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무기를 제공 해야됩니까? 우리나라가 그토록 평화롭습니까? 왜? 러시아와도 척을 지는 국가가 돼야 합니까? 트럼프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도 하지않는 다는 무기 지원문제라고 들엇습니다. 정말 이놈의 정부 ㅡ끌어내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게됩니다.
어이가 없다 헌법에 없으면 훈령으로 정하고 법에 없으면 훈령으로 정하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굳이 위임을 안했으까 훈령으로 정하고 국회는 뭐하러 있나? 오늘부터 법 만들지 말고 다 훈령으로 정하지.. 그리고 군주제하면 되겠다. ㅎㅎㅎ 법치주의에 법은 훈령이그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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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똑똑한 의원님이다..
이런분들에게 들어가는 내 세금은 아깝지 않다.
탄핵안하냐
우리나라가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무기를
제공 해야됩니까?
우리나라가 그토록 평화롭습니까? 왜? 러시아와도 척을 지는 국가가 돼야 합니까?
트럼프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도 하지않는 다는 무기
지원문제라고 들엇습니다.
정말 이놈의 정부 ㅡ끌어내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게됩니다.
고발조치해서 법원심판믈 받고 위법했으면 엄벌에 처해라.
뻔뻔한 국방부 차관 꼴 ㅉㅉㅉ
윤석열정부는 법기술자들이 득실하다보니 헌법,법률보다 앞서는 시행령, 훈령 통치를 뻔뻔하게 자행. 와…큰일이다.
백번양보해서 훈령으로 정하여도 헌법의 취지에 반하게 정하면 안되고
헌법취지에 반하면 당연 위헌이죠
군인 신분에 개인이 어디 있는지?
군대를 전역하고 일반인 신분으로 개인을 주장해라
이정부는 법 위에 존재하나?
입만 열면 거짓말..
훈령으로 뒤집힐 헌법조항이면 헌법 둬서 뭐해? 없애야지. 군대파병은 그만큼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국회동의를 받게 한거야. 분단국가에서 멋대로 군대를 빼면 어쩌겠다는거냐? 단 한명도 동의없이 파병하면 안돼.
법에 규정이 없으면 시행을하면 안되지?그럼 법을 왜만드니
모법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령이 있나??
강하게 대처 해라. . .
군인 1명이가던 10 만명이 가던 파병인것인 똑같다. 1 명이 가도 파병은 파병이다.
이나라 장관이나 대통령은 한사람의 국민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말 뽄세를 보면 누구를 닮은 꼴이다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그넘 밑에서 하는 꼬라지라니 파병자체를 국회동의를 구해야지 여기가 왕정국가 냐
1명의 군인을 외국으로 보내도 파병이라고 한다.
1개 사단을 보내야 파병이라 말할거니?
똑똑해야돼
이참에. 군법 훈령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법의 규정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이가 없다
헌법에 없으면 훈령으로 정하고
법에 없으면 훈령으로 정하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굳이 위임을 안했으까 훈령으로 정하고
국회는 뭐하러 있나?
오늘부터 법 만들지 말고 다 훈령으로 정하지..
그리고 군주제하면 되겠다. ㅎㅎㅎ
법치주의에 법은 훈령이그만. ㅎㅎㅎ
땡끄 몰고오는거에 대비해야한다~~~
헌법위반자들 국가반란죄로 다스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