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gb0730 법률이 무슨 계란후라이 만들듯이 만들어지는줄 아나... 공무원 1명이 키보드 몇번 두들긴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님 ㅋㅋㅋㅋ 공무원 입장에선 만들어달라고 건의 하는게 끝임. 건의한다고 하루아침에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ㅋㅋㅋㅋ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만들어질지 말지 되는거지.. 왜 안 만들어지냐고 할거면 국회에 따져.. 법 없어서 집행도 못하는 일개공무원한테 따지지말고
'혁신적인 주차관리' 라고 아무리 지들 공적조서에 써봤자 누가 알아주냐? 차라리 녹지 싹 밀어서 '효율적인 주차토지 확보', '대시민 주요민원사항 해결책 제시' 이런 타이틀로 지들 공적을 꾸며야 좋은거지.. 그러니 공무원들 간부급애들이 주차관리를 시키겠어? 뭐라도 한줄 적어넣을 성과 위주로 행정을 하는거지.. 어휴..... 군대영관장교들이나 공무원중에 어중간한 직급으로 진급안되면 쩌리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똑같다.. 거기다 지역국회의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지들 업적에 넣겠다고 몰려봐라.. 다 저런꼴 나는거임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의 제도와 중대한 배심원 제도하에 사법부 높으신 생각과 다르게 민사소송 제도로 민사상 유리한 판결이 불가침의 권리부터 상담, 부자의 갑질엔 단체소송 판결로 향하여 저소득 계층도 존엄성을 갖도록 하여야 추진된 정책이 양극화의 해소에 부득불 신경을 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행정부 소속의 검찰청은 기소권 없으며 복리를 생각해 사법부가 재판과 마주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경우만 시비의 결정을 내림으로 "13조" 기본인 다음에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가 아닌가? ㅡ 헌법13조의 무서운 진실 ㅡ 기소권 자체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여 소추를 검사가 하더라도 재판을 열어야 할지는 사법부 재량으로 행정부 검사는 거론할 권한도 없으므로 재판의 청구없 다라고 결정은 사법부에 맡겨야 합니다. ㅡ 헌법13조의 비밀 ㅡ
교통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면 저녁 사업시간대에 공용주차를 금하는 시간 표지판을 설치해야 맞지요.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 38가는 의류업계 회사들이 많은데 그 동네는 낮에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구역으로 정해 놓고 저녁 사업시간이 끝나면 일반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에서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처의 미숙함 그 자체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출입구를 막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음>>영업방해죄 이런 법 없음 ㅋㅋ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입문 3/1이상 막는 행위..즉 3/1은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안됨..주택가 골목길 가보면 타이어, 꼬깔,표지판, 좀 머리 쓴다는 넘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자기 주차자리 확보함..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
!["내 몸 훔쳐봐" 기겁한 여경 재판해보니 '대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q6W8YMczvXI/mqdefault.jpg)
!["내 몸 훔쳐봐" 기겁한 여경 재판해보니 '대반전' [뉴스.zip/MBC뉴스]](/img/tr.png)
저런 식으로 하는 업주들 싸그리 벌금 세게 때려야지. 양아치들 어휴
진짜 자영업자것들은 망해도 싸다 지들것도 아닌데 왜?
벌금 내면서 영업 할듯 그냥 영업정지 가자
의심
1.업주들이 권력자 혹은 고위 공무원 가족 또는 친인척?
2.공무원들이 뒷돈 받았나?
@@왕거미-o4t 최민식도 그랬잖아요 밥도 먹고 어? 싸우나도 같이가고 어? 마 다했어~
영업정지시키면됨 업주들 제일무서워하는게영업정지
이런게 뉴스지.. 취재한 기자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빨리 시정조치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지들 땅인것처럼 하면 처벌 해야 함,, 항상 싸우게 되어 있음,,,
자영업자들 힘들다니 어쩌니 다 개소리라니까 지들이 지들장사 다 말아쳐먹으면서 안되면 나라탓 잘되면 지탓 쓰레기들임
계곡 불법 점거해놓고 마치 자기 땅인것마냥 평상도 못피게 하고 물에도 못들어 가게 하는거랑 마찬가지다...
원주가 사람 좋은 도시는 맞는데 저렇게 상태 이상한 사람들도 꽤나 많음 ㄹㅇ ㅋㅋ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천둥의신츄르 뭔 10소리노?
