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나인원에 계신 분들을 '임차인'으로 온전히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구청의 처리방식이 대기업을 옹호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고, 대신증권에 이익을 주려고 법을 바꾼 건 아니니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기도로 재판갈 때마다 생존권을 외치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현수막을 봅니다. 국가는 생각보다 원금회수에 집착하고, 시세보다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DS 측 논리는 90년대 개발지상주의 논리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생존권까지 걸린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국민 간의 갈등이 생길 만한 중요한 일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루는 행정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부감이 있으시더라도 한 번 쯤 경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나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영상 속 이야기만 보고 짧은 식견이나마 말씀드려봅니다. 입주민들이 원고가 되어(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용산구청이 ds한남에게 한 단기임대사업자 말소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넣는 쪽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안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제시기회 내지는 청문회 개시 절차 위반의 위법도 다투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여러모로 보나 용산구청 측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심쩍어 보이기는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노무현 정권때..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건설사들은 이익이 안나니..아파트를 안 짓고..이로인해 공급이 부족으로 아파트 값은 폭등했죠..성추행범 박원순이 10년동안 서울의 재건축을 거의 다 틀어막아서 집은 노후화 되고, 공급도 따라서 줄어드니..새집을 분양하면..경쟁률이 장난이 아닌거죠..ㅠㅠ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듯이..이정부을 보면 이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애초에 부동산판이 웃긴거임 소비자 우위시장인지 판매자 우위시장이냐 기준따라 다르고 부동산이 다른 재화랑 비교할 수 없는 비싼 재산이지만 기존 시중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오래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게 정상임(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른다? 그거 다 반영한거고 영원히 부동산이 오를 수도 없음) 만약 나이키 한정판 신발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만약 똑같은 제품 리트로가 된다면 원판 가격은 곤두박칠 치는게 정상 땅값을 제외하고나면 기존 주택보다 신축이 당연히 비싸고 분양제를 하면 신축이 공급되며 주변 구축들의 시세가 신축과 맞춰지면서 낮아지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닭그네가 재건축 규제완화하고 분상제 일시 폐지 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건축짓고 신축지어놓으니 기존구축들 가격은 유지하면서 재건축 로또로 신축 나오면 구축보다 가격 더 오르며 갈수록 평균 집값 높여놓아 현재 수준까지 온건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니 뭐니 합니까 14년 재건축 규제완화랑 분상제 폐지가 현재 집값 거품 만든 최악의 정책인거 인정 못하겠죠 부동산 판에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언제부터 로또 프리미엄 싫어했다고 아닌 척 하는건지 그것도 모자라 호가담합 신고가 조작 온갖 편법으로 투기해놓고 뭐만 하면 결국 정부탓 분상제 안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낮춘답니까? 그나마 투기판에서 상승기에 일부가 해쳐먹으며 달려드니까 건설사들 완판 돈잔치했지요
기업들이 노조 깨부시는 방식과 비슷하게 임차인 비대위를 와해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대기업의 방식은 항상 비슷한거 같아요. 당하는 대상이 노동자에서 부자 임차인으로 바꼈을 뿐이지. 약자의 계약은 유리하게 바꾸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데, 강자의 계약은 이익에 따라 바꾸는게 쉬운가 보네요.
부동산법인 운영중입니다. 17년도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대법인를 공식적으로 장려했었죠(김현미 장관 발표, 김수현은 집팔라고 했었죠.근데 본인은 안팜.) 그리고 19년도에 갑자기 법인의 종부세율을 기본공제 6억 없이 3%(조정지역 2채이상 6%)로 상향했습니다. 법인의 종부세율 6%가 어느정도 수준이냐면, 개인으로 치면 100억원어치 가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작 법인 다주택자를 적폐몰이하며, 정리하게 했는데 2020년 결국 더욱더 큰 폭등이 있었죠. 그리곤 이제와서 혜택축소, 자동말소, 6개월 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부동산 법인은 취득세가 13%가 넘어갑니다. 종부세는 6%. 양도시 법인세는 30~40%. 임대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건지, 갱스터 폭력집단 적폐 법인을 세운 벌을 받는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정부입니까? 삼성전자도 작전 투기세력이 조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수십배 되는 부동산시장을, 하물며 거래비용과 거래기간, 관련 세금이 수백 수천배 걸리는 시장을 어떤 투기세력과 다주택자가 좌지우지 할수 있을까요. 가구의 반은 자가, 반은 임대입니다. 그 임대물량 누가 주나요? 정부의 허울좋은 공공임대 전체물량의 3%남짓, 인데 47%가 다주택자 임대법인에서 나오는데도....씁쓸합니다. 나인원 이슈의 심도있는 내용 잘봤습니다.
