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계약직) 퇴직금 리셋에 대해 노무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semunomu]

스타트업, 중소기업 인사노무 전문가 '노블HR' 김진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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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euve289]

이 문제는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문제보다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가깝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예전처럼 지급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반대로 안줘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불리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안줘도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물류센터 기간제 직원들이 만근을 못한 일용직 경력을 포함하고 있어서죠. 그 문제로 노동부에서는 일용직의 근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말고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고 이게 퇴직금으로 보면 이런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결론은 회사가 나쁜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상황을 다 해결하지 못하죠

[@닥스훈트까미-i7c]

문제는 공지를 안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반사라는 거죠

[@leewheesung]

계약직도 취업수직 슬적 변경해서 1년 했는대도 하루라도 병가휴직 쓰면 , 안주는 꼼수로 엄청 못받고 있음

[@김모모-s1x]

진짜요?

[@비정한세상]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곰북극-u1s]

저 근데 언론에서 아래와 같은 법을 내 걸던데..
이걸로 위법이라고 할수 없는건가요?
세무사님 말로는 근로자측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하시는데.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인지 얘매 하네요.
사실관계는 아래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위법이면 형사처벌 이잖아요.
판별 하기가 애매한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리차-m4e]

그럼 16시간씩 일하다가 퇴직금 발생 조건달성하고 마지막 3달만 풀출근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마지막 3달치 기준인가요?

[@용기-b6p]

건설 일용직(인력사무소)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서, 한 푼도 안 떼이고, 일용직 퇴직금 받는다. 252일이상 근무한 일용직은 만 60세에 받고, 252일 미만 근무 일용직은 만 65세에 지급받는다.10일 근무했다면, 1일당 5천원씩 일용퇴직금 5만원을 지급받는다.

[@보리차-m4e]

그거 근무 기한 채워야지 받을수잇지 않나요 6년하고 받앗는대 500인가 받개 안나오던대 제대로 신고해주는곳잇고 없는곳잇고 천지 차별

[@박윤현-q9e]

1년 되기 전에 잘라야겠네요

[@poopoo0101]

이젠 계속 14시간만쓰겠군 ㅋㅋ

[@mankyukim9508]

편의점이 그렇게 하자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