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쌀값 안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24.09.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쌀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농민들께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보장’의 미이행을 넘어 정부 매입물량 부풀리기와 눈속임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 안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결실을 맺기 위해 추수가 한창이어야 할 지금의 시기이지만, 농민들은 추수 대신 논을 갈아엎고 생존을 위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4,904원으로, 작년 수확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선제적 생산조정·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 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구곡 재고물량에 대한 고려 없이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에 한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역시 쌀 초과 생산량의 두 배 이상을 외형적으로 시장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을 잡지 못했던 정책 실패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쌀값 2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도, 초과 생산량만큼만 시장격리하면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쌀의 적정가격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부실한 졸속대책에 불과합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공공비축 45만톤, 시장격리 25만톤, 총 70만톤에 달하지만, 전체 물량의 30%에 가까운 20만톤은 중복 물량 또는 이행이 불확실한 물량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도 밝혀졌습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의 무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쌀값은 올리고, 대통령은 내리자!’
논을 뒤엎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더욱이 쌀값 폭락에 더해, 최근 급작스런 폭우와 벼멸구 확산 등의 피해로 농민들은 이중고·삼중고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졸속대책 발표로, 더 이상 농민을 기망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쌀값 20만원 이상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서 쌀값 안정을 회복시키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의 기본 소득안정망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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