계도를 할게 아니라 처벌을 해라
1:35 제제할 조항이 없다는데 먼수로 처벌함? 제발 똑바로 보고 말합시다
국회에서 일을 안한다
이게 지자체 잘못이냐? 국회잘못이지 어휴 상식수준
조례만들면 됨. 지자체잘못임
처벌할수있음
저런 몰상식한 업주들 전부 사기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원주시 똑바로하세요
저런 개소리 하는거 신고해서 신고 들어오는 족족 건당 계속 벌금 먹이거나 아니면 아예 임대를 줘 주차 1칸에 1년 1천만원씩 받으면 세수에도 도움되고 좋네
주차 1칸을 1년치 끊으면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무슨 1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만원 ㅅㅂ ㅈㄴ 비쌐ㅋㅋㅋㅋㅋㅋ
천만원씩 이 아니라 천만원씩 입니다
시에서 나서서 업주들에게 교육시켜야죠.
근무시간외 벌어질때는 항의전화도 못하잖아요.
업주들 교육이 무슨의미가 있음 ㅋㅋ 쟤네 다 알고 저러는건데 중간에 공무원이 인터뷰한 내용마냥 대문짝만하게 여기저기 안내현수막 붙여놔야함
항의전화가 아니라 항의전화입니다
@@천둥의신츄르ㅋㅋ 뭔소리임? 항의 강 아니고 항의?
처벌 조항이 없는데 100날 천날 교육 한다고 저 양아치들이 말을 들어 먹을것 같음? 괜히 인력 망비지
하루빨리 법이든 조례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지 그래도 말 들을가 말까 일텐데
@@은전한닢-e4v 법이 권력자들의 입맛에만 맞춰있는 대한민국은 법부터 바꿔야하는거 맞아요.그래서 민주당이 국짐당반사익을 많이 못받죠.그 개법을 같이만들어놓고. 고칠생각을 안햇으니요.짜증남
양아치 업주들 싹다 벌금부과처리해라 뭐하는거냐
업주들이 아니라 업주들입니다
벌금 규정이 있어야 벌금을 내지요...
처벌조항이 없다는건 그냥이대로 써도 된다는것 ㅋㅋ
코이츠 똑똑해서 조선에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wwwwwww
캬 ㅋㅋㅋㅋㅋㅋ 센잘알
저런식으로 하는 업주들 신고하고 신고횟수당 1년씩 영업정지 처분하면 조용해질듯
조용해지겠냐... 바로 지자체 상대로 소송에 심판에 시위에 테러에 별난리 다 치겠지
@@jung____ 그상태로 1년만 지나봐요 장사하고 싶어서라도 개소리는 안지낄거임
@@pooocachip 집행정지만 청구해도 1주안에 결과 나오고 영업 계속 할 수 있게돼요
그냥 벌금때리면되 정지까지가냐 협박,사기로 금윳치료 하면됨😂
시도 주차난 해결 못하는 거 문제 있고, 업주들도 막무가내 불법을 행하는 것도 문제다.
@@KevinIm-tc8zu 시가 주차난 해소못하는게 왜? 문제냐? 땅떵어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시잘못이냐?
@@볼프마르쿠스 '자동차세'
@@kiwee9603 니논리면 중국인들은 의료보험해주면 안되는데?
@@볼프마르쿠스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에 마땅한 복지정책이 뒤떨여지면 문제있지
@@kiwee9603 중국인들은 건강보험해주면 안된다 낸게 한국인들이 더 많잖아
처벌을 해야지
무슨 계도임?
저런 인간들이 계도가 될 종자로 보임?
바로 다음에 말 하잖아 제재조항이 없다고
직권남용이라도 하라는겨?
@@jung____딱봐서 계도가 안되면 제재가 되게 법률을 만들어야지 안그런다는건 그냥 일을 안한다는거잖아
법을 만들생각을 해야지 직권남용으로 바로 사고가 틀어버리는거보면 딱 양아치네 ㅋㅋ
@@jgb0730 법률이 무슨 계란후라이 만들듯이 만들어지는줄 아나... 공무원 1명이 키보드 몇번 두들긴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님 ㅋㅋㅋㅋ 공무원 입장에선 만들어달라고 건의 하는게 끝임. 건의한다고 하루아침에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ㅋㅋㅋㅋ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만들어질지 말지 되는거지.. 왜 안 만들어지냐고 할거면 국회에 따져.. 법 없어서 집행도 못하는 일개공무원한테 따지지말고
@@jgb0730 일개 공무원이 무슨수로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함...? ㅋㅋㅋㅋㅋㅋ
@@jgb0730 능지수준 레전드네ㅋㅋ
이런 취재 정말 유익하네요. 이게 기사지!
