액의 급여 지출해야되고,
회사 굴려야하니 회사 운영을 위한 사무직 싹 다 뽑아야 하죠?
사무실 운영 위해 컴퓨터나 책상 의자부터 각종 집기들도 다 사야되죠?
그리고나서야 실무 인원 뽑아다가 운영하는 겁니다.
코레일 인력들이 무슨 플라나리아 감수분열하나
바보냐
새로운 노선이 생겼는데 어떻게 "걍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기존 인력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줄 아냐
지금도 공기업 구조조정 어쩌고 해서 철도공사의 인력난이 심한데
민자 에반데
제2의 신분당선이 되겠네 ㅉㅉㅉ
청주 도심 억지로 끼워넣어서 예타 안될꺼같으니 민자 ㅋㅋㅋ 민자 투자할 기업도 없겠지만 해도 요금 ㅈㄴ 비싸서 더 안탈듯 ㅋㅋㅋㅋㅋㅋㅋ
충청권 광역철도 1,2,3이 있는데 또 충청권 광역철도는 뭔가 ..?
국토부는 승인만해라 나머지는 어차피 3개 광역단체장들이 알아서 할것이니.민자 그러다 서울 신분당선 같은 말도 않되는 요금 나올것은 않봐도 비디오다
민자는 못 믿겠어....뭐 필요도 수요도 없어 보이는데
점잖은 충청도인, 7시면 국비로 하라고 쌩난리쳤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