몇년전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봣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분양 좀 일찍 하는것가지고 뭔 유난을떨어?어차피 이득 많이 봤을텐데"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주택수를, 그것도 조정지역투과지역의 고가주택의 주택수를 하나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날벼락이지요. 재산세 종부세는 애들 장난이고(취득세는 애들 장난이 아니겠네요), 이것이 주택 양소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십억이 넘는 손해를 볼 세대가 부지기수로 생길 것은 당연하구요. 어떻게 일이 처리될 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으로써, 또 공인중개사로써 아찔하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있는게 있군요.나인원이 부유층이라서 손해를봐도 된다..?판례가 생기면 그건 결국 여과작용으로인해 또다른 피해가 생길수있기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것만은 아닙니다..그리고 제생각에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폭등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결국 주민들사이에서도 갈리는것같은데..법리를따져보는것과 실리는 또 다른문제라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당사자가 아닌데도 답답한데 심심한위로를 전합니다
이게 꼭 부자들의 문제라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반드시 다른 형태로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될것 이기 때문이다. 이건 약속이 어떻게 깨질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돈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와는 별개로 나인원 입주자들은 대부분 대신이 원하는대로 조기분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던 분양을 받는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터보님이 언급하신 집값이 오르는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말에 만프로 동의한다. 터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부동산 시장이라는것이 나혼자 잘나서 내 아파트만 오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1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형태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야 되는 세금만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만 올랐으면 다른곳으로 이사라도 가겠지만 이미 다른곳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 가지 못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것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일반적 사고로는 아무리 당연해보이는 일도 실제로 소송으로 가면, 아니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것부터가 고역인 경우가 많죠. 소송이라는 것이 확률적이라는 문제도 있고, 소송을 가지 않았을때의 확정적인 상태를 취하느냐, 소송까지의 길고긴 불확정적인 상태를 취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DS도 입주자분들도 이런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극도로 심각한 문제가 '후행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당사자라면 이런 댓글을 남기지도 못했을것 같아요. 터보님께서도 1주택을 유지하셨다니 이런 차분한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 온갖 명분과 핑계를 만들어 규제하고, 법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철퇴를 휘두르는 현실이죠. 분양가 상한제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종부세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한가지의 상품에 한종류의 세금만을 부과하겠다는 조세관련 헌법 위반이죠.
터보님 영상은 많은 생각을 해볼수 있어서 참 좋은거 같습니다 일방적이지도 않고.. 계약이란건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참... 그나마 다행인점은 누구하나 손해보는건 아니겠지만 나인원이면 대한민국 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기업에게는 힘없이 당하는군요 이럴때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선진국 반열에 들려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과 법을 만드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여 시대에 맞게 필요한 법이 빠르게 제정이 되고 그 법이 압력없이 온전히 중립적으로 판결이 될때 요즘 사람들의 분노도 사라지며 공정성에 신뢰를 가지고 시민의식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인데.. 될 수 있을까~~~대한민국은 상대적 약자를 무너뜨리고 갑을 위해 존재하는 세력들이 아직 너무나 굳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력들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보통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에 산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갑의 지위로 볼텐데 그런 사람들도 상대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세상. 내가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기에 약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 약자를 외면하고 어떻게든 갑의 위치에 들어갈려고 아둥바둥하는 느낌.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시행사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먼저 선수(절묘한 타이밍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멸신청)를 친 데 비해, 입주자들은 아마도 (법률에 밝은)가장이 집에 있더라도 이 제태크의 의사결정은 그 배우자분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개인적으로 집을 살 때 본인들의 본업에서 그러는 것 만큼 fine print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남더힐의 경우도 입주자들 중에 고명한 법무법인 파트너들이 즐비했고 양측이 상당히 야비한 방법들까지 사용해서 싸웠지만 결국 소송의 결과는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왔고, 그 패배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의 핵심은 "전월세의 형태를 차용하여 일정기간의 부동산 시세차익도 누리면서 1가구 다주택 중과세는 회피할 수 있는 기발한 부동산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절세 재테크상품이고 과세당국 입장에서 본다면 법망의 틈바구니 사이로 허를 찔린 것이죠. 정부는 한남동의 2대 호화주택단지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여기저기에 더 생기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정권의 성향도 그렇고,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입주자들이 "구제받아야 할 억울한 세입자(=사회적 약자)"의 스탠스를 가져가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정서/여론의 동정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법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법원에 계신 현직 판사님들은 아직 나인원한남 입주자에게 감정이입 할만한 경제적/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ㅎㅎ
말씀하신 것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음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건 어쩌면 허상일지도.. 더힐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주장했던 감정가액이 너무 낮았습니다. 시행사랑 거의 2 배 차이였지요. 나인원의 경우는 분양 시기의 문제였는데 모두가 4 년이라고 알고 들어왔고 광고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헀지요. 4년임대 안했으면 당시 미분양 났을 겁니다. 그 당시는 조정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아파트는 글쎄요 라는 분위기가 많았죠.
@@Turbo832TV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당국에서 한남더힐 이후 유사 케이스를 막기 위해 법의 구멍(?)을 착실히 땜빵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콜옵션 가액 분쟁 때문에 동일한 방식(콜옵션 조건의 전세 형태)의 대규모 분양이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지 관련 법령 개정은 없었죠. 그 덕분에 나인원한남이 같은 방식으로 두번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인원은 계약 당시 예상치 못했던 (어찌 보면 정부가 뒤통수를 친,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변동에 입주자들보다 발빠르게 시행사가 자기 이익 보전을 위해 선빵을 쳤고 계약조건을 보면 명백하게 한쪽이 뭘 위반한 게 아니라서 애매한 주변정황들(임대사업 폐업 신청 시기 같은)을 가지고 주 쟁점을 측면에서 공략하게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입주자가 계약 당시 기대했던 포지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시행사 입장에서 "어차피 나는 망했다"는 상황이 되면 "전월세계약의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매매분양이었어요"라는 식으로 너죽고 나죽자 막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콜옵션 계약 당시의 조건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세입자(?)거주자(?)들 전부 일괄적으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거죠.
좀더 자세히 첨언하자면, HUG와 시행사 사이에 가격 조정이 더 가능했었고 시행사가 일부 품질을 감안하여 평당 5천대까지 내려왔으나 HUG는 수용하지 않았고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큰 대ㅅ측에서 선임대로 돌린 것임. 진짜 승자는 저기 건설하는데 동원된 대출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한 큰손들. 선임대로 틀기에 짧은 시간에 프리미엄 받고 나왔다함.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자들 이야기라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소급적용 되고 있다보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부작용이 속출하는 듯 합니다... 물론 나인원 이슈는 소급적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정부 정책의 변동에 의해 시행사 측도 손해고 수분양자 측도 손해고..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듯 해요
각 세대마다 직업,지위,재산에 따라 계약서에 금액이나 계약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법관련 일 하는 사람이었으면 계약서에 다 명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들을 추려서 분양가에 혜택을 더 줘서 못뭉치게 할 것 같은데요.