저러니 자영업자에 대한 불신이 깊고 다 해외로 나가지.. 자업자득이다..😢
그것이 🇰🇷.
뭐 어쩌겠습니까?....
원주만 그럴까...
흔하게 볼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가계 앞, 집 앞 도로 또는 무료 주차장- "우리 차 자리에요"
왜 민원 넣어도 아무 것도 안하고 업주편 들겠어?
세금이 냠냠
업주가 다른 걸 넣어주니까❤
뭐든 나라땅 마음대로 소유주장하면 사용기간×1000배의 임대료를 벌금으로 걷어라
니가 대통령 국회의원되서 걷어라 .. 아무의미 없이 댓글로 싸지말고.. 니가 할수있는게 뭔데 ㅉㅉ
@@abcawake6538 너구나.. 저런 쓰레기가..
@@abcawake6538 일종의 여른이라는거다 비엉ㅅ
@@abcawake6538 니논리로 니가 이댓주 어미아비라도 대서 댓글금지라도 때려봐라
@@abcawake6538 이 댓주 댓글 못달게 니가 할수있는건 뭔데 ?
저런건 제재 해야지 자기네 땅도 아닌데 막으면 되나
관련 법 없다고 그냥 놔둔다고? 심각하네
나라땅을 자기네 땅처럼. 얘기하는건 엄연한 사긴데.
국회의원들 제발 일해라 저런거 상인의 피해보다 걷고 지나가는 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본다
뉴스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면주차장 항상 갈등이 많았어요
업주들한테 주차비받아야
지방 애매한 번화가 가면 꼭 이러더라 ㅋㅋ
그래 이게 또 그거지...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줄 안다...
강력처벌 벌금 영업정지 때려라
법을 만들어줘야지 국회위원님들아!!!!
지자체땅을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걸 손놓고 볼수밖에 없다고? 그럴거면 차라리 세금일 거둬 사용료를 이럴거면 원주시에 세금지원 하지말아야지
담당공무원이 놀고있네
계속 방치했구만 업주들을 위해!
제재 방안이 없데자너 뭐 하루종일 저거만 붙잡고있어 그럼? 업주들 뭐 ㅈ도없는데 뭘 편의를 봐준다는거야
업주가 아니라 공무원들 조사하면 답나올듯…
@@MeolBoNo개짖는 소리 벌금 은 지방조례로 정할수 있지 예를들어 저업주에게 과징금 부과는 할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왜? 안할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공무원이 아니라 시의원이 문제내요?ㅋ
원주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 되려면 당연히 상인들 단속 못함.
이래서 지자체를 폐지 해야함.
저런 자영업자들 한둘이 아니다 싹다 계도 조치해라!!!!
원주 시청 일 제대로 안하고 뭐하노? 😅😅😅
전국에 많다..
오 이제 알았다. 무료 주차장인데 빼라고 하면 이제부터 안빼야지 업주들 장난하나.
여태 빼셨음?
주차금지 표지 꼬갈콘 이런거 세워두는거 불법임
지자체 문제도잇음 저런게 한두번 관행된게아니라서 자자체도 저런문제 잇다는거 충분히 알고있음
그러면 최대한 단속 해야하는게맞음
일안하는 지자체, 그걸 악용하는 불법업체들...나라시스템이 엉망되버렸구나
원래부터가 엉망이었음 저게 1-2년 된일임?ㅋㅋ
@@jaduzzang 원래가 언제부터인뎅? 그 원래는 2년전부터가 맞음
@@wock2025 그럼 저 업주들이 2년전에는 법도 잘지키고 교통분담금 내니까 관리하고 있으니 차빼달라는 뻘소리도 안했다가 귀신같이 2년전부터 저런거야? ㅍㅎㅎㅎ
ㅋㅋㅋ 뭐 2년전에 전쟁났었음? 무슨 2년전 언급? 2022년 몇월몇일 부터 저랬음?
불법아니래자나 정신좀차려
저런데 동네 골목 곳곳에 있어요 진짜 돌아버리겟음 진심으로 주차 방해물 놓는 가게들 전부 벌금 천만원씩만 해보세요 아무도 안할거임
저는 이사오고 골목에 그런거 싹다 노상적치물로 신고해서 싹 다 치워버림
공무원님들! 세금 모지란다고 난리인데 처벌조항 강화해서 이런 업소에 세금 잇빠이 부과합시다.
'혁신적인 주차관리' 라고 아무리 지들 공적조서에 써봤자 누가 알아주냐?
