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0일]'오토바이 주차장 의무화 법안' 발의... SNS 대화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받나... 10m이동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송 결과는

[@user-kju]

며칠전 저포함 후배 둘 합3명이서 예당호 출렁다리 감 주차장가서 주차하려니 다른데 주차하라함 버스 주차장이라고 주차장 바닥보니까 버스만 주차하게끔 버스 크기만큼 라인이 그려져있음 다른데 가려고 나가려는데 suv 승용차들이 주차장에 막 들어옴 주차요원이 또 주차하라고 suv 승용차들 안내함... 뭐지? 생각하고 밖에 보니까 표지판에 휴양지 공용 주차장이였음 그래서 주차 안내원에게 물어봄 왜 주차거부하시냐 오토바이는 안된다 차만된다 쌉소리하길래 제차 다시 물어봄 처음에는 버스만 가능한 주차장이라면서 승용차들 들어와서 주차하는데 왜 오토바이는 안되냐 공용주차장 써있는데 우리가 잘못본거냐 주차거부 민원넣겠다함 그리고 민원 들어가면 벌금나올 수 있다 얘기함 그때서야 주차하라고함 그것도 주차장에서 나무문 열고 등산코스 올라가는 계단앞 구석에 주차하라함... 하... 뭔xxxxxxxx 휴양지 가따 열만 받고옴

[@기사전설]

그럼 세금도 받지말고 정기검사도 하지말아야지 권리는 주지않으면서 의무만 부과하는게 말이 돼는가?

[@imeet_j9kk339]

10m 이던 1m 이던 음주운전에 예외가 될 수 없는게 사회적으로 통념이 된지 오래라고 믿고있는데. 이런 내용이 함께 나오니 오토바이 주차권리 침해같은 불합리한 내용도 생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마법.

[@_Jackson0117]

오토바이로 인해 걷는 세금은 어따쓰는지 공개해라

[@hahahak2561]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없에야합니다
사기꾼들을 위한법 사기꾼 범죄자 인권 세계최고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인권 없는거 아시죠?

[@나름빠름]

이제 오토바이 안타는 사람들 불만이 터지겠네 자동차 주차장도 부족한데 오토바이 주차장까지 뭔 개소리냐고 불평 쏟아질듯

[@최윤영-q6u]

그거야 말로 뇌가 없는 소리죠. 이륜차든 사륜차든 같은 세금 내고 도로이용하는 자가용인데 차별하는 멍청한 사람이죠.

[@stevencval]

이륜차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륜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나온대로 세금 내고 환경검사도 받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의무를 다 했는데 왜 권리를 주지 않는지.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이륜차를 탄압하는 핑계로 삼는 행태를 규탄해야 합니다!

[@Husqvarna701]

자동차세 까지 다 쪽쪽 빨아가면서 전용도로도 못들어가고
주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도 회사 주차장들어가려고 하면 못들어가게 하는데 아오..

[@---tp7jg]

시민을 위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이더 여러분...안라무복..

[@걱정을해서걱정거리가]

돈을내고 주차를 하겠다는데....이거또한 법으로 규정해야한다는게 참 웃기네요. 한국이란나라는. 말만선진국이지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마인드가 개발도상국 그이상그이하도 못되는....

[@JangSangik1]

법률방송 및 변호사님에 항상 응원합니다

[@DEVIL-vy8bc]

주차거부하면 무조건 싸움....전 뒷끝작렬

[@아연앤구리]

서울 유료주차장 100% 전부 바이크 주차 거부...

[@gotv9008]

좋은시도 응원함돠

[@GoooRm]

도로위의 서자

[@0_kakao_]

똑같이 세금걷어가면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