돈의 여부를 떠나 누구나가 사회적 약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에 돈있는 사람들은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죠. 평소에 그런 임대임차 문제도 남의일처럼 보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케이스에 걸려(자기함정과 같은 계약) 고생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말씀처럼 그런부분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기함정과 같은 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을 보지 않았다는게 저는 좀 충격이네요. 세상일에 확정이라는건 없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한게 너무 크게 돌아오는거 아닌가 봅니다.
이게 다 임대차 법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다. 이런 상활에서 대신과 입주민이 소송이 붙으면 누가 더 큰 로펌과 계약을 하느냐 싸움인데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업은 몇십억을 쓸 수 있지만 입주민이 그정도 금액을 쓸 수 있나?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이다. 법은 돈의 편이다.
좋은 컨텐츠 잘 봤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라도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댓글에 분상제가 문제라는 분이나 일부들이 참 웃기네요 우선 분상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데 애초에 부동산판이 비정상적인거죠 소비자 우위시장인지 판매자 우위시장이냐 기준따라 다르고 부동산이 다른 재화랑 비교할 수 없는 비싼 재산이지만 기존 시중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오래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게 정상임(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른다? 그거 다 반영한거고 영원히 부동산이 오를 수도 없음) 만약 나이키 한정판 신발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만약 똑같은 제품 리트로가 된다면 원판 가격은 곤두박칠 치는게 정상 땅값을 제외하고나면 기존 주택보다 신축이 당연히 비싸고 분양제를 하면 신축이 공급되며 주변 구축들의 시세가 신축과 맞춰지면서 낮아지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닭그네가 재건축 규제완화하고 분상제 일시 폐지 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건축짓고 신축지어놓으니 기존구축들 가격은 유지하면서 재건축 로또로 신축 나오면 구축보다 가격 더 오르며 테트리스 쌓듯이 갈수록 평균 집값 높여서 현재 수준까지 온건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니 뭐니 합니까 14년 재건축 규제완화랑 분상제 폐지가 현재 집값 거품 만든 최악의 정책인거 인정 못하겠죠 부동산 판에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언제부터 로또 프리미엄 싫어했다고 아닌 척 하는건지 그것도 모자라 호가담합 신고가 조작 온갖 편법으로 투기해놓고 뭐만 하면 결국 정부탓 분상제 안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낮춘답니까? 그나마 투기판에서 상승기에 일부가 해쳐먹으며 달려드니까 건설사들 완판 돈잔치했지요 그리고 원래 조세제도라는게 국가 정부의 행정, 사회적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회가 외면한다는 이슈랑 부자 증세랑 연결시키는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자본을 갖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판을 만들고 장난질을 하니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측면에서 보면 정상이고 그게 국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임 갑작스럽게 다주택자가 되어서 정부의 철퇴를 맞는다? 분양사의 횡포? 이미 다주택자 규제는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것들 MB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유예시킨 것이고 현 정부가 시장의 다주택자나 투기세력들에게 준 기회 시간들은 충분히 넉넉했다고 생각합니다. 2,3주택으로 세금 폭탄맞는다고 안타까워 하고 싶지는 않네요. 미처 팔지못해 3주택 이상이 된 사람들도 상승기에 사고팔아서 재산 증식하신 분들 분양사가 뒷통수 제대로 한대 후렸네요
한남더힐이 첫 임대할때 고급주거이미지와 어울리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저렴한 공급을 해주었단 얘길 들었고,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때 한남 더 힐 입주민들과 시공사가 서로 조폭동원을 불사할 정도로 날이선 공방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후 분양은 리스크가 여러모로 큰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이 자금 조달이 문제인 분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미 분양가의 80% 를 내고 들어왔으니..자금 조달 보다는 최초 약속과 달랐다는 점, 그것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대출은 못하게 되어있어서.
어쩌면 예민할 수 있는 내용이죠. 나인원에 계신 분들을 '임차인'으로 온전히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구청의 처리방식이 대기업을 옹호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고, 대신증권에 이익을 주려고 법을 바꾼 건 아니니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기도로 재판갈 때마다 생존권을 외치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현수막을 봅니다. 국가는 생각보다 원금회수에 집착하고, 시세보다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DS 측 논리는 90년대 개발지상주의 논리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생존권까지 걸린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국민 간의 갈등이 생길 만한 중요한 일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루는 행정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부감이 있으시더라도 한 번 쯤 경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감 없습니다. 잘봤습니다. ^^
최고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나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영상 속 이야기만 보고 짧은 식견이나마 말씀드려봅니다.
입주민들이 원고가 되어(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용산구청이 ds한남에게 한 단기임대사업자 말소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넣는 쪽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안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제시기회 내지는 청문회 개시 절차 위반의 위법도 다투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여러모로 보나 용산구청 측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심쩍어 보이기는 하네요.
개개인의 권리는 부의 유무를 떠나서 다 보호 받아야 하는게 맞는데... 참.. 나보다 더가진 사람들은 그런거 해도 살만하자나? 라는 인식으로 다가가면 같은상황에 본인이 들어갔을때도 도움 줄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런고가주택은 따로가야함이맞죠
ㅠㅠㅠ
문재앙 공산주의자라서...
@@해이니신부 좌파마인드 진짜 개역겹긴하다
항상 느끼지만 터보형 입담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하시고, 참 똑소리 나게 잘하는것 같습니다. 30분 되는 영상을 이렇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흥미있게 봤습니다 영상 정리한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례가 아쉽게 만들어진 거 같네요 ,,,, 분명 있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계층에 따라 달리 볼게 아니라 이 문제로 선례가 만들어져서 다른 임대 아파트를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 이런 상품이 나오기 힘들어지겠죠
일단 시간날때 보겠습니다ㅋ30분짜리영상 끊지않고 봐야죠ㅋ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분양을 하게 해서
결국 로또 소리 들으면서 경쟁률 몇백대 1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분상제는 저도 반대합니다. 로또 청약 만들어서 당첨된 사람들만... 불로소득 주는..