차라리 녹지 싹 밀어서 '효율적인 주차토지 확보', '대시민 주요민원사항 해결책 제시' 이런 타이틀로 지들 공적을 꾸며야 좋은거지..
그러니 공무원들 간부급애들이 주차관리를 시키겠어? 뭐라도 한줄 적어넣을 성과 위주로 행정을 하는거지.. 어휴.....
군대영관장교들이나 공무원중에 어중간한 직급으로 진급안되면 쩌리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똑같다.. 거기다 지역국회의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지들 업적에 넣겠다고 몰려봐라.. 다 저런꼴 나는거임
민원 빡세게 넣어야겟다
이런거 맨날천날 뭔 조항이 없고 관련 법규가 없고.............
국개의원들은 뭐하냐 지들 임금 올리는 건 빛의속도로 통과시키면서
처벌 조항을 만들라구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의 제도와
중대한 배심원 제도하에 사법부 높으신
생각과 다르게 민사소송 제도로 민사상
유리한 판결이 불가침의 권리부터 상담,
부자의 갑질엔 단체소송 판결로 향하여
저소득 계층도 존엄성을 갖도록 하여야
추진된 정책이 양극화의 해소에 부득불
신경을 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행정부 소속의 검찰청은 기소권 없으며
복리를 생각해 사법부가 재판과 마주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경우만
시비의 결정을 내림으로 "13조" 기본인
다음에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가 아닌가?
ㅡ 헌법13조의 무서운 진실 ㅡ
기소권 자체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여
소추를 검사가 하더라도 재판을 열어야
할지는 사법부 재량으로 행정부 검사는
거론할 권한도 없으므로 재판의 청구없
다라고 결정은 사법부에 맡겨야 합니다.
ㅡ 헌법13조의 비밀 ㅡ
ㅋㅋㅋㅋ 저런식이면 대형 버스터미널 같이 교통분담금 잔뜩내는 업체들은 그 일대 주변 차 다 빼라고 할 권리가 생기냐? 진짜 해도 너무하네 ㅋㅋㅋㅋㅋㅋ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생색내는게 가관이다
처벌안하는거 보니 점거하고 우기면 식당 소유될듯
유착을 의심해 봐야지...저렇게나 대놓고
지네 주차장이라고 당당히 얘기할 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닐까?
오랜만에 기분좋은 뉴스네요.
공무원이 무슨죄냐 법조항도 없고 지자체장은 선거이기려면 상인들한테 잘해야 하고 민원이 싫은 공무원인데 민원 안들어오게 제일 강력제재하고 싶은 게 공무원 아니겠냐? 법대로 안되면 지자체장 찾아가는게 상인회 사람들이다.
공유지를 사유화 점유 하는데 .... 조항이 없는게 말이 되나요...?
20세기인들...종특....
잘못을 모르니...반성도 안하고 개선도 안한다!!!
ㄴㄴ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으로 알군요.
@@KOOL383 그건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임
니애미애비도 반성안햇다 너같은걸 세상에 내보낸걸 ㅇㅋ?
저건 엄연한 사기죄지 구속해라
성남 분당쪽에도 이렇게 도로를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단속해주세요
처벌 좀 해라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알고있으면서 방치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지..
사기죄, 공갈 협박으로 강력히 처벌하자!
무료주차장 금지하자
국가땅이라 노면주차 가능한데 업주들의 허위주장으로 그들의 이익이 되는 사항인데 제재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지자체는 빨리 관련 법규를 제정해라.
아무 근거없는거 뭐가 저리 당당하게 말하는지 .. 지역 공무원이나 개소리하는 업주나 진짜 놀구있네 😡😡
처벌이 답이다
을왕리 해수욕장가면 해변가 가게들이 자기 가게 앞 주차장은 손님들만 대도록 하던데 이것도 같은 케이스 일까요??
교통부담금은 벌금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인데
뭔 도그소리야
역시 MBC 가 최고입니다
1:24 X대가린가.... 제재 방침이 없으면 제재 방침을 만들면 되잖아. 공무원들이 나랏일 하라고 세금으로 밥줄 대주는데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건을 행정처리를 저따구로해??? 😮
월급 쥐꼬리만큼 받는데 꿀도못빨면 공무원 누가햐냐.. 생각좀
좋은 취재였다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
전화오면 욕을 쳐박아라 머한디 듣고 빼주냐
착하게들 산다 살어 차뿌시면 신고해
담당 부서 밎 공무원님 싹다 감사 조사 들어가야합니다.
