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2/16(월》 : 24년 해양 경찰(경위)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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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월) 24년 해양 경찰(경위) 행정작용법, 개별법령, 행정절차법
◼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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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처분
㉡ 군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
분
㉢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처분
① ㉠, ㉡, ㉤
③ ㉠, ㉢
② ㉢, ㉣, ㉤
④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