분양가 상한제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노무현 정권때..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건설사들은 이익이 안나니..아파트를 안 짓고..이로인해 공급이 부족으로
아파트 값은 폭등했죠..성추행범 박원순이 10년동안 서울의 재건축을 거의 다 틀어막아서
집은 노후화 되고, 공급도 따라서 줄어드니..새집을 분양하면..경쟁률이 장난이 아닌거죠..ㅠㅠ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듯이..이정부을 보면 이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애초에 부동산판이 웃긴거임
소비자 우위시장인지 판매자 우위시장이냐
기준따라 다르고 부동산이 다른 재화랑
비교할 수 없는 비싼 재산이지만
기존 시중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오래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게 정상임(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른다?
그거 다 반영한거고 영원히 부동산이 오를 수도 없음)
만약 나이키 한정판 신발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만약 똑같은 제품 리트로가 된다면 원판
가격은 곤두박칠 치는게 정상
땅값을 제외하고나면 기존 주택보다
신축이 당연히 비싸고 분양제를 하면
신축이 공급되며 주변 구축들의 시세가
신축과 맞춰지면서 낮아지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닭그네가 재건축 규제완화하고
분상제 일시 폐지 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건축짓고 신축지어놓으니 기존구축들
가격은 유지하면서 재건축 로또로
신축 나오면 구축보다 가격 더 오르며
갈수록 평균 집값 높여놓아
현재 수준까지 온건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니 뭐니 합니까
14년 재건축 규제완화랑 분상제 폐지가 현재 집값 거품 만든 최악의 정책인거 인정 못하겠죠
부동산 판에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언제부터
로또 프리미엄 싫어했다고 아닌 척 하는건지
그것도 모자라 호가담합 신고가 조작 온갖 편법으로 투기해놓고 뭐만 하면 결국 정부탓
분상제 안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낮춘답니까? 그나마 투기판에서 상승기에 일부가 해쳐먹으며 달려드니까 건설사들 완판 돈잔치했지요
복잡한 사태를 잘 정리하셨고 시사점도 사회 전반적인 이슈로 잘 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누구는 부가 많으니 손해좀 봐도 되는건 아니죠
또한 기존에 정책을 변화할때는 신중하게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기존 법안에 포함되어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노력해야 할텐데 요즘 흐름이 그렇지 않네요
맞아요 ㅠㅠ
별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본주의 법치주의가 뿌리깊게 내리려면 시간이 멀은듯 합니다. 가난(?)이 선이라는 흥부놀부 조선 사상이 유전으로 남아 있는거 같음..
수도권 지방에 이러한 일이 났으면 벌써 삭발식 텐트치고 난리났을듯
그런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신뢰, 예측가능성인데...
떼법이 최고인 나라
기업들이 노조 깨부시는 방식과 비슷하게 임차인 비대위를 와해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대기업의 방식은 항상 비슷한거 같아요.
당하는 대상이 노동자에서 부자 임차인으로 바꼈을 뿐이지.
약자의 계약은 유리하게 바꾸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데, 강자의 계약은 이익에 따라 바꾸는게 쉬운가 보네요.
ㅎㅎㅎ
부동산법인 운영중입니다. 17년도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대법인를 공식적으로 장려했었죠(김현미 장관 발표, 김수현은 집팔라고 했었죠.근데 본인은 안팜.) 그리고 19년도에 갑자기 법인의 종부세율을 기본공제 6억 없이 3%(조정지역 2채이상 6%)로 상향했습니다. 법인의 종부세율 6%가 어느정도 수준이냐면, 개인으로 치면 100억원어치 가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작 법인 다주택자를 적폐몰이하며, 정리하게 했는데 2020년 결국 더욱더 큰 폭등이 있었죠. 그리곤 이제와서 혜택축소, 자동말소, 6개월 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부동산 법인은 취득세가 13%가 넘어갑니다. 종부세는 6%. 양도시 법인세는 30~40%. 임대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건지, 갱스터 폭력집단 적폐 법인을 세운 벌을 받는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정부입니까? 삼성전자도 작전 투기세력이 조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수십배 되는 부동산시장을, 하물며 거래비용과 거래기간, 관련 세금이 수백 수천배 걸리는 시장을 어떤 투기세력과 다주택자가 좌지우지 할수 있을까요. 가구의 반은 자가, 반은 임대입니다. 그 임대물량 누가 주나요? 정부의 허울좋은 공공임대 전체물량의 3%남짓, 인데 47%가 다주택자 임대법인에서 나오는데도....씁쓸합니다. 나인원 이슈의 심도있는 내용 잘봤습니다.
그렇군요 ㅠㅠ
정말 정부가 마구 낸 서툰 정책들로, 임대인-임차인들의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ㅠ.ㅠ
말도 안되는 황당한 시행사 정책인데도~ 정부가 원체 황당하게 정책을 쓰니 시행사 입장도 일부분은 이해도 가네요;;
이정도면 일부러 갈등 부추기는 거죠ㅋㅋ
이걸 정부탓을 한다고?? 투기꾼들 문제지.
@@giannisantetokounmpo8752 ?
