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슈가 안된 사건이라 조용히 묻힌감이 있는 사건 경,검,판 모두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시발점은 수사를 맡았던 박송희 경찰 계장이다.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를 시대를 앞서 실천한 여경임 그놈의 감수성으로 피해자와 교감하고 바로 진범으로 낙인을 찍어버린거지 가관인건 무죄로 결과 나오고 나선 '진실은 하늘만이 알겠죠'라는 궤변까지 내놓았음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님... 아무리 제식구 챙기는 경찰이라도 이정도 사건이면 진급 누락은 될 텐데 이분은 이번 정부 여경 황금기를 등에 업고 2021년 총경으로 승진까지 됐음 에혀
검찰, 경찰의 엉터리 조사가 가장 큰 문제였으니 도의적 사과는 해야하고, 법원의 판결은 검찰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그 고모부의 형량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건 말도 안 되죠 도대체 형량 정하는 검사와 판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게 한심스럽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사법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국가입니다. 법원이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정체불명의 원칙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하니까 검사나 경찰이 획득할 수 있는 증거조차 모으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는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충 수사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냉철해야 할 사법부가 여성계와 이에 휩쓸린 정치권의 뜻대로 놀아난 것입니다. 공산당 뜻대로 인민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탐정 손수호]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4번의 헛발질"](http://i.ytimg.com/vi/XxWgrMo7tio/mqdefault.jpg)
![[탐정 손수호]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4번의 헛발질"](/img/tr.png)
![[탐정 손수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의 전말](http://i.ytimg.com/vi/27-Cur4fz9w/mqdefault.jpg)
![[탐정 손수호] "김웅용, 송유근... 천재라 불린 소년들, 그 후"](http://i.ytimg.com/vi/moDPxxcNqKw/mqdefault.jpg)
겅찰도 권력인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짓을하면
이건 그냥 짐승이다!
대한민국 법은 정말 미개한 수준이다!
이런 일은 국민들이 도와서라도 배상과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이러니 피해자의 눈물, 일관된 진술등이 곧 증거라며 범인으로 판단한 경찰과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무고와 보호해줘야될 친족 그어린 아이를 성폭행 그러고도 겨우 이년? 이게 정말 나라인지? 15년도 모자라다!
세상 바뀌어도
억울한
사파자는
발생
국가배성은
어려워요
법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분통이 터진다.
경찰, 검찰, 법관 모두 한 통속인 듯.
자기들끼리 잘도 감싸네.
지난 5년 최대성과 중 1개가 유죄추정의원칙.
CCTV 저장기간이 2~3일 이라고 말하는 경찰이 코미디다 정말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유좌로
엮어서
휴... 정말 답답하네요..
최소한의 의무를 안한 것 아닌가요. 일부러 실수한건 아니다라니.. 그럼 이제 누가 믿고 따릅니까..
법원이 저 따위 문제인식을 가지고 개판을 치고 있으니...안바뀌는 것...법도 법원도 참 잣같다
제대로 이슈가 안된 사건이라 조용히 묻힌감이 있는 사건
경,검,판 모두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시발점은 수사를 맡았던 박송희 경찰 계장이다.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를 시대를 앞서 실천한 여경임
그놈의 감수성으로 피해자와 교감하고 바로 진범으로 낙인을 찍어버린거지
가관인건 무죄로 결과 나오고 나선 '진실은 하늘만이 알겠죠'라는 궤변까지 내놓았음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님...
아무리 제식구 챙기는 경찰이라도 이정도 사건이면 진급 누락은 될 텐데
이분은 이번 정부 여경 황금기를 등에 업고 2021년 총경으로 승진까지 됐음 에혀
제3자가 들어도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오죽 할까?
나 같으면 담당수사관 ,검사,판사 다 죽이고 자살 할거 같음.
경찰은 대체 수사를 하냐? 기본도 안지키고 cctv는 왜 안 돌려보냐?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진범고모부는 2년
억울한 누명쓴 사람 6년 징역 말이되나
범죄자에겐 무죄추정의원칙 죄없는사람에겐 유죄추정의원칙
저것들도 똑같이 11개월 감옥 보내라
누명쓴 사람이 옥살이 한 기간에 5배만큼 가둬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수사에서 적용되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들어 놓고 무죄 받아도 지들은 잘못 없다는 건 또 뭔지...
한쪽의 진술로만 이루어지는 수사..증거주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재판을하는게 법치주의국가 아닌가..
이런 개같은 경우를 봤나...
이제는 억울하게 감옥살이해도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 법 통과시키게 하겠네
본인이 범죄자가 아님을 정성스럽게 증명해야한다는 주입교육을 초딩때부터하는 미친나라 ㅋㅋㅋ
검찰, 경찰의 엉터리 조사가 가장 큰 문제였으니 도의적 사과는 해야하고, 법원의 판결은 검찰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그 고모부의 형량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건 말도 안 되죠 도대체 형량 정하는 검사와 판사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게 한심스럽습니다
와..딥빡.. 형사 판사 검사 쓰리 콤보로 띄발놈들
헐....판결 너무 어이없네요.
역시 문제의 사건 뒤엔 문제의 경찰이 있네.
한주나 늦게 봅니다.
무능은 죄가 아니겠지만, 그 무능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긴 바를 어디에서 책임 져야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무능한 자를 임용하고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
따님의 열정 존경 스럽습니다. 하지만 수사 했던 쓰레기 경찰 검찰 즉시 파면 조치 하기늘 소원 한다.
변호사는 머한거지?
도망간 원숭이가 생각나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사법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국가입니다. 법원이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정체불명의 원칙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하니까 검사나 경찰이 획득할 수 있는 증거조차 모으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는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충 수사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냉철해야 할 사법부가 여성계와 이에 휩쓸린 정치권의 뜻대로 놀아난 것입니다. 공산당 뜻대로 인민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짭새가 짭새했네
헛점 발견
조카를 보고 성욕이 일어나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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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이 아줌마는 예쁘다는 표현보다 지적이고 매력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