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헌재서 여야 공방..."권한 침해"vs"적법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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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청문회 추진이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문회 진행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헌법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열린 겁니다.
변론에 참여한 주진우·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았는데 정 위원장이 청문회 관련 안건을 심의하거나,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체토론을 종결했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야 실시하게 되는 정식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를 열어 위법 하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탄핵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탄핵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정 위원장 측은 청원을 접수해 상임위원회로 보낸 건 국회의장인데 정 위원장에게 소송을 잘못 걸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 대리인 : 청원을 접수하는 주체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입니다.]
또, 소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들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 안건으로 판단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의사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절차를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나중에 선고일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전자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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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다 외전]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사위에서 폭로한 검찰 비판.. 뭐라고 했길래](http://i.ytimg.com/vi/qq8wUq6bpro/mqdefault.jpg)
ㅋㅋㅌ 뉴스 다 짤랐냐 그많던 윤석열 탄핵기사가 다 없어졌냐
탄핵이답이다
저 장소에서 탄핵 시위 하자
이제 2년이 지났다는게 안믿긴다 언제 끝나냐
제발 탄핵하자
싹다갈아엎자 국회부터
능력 없고 철학 없고 정치력 없고 부패 하면 당연히 탄핵 시켜야.
니 병역 비리부터 해서 마누라 일가 싹다 감옥가야 하는거 아녀?
적법? 국민의 청원이고 그게 국민의 뜻인데 탄핵에 뭐가 문제란거지
탄핵 빨리 하자.
탄핵해야지
더 망하기전에 끌어 내려라
제발 탄핵 ;
제발 탄핵해요 탄핵시위 한다고 하면 저도 가겠습니다 제발요 국민들 다 죽겠습니다
국힘의 헌재소송! 탄핵,소추는 국회의 고유권한! 만일 헌재가 인용할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인사권에도 적용해야 한다! 시간이 아깝다! 해방군 국힘!
주진우는 악이 철저히 몸에 베었구나
갈아치우자 싹다바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란걸 모르지 않을텐데
정치꾼들 조선시대 싸움만
법적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문제가없는게 사실이자나!!! 보도를 주옥같이하네 ㅋㅋ
국민들이 들수있는 무기 촛불. 어느 당이든 지키려는자 뺏으려는자 있는건 당연한데
국민이 봐도 이해 안가는 이 시점에 무조건 막는게 다는 아니다
탄핵하자 나라가 너무 개판이라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다 제발..
적법했지.. 진작에 적법했어야지!!
문제가 있는 대통이니 탄해소추안이된거야
빨리 처리하자
국민투표로하자
빨리 처리해라
985일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탄핵 좀
권한침해는 ㅈㄹ하고있네 평타쳤어도 탄핵 소리도 안 나왔어
뭐저런인간을 대통령 뽑아줘가지고 나라가 개판이네
극개가국회해산하라
탄핵하자
국짐은 지들이 꼴받아서 나갔으면 권리를 포기한거지
지저분하게 뒤에서 소송거네
심지어 그것도 모지리라 엄한곳에 검
국회 의장도 ㆍ윤석열 탄핵 동의 한다
그만해라 석열아
윤 김씨일가범죄 매우 엄중하
부패한 판검사는 범죄조직임
어지간히 해 무능한 대통령아 나라를 이 지경에 빠뜨려놓고 해외체코 그것도 다 국민들 세금인데
여행이나 가고 있다. 외교해서 성과가 뭐가 있었냐고
기각된다!!!
윤 건 희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것이다
간장종지 같은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정청래
일 잘하시네요 🎉🎉🎉
ㅋㅋㅋㅋㅋ
소 요건이 성립한거야? 공판이 열리고
석렬이가나라를말아먹는구나,,,
윤석열 탄핵 반대 하는 사람도 ㆍ누구던
같은 일당 이다요
지금 탄핵안하면 나라 망한다 ㅅㅂ
역시 국민의힘 답다 국민들이 석열이 탄핵을 바라는데 자기들 살기바빠서 탄핵을 막을려고 애쓴다 😂😂😂
어떤 국민이 바래?
범죄자와 개딸들?
국민 팔지마라
Ytn돌아왔나
국짐 너희들도 이나라 국민이고 최소한에 사람이면 반대하고 나서지 마라!!!
윤석열 ㆍ어째든 탄핵 됀다
시간 너무 허비하지 말자요
여기는 ㆍ대한민국 이지
일본 아닙니다 ㆍ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