@@giannisantetokounmpo8752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막 뽑아내고 있는건 사실이잖아 그게 좋던 나쁘던간에.. 당연히 영향이 있지
@@giannisantetokounmpo8752 투기꾼이 아닌 1주택만 가지신 분들도 많은 손해라는데...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지만 정말 흥미롭게 끝까지 잘 봤습니다~ 터보님 덕분에 여러 면에서 시야가 넓어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너무재밌어요 이채널 나만알고싶은채널👐👍👍
몇년전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봣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분양 좀 일찍 하는것가지고 뭔 유난을떨어?어차피 이득 많이 봤을텐데"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주택수를, 그것도 조정지역투과지역의 고가주택의 주택수를 하나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날벼락이지요. 재산세 종부세는 애들 장난이고(취득세는 애들 장난이 아니겠네요), 이것이 주택 양소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십억이 넘는 손해를 볼 세대가 부지기수로 생길 것은 당연하구요. 어떻게 일이 처리될 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으로써, 또 공인중개사로써 아찔하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ㅠ
사람들이 간과하고있는게 있군요.나인원이 부유층이라서 손해를봐도 된다..?판례가 생기면 그건 결국 여과작용으로인해 또다른 피해가 생길수있기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것만은 아닙니다..그리고 제생각에는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폭등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결국 주민들사이에서도 갈리는것같은데..법리를따져보는것과 실리는 또 다른문제라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당사자가 아닌데도 답답한데 심심한위로를 전합니다
ㅠ
이게 꼭 부자들의 문제라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반드시 다른 형태로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될것 이기 때문이다. 이건 약속이 어떻게 깨질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돈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와는 별개로 나인원 입주자들은 대부분 대신이 원하는대로 조기분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던 분양을 받는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터보님이 언급하신 집값이 오르는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말에 만프로 동의한다. 터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부동산 시장이라는것이 나혼자 잘나서 내 아파트만 오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1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형태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야 되는 세금만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만 올랐으면 다른곳으로 이사라도 가겠지만 이미 다른곳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 가지 못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것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터보 832님 자동차 영상 너무 잘보고 있어요!!전 아직 중학생이라 무슨말인지 잘은 모르겠네요..ㅠ 아무튼 저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영상 퀄리티도 너무 좋고 재밌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반적 사고로는 아무리 당연해보이는 일도 실제로 소송으로 가면, 아니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것부터가 고역인 경우가 많죠. 소송이라는 것이 확률적이라는 문제도 있고, 소송을 가지 않았을때의 확정적인 상태를 취하느냐, 소송까지의 길고긴 불확정적인 상태를 취하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DS도 입주자분들도 이런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극도로 심각한 문제가 '후행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당사자라면 이런 댓글을 남기지도 못했을것 같아요. 터보님께서도 1주택을 유지하셨다니 이런 차분한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소송이라는 건 결국 자신의 시간과 비용 등 여러가지를 소진하게 만드니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때가 왔죠.
분사제 ㄷ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 온갖 명분과 핑계를 만들어 규제하고, 법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철퇴를 휘두르는 현실이죠.
분양가 상한제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종부세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한가지의 상품에 한종류의 세금만을 부과하겠다는 조세관련 헌법 위반이죠.
아이고...
아는 형도 나인원한남 분양 이야기 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제발 다른 사람들도 정치판의 계파 편가르기에.현혹되지 말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혜안을 가지기를..... 부자도 사람입니다.
세금 잘 내는 착한 부자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피빨아서 로또청약 당첨시켜줌 ㅋ ㅋㅋ ㅋ ㅋ
ㄷㄷ
제 지인은 한남더힐 분양때 크게 데여서 임대 후 분양인 나인원을 선택안하고 다른곳을 택했습니다.
그렇군용
내용은 되게 심각한데 형 목소리 들으니까 심신이 편안해지는 느낌..
감사합니다^^
워낙 초고가 사시는 분들이지만, 가처분
소송은 긴급성.중대성의 실효적 법률요
건에 맞지 않아 패소했을뿐 본안 소송
은 전혀 다르게 나왔을것 같아요. 신용
(금융)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더이상
시행사 역할을 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터보님 힘내세요ㅠㅠ 그런데 가격이ㅋㅋ
ㄷㄷ
터보님 영상은 많은 생각을 해볼수 있어서 참 좋은거 같습니다 일방적이지도 않고..
계약이란건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참...
그나마 다행인점은 누구하나 손해보는건 아니겠지만 나인원이면 대한민국 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기업에게는 힘없이 당하는군요
이럴때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뭔가 심심하게 느껴질수 있는 목소리 톤과 화술에 은근 중독되어 가네요 ㅋㅋ
남중구 변호사 님은..법률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 소양이 ㄷㄷ
우와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이 약속 다 어기고 양아치 짓 한건 확실합니다
보유세가...ㄷㄷ ㅜ
임차인이 피해자는 맞지만, 75평 실거래가 60억후반, 호가 70억에 분양가대비 20억 상승이니..슬프지만, 웃을수 있는 기묘한 상황이겠군요.
맞습니다. 저도 컨텐츠 찍으면서 이런 지적이 나올 꺼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 것은 민사소송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좋았으면 많은 세대가 포기했고 시행사도 곤란한 상황에 빠졌겠죠 ㅎㅎ
결국 사업은 운이 많이 좌우함..
@@Turbo832TV 혹시 부동산 시장이 안좋았다면 시행사에서 이렇게 배째라 식으로 안나왔을런지요?
@@private933 시장이 안좋았으면 절대 이렇게 못나오죠.
형님 멋있으십니다. 여우 브이로그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의견으로는 용산구청이 가장 나쁘네요... 그 다음으로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폭증된 세금의 수혜주체...그리고 DS한남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행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저도 잘 ..
