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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주변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이민자는국적을 따지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민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대한민국에서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북한, 일본, 중공, 러시아, 대만이 전부이다.베트남과 미국은대만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에 편입이 될 때 난민지위가 가능하다.난민은 주변국에 한정한다는그게 국제법으로 정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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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주변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민자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민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북한, 일본, 중공, 러시아, 대만이 전부이다.
베트남과 미국은
대만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에 편입이 될 때 난민지위가 가능하다.
난민은 주변국에 한정한다는
그게 국제법으로 정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