전주사는대요 구청에서 저거 주차금지 표지판 싹 가져갔음. 나는 주차금지용도가 아니라 안내용도로 놔둔건데 어느날 없어져서 가게 옆에 주택사시는분께 여쭤봤더니 구청서 안내지 붙여뒀었다고함. 저거 주차금지 표지판 구청에서 싹 가져가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뉴스에나와도 지금도 똑같음 어제 다녀왔는데 시청은 아무것도 안함
업주들 말도안되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데 싸운적이 한두번이 아님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할듯
주문진도 건어물가게앞에 주차라인그려져있는데도 주차하면 차빼라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단속 한번하자
강남도 똑같음
서울 중랑구 상봉동먹자골목도 평일저녁에는 무료고 주말엔 무료뎅 에초에 주차 못 하게 가게간판이나 또는 무단주차씩 경인한다는 경고문도 붙차하여 가게앞 주차공간을 자기네 땅처럼 사용합니다
을왕리도 똑같아요
과장님 힘내세요
업소들 세무조사 들어가야겟네
그냥 차빼달라고 전화오면 취재중이라고 대답하면 될듯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관리는.실적이 아니라서 그런거임...
벌금은 못때림. 행정지도 하고 그래도 저러면 바로 세무조사 소방점검 위생점검 빡시게 하면 됨. 근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피곤해지니까 안하는 거겠죠. 제재조항 없어서 반복되고 있다는건 방법은 있지만 귀찮아서 굳이 안하고 있다는것과 같은 대답
이래서 법이개판이라는거임 이렇게 허술하니 사기꾼들이 판을치지
저런 양아치 업주들 숙박업소에 진상들만 가득하길!!!
업주들이 담당공무원들에게 뒷돈을 대주었겠죠. 그러니 저렇게 당당하죠.
원주 시청에서 주차칸에 세워져 있은 고깔이나 입간판은
보이는 대로 무조건 수거해 가면 된다..
넉넉 잡아 한 달만 보이는 대로 수거해가면 쉽게 해결 된다..
교통부담금을내니까 내공간이다>X
내가 교통을 혼잡하게만드니까 부담금을내는거다>O 이건데 왜 마인드가 저렇게 바뀐거지??
그냥 유료주차장으로 돌리면 되지 주차관리인 고용하고
무단으로 사용못하게하면 벌금및영업정지 처분 해야됨니다
이제 뉴스에서 알려 줬으니 차 빼라고 하면 무시 하면 될듯 업주가 화가 나서 차 바퀴에 자물쇠 채웠다?
그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 되고
제재 조항을 먼저 만들고 해야지 생각없이 하냐
청주에 엄청 유명한 맛집도. 노상주차장에 라바콘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써요~
처벌한 조항이 없으면 국회가 아니고 조례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안 아닌가....?
교통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면 저녁 사업시간대에 공용주차를 금하는 시간 표지판을 설치해야 맞지요.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 38가는 의류업계 회사들이 많은데 그 동네는 낮에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구역으로 정해 놓고 저녁 사업시간이 끝나면 일반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에서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처의 미숙함 그 자체로 보입니다.
건물은 올리고
주차장은 나몰라라 안짓고
그러니 차가 도로에 미어터지는 거임
무료라서 문제네요. 공영주차장으로 싹다 바꿔서 관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근데 저기뿐만 아니라 골목에 주차 금지
집앞 주차 금지도 똑같음 니집 앞에 주자 하면 좋냐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니땅은 아니잖아요 하면 발짝 함
을왕리 해수욕장도 저러는데 요즘은 괜찮나요
이야 공공시설이 지네꺼네 대단하다 대단해 뉴스에서 안나왔으면 몰랐겠어
주차한칸 점유당 월 100만원씩 부과해야 함.
법적으로 출입구를 막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음>>영업방해죄 이런 법 없음 ㅋㅋ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입문 3/1이상 막는 행위..즉 3/1은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 안됨..주택가 골목길 가보면 타이어, 꼬깔,표지판, 좀 머리 쓴다는 넘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자기 주차자리 확보함..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
원주시는 저거 해결안되면 업주랑 시민이랑 싸움 나겠다 매일
이런 일 하라고 지자체가 있는거지. 전시행정에만 신경쓰지말고 이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왜 처벌을 못해
노면 주차장이면 원주시에 권한이 있는건데
모텔업주가 원주시 권리를 침해하는건데
이거 행정처분 가능한데
특히 주차장에 설치물 놔둔것도 무단사용으로 처벌 가능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방치하는거임
저거 처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