처음듣는 내용이네요..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6월부터 12만명부터 시작하시는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선진국 반열에 들려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과 법을 만드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여 시대에 맞게 필요한 법이 빠르게 제정이 되고 그 법이 압력없이 온전히 중립적으로 판결이 될때 요즘 사람들의 분노도 사라지며 공정성에 신뢰를 가지고 시민의식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인데.. 될 수 있을까~~~대한민국은 상대적 약자를 무너뜨리고 갑을 위해 존재하는 세력들이 아직 너무나 굳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력들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보통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에 산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갑의 지위로 볼텐데 그런 사람들도 상대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세상. 내가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기에 약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보면 약자를 외면하고 어떻게든 갑의 위치에 들어갈려고 아둥바둥하는 느낌.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ㅜㅜ
시행사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먼저 선수(절묘한 타이밍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멸신청)를 친 데 비해, 입주자들은 아마도 (법률에 밝은)가장이 집에 있더라도 이 제태크의 의사결정은 그 배우자분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개인적으로 집을 살 때 본인들의 본업에서 그러는 것 만큼 fine print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남더힐의 경우도 입주자들 중에 고명한 법무법인 파트너들이 즐비했고 양측이 상당히 야비한 방법들까지 사용해서 싸웠지만 결국 소송의 결과는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왔고, 그 패배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의 핵심은 "전월세의 형태를 차용하여 일정기간의 부동산 시세차익도 누리면서 1가구 다주택 중과세는 회피할 수 있는 기발한 부동산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절세 재테크상품이고 과세당국 입장에서 본다면 법망의 틈바구니 사이로 허를 찔린 것이죠. 정부는 한남동의 2대 호화주택단지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여기저기에 더 생기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정권의 성향도 그렇고,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입주자들이 "구제받아야 할 억울한 세입자(=사회적 약자)"의 스탠스를 가져가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국민정서/여론의 동정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법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법원에 계신 현직 판사님들은 아직 나인원한남 입주자에게 감정이입 할만한 경제적/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ㅎㅎ
하기사 그렇게 보니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임차인들 편의를 봐줄리가 없었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선 과세당국의 허를 찌르는 부동산 상품을 누리고 있는 나쁜놈들로 볼테니.
말씀하신 것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음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건 어쩌면 허상일지도..
더힐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주장했던 감정가액이 너무 낮았습니다. 시행사랑 거의 2 배 차이였지요.
나인원의 경우는 분양 시기의 문제였는데 모두가 4 년이라고 알고 들어왔고 광고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헀지요. 4년임대 안했으면 당시 미분양 났을 겁니다. 그 당시는 조정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아파트는 글쎄요 라는 분위기가 많았죠.
@@Turbo832TV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당국에서 한남더힐 이후 유사 케이스를 막기 위해 법의 구멍(?)을 착실히 땜빵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콜옵션 가액 분쟁 때문에 동일한 방식(콜옵션 조건의 전세 형태)의 대규모 분양이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지 관련 법령 개정은 없었죠. 그 덕분에 나인원한남이 같은 방식으로 두번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인원은 계약 당시 예상치 못했던 (어찌 보면 정부가 뒤통수를 친,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변동에 입주자들보다 발빠르게 시행사가 자기 이익 보전을 위해 선빵을 쳤고 계약조건을 보면 명백하게 한쪽이 뭘 위반한 게 아니라서 애매한 주변정황들(임대사업 폐업 신청 시기 같은)을 가지고 주 쟁점을 측면에서 공략하게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입주자가 계약 당시 기대했던 포지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시행사 입장에서 "어차피 나는 망했다"는 상황이 되면 "전월세계약의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매매분양이었어요"라는 식으로 너죽고 나죽자 막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콜옵션 계약 당시의 조건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세입자(?)거주자(?)들 전부 일괄적으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거죠.
1주택 2주택 이게 왜 나쁜건가요? 국민들이 다 1주택이면 이사갈때는 집과집을 물물교환해야하는지? 다른곳에 발령났을때 전월세는 국가임대주택만 가야하는건지? 진짜 요즘 나라가 이상해지네요~
이사로 인해 2주택이 되는경우는 기간은 생각이안나는데 기간안에 주택을 팔고 1주택 유지하는조건으로 감면해주는걸로알고있음
@@jaeoshim9614 집이 안팔리면 어떡해용??
ㅠㅠ
@@jaeoshim9614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시절 1가구 1주택 법제화해서 첨에는 좋았데요 근데 집을안지으니 건설사가 망하고 ,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도 집이없어 가질못해 경제폭망 , 국가에서 1가구 정책 폐지 ~~ 공산국가에서도 하지않는 정책이 되었지요
1인1주택시행이 정작 주택실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할만한 이득을 받는건 아닌거같음
전에 옥수동에 살아서 한남동을 지나가며 늘 궁금했고 부럽고 한 그런 곳이었는데, 흥미롭게 봤고 공감하는 부분도 큽니다. 조심스런 내용일텐데, 잘 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좋은시청하고있어요
^ ^
좁은공간에 많은인구가 있는 선진국
넓은공간에 적은인구가 있는 선진국
같아요
취했어요
ㅋ
ㅎㅎㅎ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게 더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렸습니다요 와 세금이 10억이라니 보안때문에 건물 사진도 못찍게 한다던대요 그건 쫌 너무한듯
ㄷㄷㄷㄷ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혜택 주고 대힌 8년 의무 보유하게 해놓고 다주택 과세로 뒤통수 쳤죠...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가진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참 문제가 많아요
ㅠㅠㅠㅠ
좀더 자세히 첨언하자면, HUG와 시행사 사이에 가격 조정이 더 가능했었고 시행사가 일부 품질을 감안하여 평당 5천대까지 내려왔으나 HUG는 수용하지 않았고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큰 대ㅅ측에서 선임대로 돌린 것임. 진짜 승자는 저기 건설하는데 동원된 대출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한 큰손들. 선임대로 틀기에 짧은 시간에 프리미엄 받고 나왔다함.
