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누린다 복지 정책의 모든 것 [인사이드 경인] / KBS 2023.09.07.

6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처럼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의 전수조사가 범 정부 차원에서 실시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 3백 명 가까이가 사망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례도 270여 명이나 된다.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라는 그릇된 인명 경시 풍조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출생 즉시 읍면동에 바로 알리는 출산 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보호 출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이드경인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초청해 그림자 아이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알아보고, 포괄적인 아동 복지 정책,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책,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된 아동 교육 체계에 대한 통합 방침 등 현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본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로 위기에 처한 오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제안과 노인 복지의 새로운 길도 알아본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로드맵도 상세히 들을 수 있다.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게 바로 복지 혜택이다.
현 정부 복지 정책의 모든 것을 경기 인천 1,700만 시청자와 함께 하는 인사이드경인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에게 자세히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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