건설사도 임차인도 둘다 이해득실이 문제다보니 구청의 올바른 일처리를 잘 다루다보면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싶은데.. 참 어렵네요. 그래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ㅠ
전문가를 모시면 전문가의 코멘트가 많아야하는데.. 이방송은 전문가 패널을 교육시키는 방송컨셉. 나름 신선함. ㅎㅎㅎ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
터보님은 지금 살아본 곳 중에서
나~~~중에 어디에서 살고싶은지 궁금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단독?
뭐 여러가지 여건만 되면 단독 주택에 살고 싶어요^^;
결국엔 미친 정부의 손바닥 뒤집는듯한 정책변동 때문에 싸우지않아도될거를 소송하고 에휴 진짜 ...
ㅠㅠ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자들 이야기라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소급적용 되고 있다보니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부작용이 속출하는 듯 합니다...
물론 나인원 이슈는 소급적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정부 정책의 변동에 의해 시행사 측도 손해고 수분양자 측도 손해고..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듯 해요
전 내용보단 두분의 소득증빙이 더 궁금하네요 대단하신듯
궁금했던 영상 감사합니다~ 부알못이라 어렵지만 이런 영상 유익하고 좋아요!
터보님 사업 성공기, 운영 방식 궁금합니다~
임차인 지위라 나인원한남 인테리어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분양 되고 나서 인테리어 하는 세대도 좀 늘겠네용 ㅋㅋ
임차인의 지위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 안하면 원상복구하는걸 전제로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 한 세대들도 많았어요
@@Turbo832TV 아하 그렇군요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당
이런 사건을 임차인측면에서 조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사건이긴하지만 상당히 찝찝하시겠네요..
이미 끝난 일이니 찝찝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24:25 이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
문재앙 공산주의자라서...
궁금한점이 터보님 옆에 계신분의 저 노란색 빛번짐 방지 렌즈같아 보이는데 효과가있니요? 실제 후기 궁금합니다
저도 잘....
형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터보님 응원합니다
오늘 날씨조좋고 영상도보고
감사합니다^^
부자들한테도 이런일이 있네요 그것도 보통부자가 아닌데
각 세대마다 직업,지위,재산에 따라 계약서에 금액이나 계약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법관련 일 하는 사람이었으면 계약서에 다 명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들을 추려서 분양가에 혜택을 더 줘서 못뭉치게 할 것 같은데요.
지위, 직접, 재산에 따라 계약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온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늦게 들어온 분들은 더 비싸게 분양 받았죠.
돈의 여부를 떠나 누구나가 사회적 약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에 돈있는 사람들은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죠. 평소에 그런 임대임차 문제도 남의일처럼 보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케이스에 걸려(자기함정과 같은 계약) 고생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말씀처럼 그런부분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기함정과 같은 계약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을 보지 않았다는게 저는 좀 충격이네요. 세상일에 확정이라는건 없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한게 너무 크게 돌아오는거 아닌가 봅니다.
누구든 을이 될 수 있고 (재벌 조차도)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법률이라는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옆사람 힘들었겠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부에 놀아나는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부 국민들이네요....
ㅠㅠ
이게 다 임대차 법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다.
이런 상활에서 대신과 입주민이 소송이 붙으면 누가 더 큰 로펌과 계약을 하느냐 싸움인데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업은 몇십억을 쓸 수 있지만 입주민이 그정도 금액을 쓸 수 있나?
계약서는 계약서일 뿐이다. 법은 돈의 편이다.
ㄷㄷㄷ
좋은 컨텐츠 잘 봤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라도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댓글에 분상제가 문제라는 분이나
일부들이 참 웃기네요
우선 분상제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데
애초에 부동산판이 비정상적인거죠
소비자 우위시장인지 판매자 우위시장이냐
기준따라 다르고 부동산이 다른 재화랑
비교할 수 없는 비싼 재산이지만
기존 시중에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오래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게 정상임(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른다?
그거 다 반영한거고 영원히 부동산이 오를 수도 없음)
만약 나이키 한정판 신발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만약 똑같은 제품 리트로가 된다면 원판
가격은 곤두박칠 치는게 정상
땅값을 제외하고나면 기존 주택보다
신축이 당연히 비싸고 분양제를 하면
신축이 공급되며 주변 구축들의 시세가
신축과 맞춰지면서 낮아지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닭그네가 재건축 규제완화하고
분상제 일시 폐지 하면서 건설사들이
재건축짓고 신축지어놓으니 기존구축들
가격은 유지하면서 재건축 로또로
신축 나오면 구축보다 가격 더 오르며
테트리스 쌓듯이 갈수록 평균 집값 높여서
현재 수준까지 온건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니 뭐니 합니까
14년 재건축 규제완화랑 분상제 폐지가 현재 집값 거품 만든 최악의 정책인거 인정 못하겠죠
부동산 판에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언제부터
로또 프리미엄 싫어했다고 아닌 척 하는건지
그것도 모자라 호가담합 신고가 조작 온갖 편법으로 투기해놓고 뭐만 하면 결국 정부탓
분상제 안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낮춘답니까? 그나마 투기판에서 상승기에 일부가 해쳐먹으며 달려드니까 건설사들 완판 돈잔치했지요
그리고 원래 조세제도라는게 국가 정부의
행정, 사회적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사회가 외면한다는 이슈랑 부자 증세랑
연결시키는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자본을 갖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판을 만들고
장난질을 하니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측면에서 보면
정상이고 그게 국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임
갑작스럽게 다주택자가 되어서 정부의
철퇴를 맞는다? 분양사의 횡포?
이미 다주택자 규제는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것들 MB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유예시킨 것이고 현 정부가
시장의 다주택자나 투기세력들에게
준 기회 시간들은 충분히 넉넉했다고
생각합니다.
2,3주택으로 세금 폭탄맞는다고
안타까워 하고 싶지는 않네요.
미처 팔지못해 3주택 이상이 된 사람들도
상승기에 사고팔아서 재산 증식하신 분들
분양사가 뒷통수 제대로 한대 후렸네요
ㄷㄷㄷ
대깨문 부들부들
한남더힐이 첫 임대할때 고급주거이미지와 어울리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저렴한 공급을 해주었단 얘길 들었고,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때 한남 더 힐 입주민들과 시공사가 서로 조폭동원을 불사할 정도로 날이선 공방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후 분양은 리스크가 여러모로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이 나오기도 힘들겠지만..계약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하자보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한 입주민 대표 쫓아내고 소송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네요.
구독자 더늘어나셨군요 화이팅 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만 지을게아니라요
감사합니다.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끝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ㅡㅡㅜㅜ
형님 도대체 김포한강신도시는 언제오시는겁니까
벌써 일년이 넘게 제가 보채고있습니다.
ㅎㅎㅎ
이 모든싸움에 원인이 사실상 정부의 징벌적세금과 부동산규제라는게 안타깝네요 ㅜㅜ
ㅠㅠ
나인원 살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재력있는 사람들도 기업앞에서는 억울할만한 일이 발생하네요
케바케인 것 같아용
세금정책을 무슨 유치원생 소꿉놀이처럼 맘대로바꾸고있으니 ㅉㅉ
ㅠ
판사들은 진짜 로스쿨에서 바로 뽑는게 아니라
변호사로 10년 이상 사람들이 판사가 되길
다양한 사회현상을 다 무시하고
그냥 법전에 있는 글만 보고 그것만으로 해석하고 판결하다보니
어휴
ㅠㅠ
선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뒤집기가 얼마나힘든데….
사회가 날이갈수록 타인에대한 증오 혐오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ㅠㅠ
대신이 양아치짓 했죠. 종부세가 천문학적이니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은 이 정권의 문제
사실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인 떠넘기기를 한 건 맞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했기에..
@@둥둥새빛 그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한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잘못이 맞지요 정권의 세금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그대로 임차인들에게 물린것이니깐요
최초 양아치는 문재앙
법이란 약자에겐 불리한 장치네요. 많이느끼며 삶니다.
나인원 한남에서 사는게 꿈이었는데 포기 해야 겠네요 :)
분양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는 시행사랑 상관없이 입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단지가 되겠죠.
터보님 근데 보다가 생각난게 대신측에서 조기분양이유가 법인세때문이고 임차인들은 자금 조달이 문제라면 대신측에서 뭐 회사를 만들든 해서 계약서상 4년으로 대출해주면 합의점이 생기지않을까요?
임차인들이 자금 조달이 문제인 분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미 분양가의 80% 를 내고 들어왔으니..자금 조달 보다는 최초 약속과 달랐다는 점, 그것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대출은 못하게 되어있어서.
듣다보니까 뭔가 음모론이 떠오르는데 로펌대표이던 변호사분의 사망사고가 나인원한남에서 일어났는데 뭔각 법률적으로 강경대응할 것 같아서 암살한게 아닐까 싶다는 스토리의 소설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ㅠㅠㅠ
대신증권이 배신증권이라더니 배신이 맞네 ㅉㅉ
.
라임에 나인원에 배신증권의 진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보님은 어떻게하셨어요
전 조기분양 받았죠.
무지의 베일으로 접근하면 조금 다를텐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ㅠㅠㅠ
LH공공임대 조기분양받는것도 시기많은데 나인원이왠말이야
국가가 다주택자 싫어하는데...이거 이슈화되면 여론은 나인원... 에고..지금무주택자들이얼마나화가나있는데...3억감당? 보유세10억? 진짜 보유여력있는사람만 집가지는게 답이죠
ㅠㅠㅠ
turbo832 저는 qudrhks832 입니다 ㅋㅋㅋ 고등학생때 타던 버스가 832번이고 시골 전화번호 앞 세자리가 832라
와 보유세만 1억 5천 이상 낼 정도면 입주민들 연봉은 어느정도일지 ㄷㄷ
3년 합치면 그 이상 나올거에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없는 상황이네요.
ㅠ
서울시 대다수(심적으론 100프로) 구청은 왜 기업 프렌들리일까요?
공공서비스야 말로 우리나라 서비스 중 가장 품질이 떨어지고 수준이 너무 낮아요. 가장 심각한 적폐가 여기있다라는..
케바케이긴 하지만 ㅠㅠ 그런 면이 많죠
여기 75평 관리비가 얼마나 되나요?
150~180 사이 나옵니다. 추후 관리비는 업체 등이 안정되면 조금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Turbo832TV 한 달에 150-180만원이요?
인생마이웨이 네
@@mmmm-te1qg 와 ㄷㄷㄷㄷㄷㄷㄷㄷ
터보형.. 갈수록 잘생겨지누? ㅋㅋ
감사합니다^^
왜 4년임대후 분양을 한건가요?
영상에...
정권의 문제지. 사유재산 가격의 상한제가 뭐냐 ㄷㄷ
ㄷㄷㄷ
보유세 10억 ㄷㄷㄷㄷㄷ
ㄷㄷㄷ
부자가 싫다고 징벌적 과세는..이거는 미친거죠..
정권의 매일 매일이 기적입니다. 역시 나의 소유권이 아니면 누구도 믿을수 없네요
ㅎ
진짜 터보님 만나서 배움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이들은 분양가 완납하고 분양 전환 했네용
네 ㅎ 실제 분양가보다 조금 높게 낸 것 같아요. 늦게 분양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ㅎ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남네요.
감사합니다^^
1년전영상보니 좋아라하셨는데 있으신분인데 뭐 세금을 ~~~세금많이내는자가 진짜부자지요
세법도 법률이고, 법률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Turbo832TV TaxF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