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o7820 한번 1살줄이고나면 다음에 또 한살더 또 한살 줄이기 쉬워짐 그걸 시작하는게 어려운거지 한번에 확줄이면 좋겠지만 정치권력을 가진 4~50대 이상의 연령대에게 어린이들은 여전히 8~90년대의 어린이들임 그래서 그런촉법 개정 그자체에대해 부정적임 그런 그들에겐 아직도 여성들이 보호받아야할 존재들인거고 그 세대들이 물러나야 정치나 법도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게 만든 쓰레기 법인데도, 그것을 개정하지 않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도 범죄자들이다. 10대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게 둔 인간들이 아이괴물을 만든셈인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책임 방기이다.투표때만 거리에서 표달라고 구걸하는 역겨운모습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촉법이다 미성년자다 하면서 처벌못한다 라고 말로만 할게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약한 범죄나 강한범죄의 정도와 횟수를 따져서 미성년일때 처벌은 하지못하지만 성년이 되는 시간을 기점으로 미성년이여서 받지 못한 처벌을 통틀어서 받게한다 같은 법이나 미성년이여도 범죄의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심한경우는 촉법,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함
@@kenichitesv57 하루 안 간다고 부모가 경찰서 갈 일은 없음... 다만 어린 나이에 그건 모르고 내가 학교를 안 가는 행위를 하면 엄마아빠가 처벌이라는걸 받는다는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임. 즉 8살이면 충분히 행위와 그에 관련된 처벌을 이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학교등교 중지나 퇴학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 그에따라 촉법소년들이 교육받는 소년원을 확대운영해야지요. 삼청교육대 만큼 혹독해야합니다. 일벌백계 저출산으로 미래는 1000명중 1명의 범죄자가 아닌 10명중1명의 범죄자랑 사는 사회가될수도 있습니다. 사회붕괴가 야기되고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기에 제도를 지금 마련해야합니다.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법만드는 국회의원 연령대 마인드가 요즘 아이들을 8~90년대 어린아이들수준으로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법개선이 안되는거라 생각함 그런데 요즘 초딩만되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유툽으로 온갖정보를 다 습득함 과거 주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던 그런 시대가 아님 2010년대 이후로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이번 총선때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거없이 세대교체가좀 돼야하는데 여전히 그나물에 그밥이 또 그자리들을 차지하겠지
@@히히히하하하호호호님 말도 일리있습니다. 하지만 3살 아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죄없이 죽었고 그 가족은요? 3살이니 그냥 용서 해줘야한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하는거죠. 뉴스에 나온거와 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부모에게 인계되었다자나요.
인간은 그냥 동물과 똑같음. 자기한테 유리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게 인간이고 본능임.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고. 착한건 그냥 환경이 착해질 수 밖에 힘이 없기때문이지 힘을 가지고 착한 사람은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음. 신념을 가져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지. 따라서 애라고 봐주지 말고 법으로 억압해야 저딴 짓 안함. 애들은 생각보다 징계에 영향을 많이 받음. 그래야 질서를 지키는 인간으로 클 수 있는 거임.
법도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저것들 부모다. 우리때는 학교에서 선생한테 처맞는 한이 있어도 "부모님 모시고 와" 혹은 "반성문쓰고 부모님한테 싸인받아와"가 제일 무서웠는데 요즘은 부모가 하도 오냐오냐 하고 오히려 부모가 선생한테든 경찰한테든 화를 내버리니 애들이 더 법만 보는 것
아예 폐지는 맞지 않구요. 범죄가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자각성을 가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나이까지 내려야 하는 거고요... 예를들어 기억도 하지 못하는 1~2살 아기가 실수로 넘어뜨린 가전제품에 자신의 부모나 어떤 성인이 감정사고로 죽었다 칩시다... 성인과 똑같이 한 13년~30년 때리면 될까요? 3살은요? 6살은요? 11살은요?
부모들을 처벌 해버리는 법이 생겨야 미성년 촉법 상대로 사고나면 합의랍시고 부모들이 다 받아 처가는데 사고를 치면 왜 아이가 촉법이니 그렇다 하고 부모가 빠지지? 사고를 당하면 아니고 내아들이고 사고를 치면 버린 자식이여 저런애들 데리고 잇는 부모가 정신 상태가 아이들이 그런걸 어쩌라고 그러면 아이가 저지하고 다니는걸몰랏다고 그럼 무관심 아니여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처배우는거지 부모가 얼마나 X같이 살앗음 애들이 저러냐고
중학생인 제가 봐도 범행등의 동기는 말도안됩니다 갱생의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저보다 어린것들이 저렇게 아무런 감정없이 저지르는 범행을 보고있자니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쓸모가 없는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꼬마 애들이라도 일반 헌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해야 범죄를 저지른다면 책임이따른다는 것을 강력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바뀔수는 있지만 바뀌려면 계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게 처벌인데 처벌을 하지않고 바뀌기만 바라는건 이미 비뚤게 자란 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기 하지도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자라길 바라는 심보랑 같다고 생각해요. 잘 자라는 나무의 가지를 치는건 잘못된거지만 잘못성장되고있는 가지를 방치하면서 나무가 예쁘게 잘자라길 바라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폭력으로 친구들이랑 싸워서 못싸우게 말리면 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물론 무죄 결론이 나지만 그 사이 이미 그 교사는 낙인찍히고, 그 과정도 험난하고 이래저래 회의감이 무척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선생님들...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만 힘내십시요! 이런거 보면 체벌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상식이라도 있었지..
가정환경 탓은 하지 맙시다. 가난하고 횐경이 어려워 가정교육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정을 도와줘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이건 교육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유초등때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가기위한 수업교육 말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말이죠
법이라는게 최소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건데 그런 도리도 안지키는것들을 나이 학벌 돈으로 따져서 빠져나가는 썩은 법들 싹다 고쳐야함 인간과 진승이 다른점은 절제를 할수있는건데 그걸 다 못하니깐 그걸 최소한 지키라고 한 법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만들어주미깐 대한민국이 이따위 꼴나는거임 페쇠 그런걸 말하는게 아님 죄를 지엇으면 죄값을 받을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함 요즘은 청소년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다 얻을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점에 고려해서 법이 고쳐야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생각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게 참 답답할뿐임 인간은 절때 선하지 않음 그러기에 법에 통제가 필요한건데 그걸 막을 수없다면 법은 존재 의무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다!! 부모를 대신 처벌하면 된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들이 깜방 안가기 위해 애들 교육 야무지게 시킬테고 저런 ㅁㅊ놈들이 안나온다 깜방가기 싫음 벌금을 몇천만원~억단위로 때리던가.... 법이 물러터지고 선비 나라라 개판인거임 성범죄만 악랄하게 취급하고 사기죄는 처벌 엄청 약하고 뭐 이런 엿같은 나라가 있는지...
부모도 당연히 잘못 가르치고 단속 못한 책임이 있지만 단순히 부모한테 책임을 미루면 커서도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리고 남탓만 하게됨. 어려서 몰라서 실수한 애들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라거나 갱생을 목표로 한다면 사고친 아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집행유예 식으로라도 성인된 후 그 기간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급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본인 잘못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지금 성인중에도 사회탓 남탓만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유중 하나..
@@유희상-z7t 부모가 책임지는거는 연좌제의 시작이라 안 됨. 그리고 요즘 부모들 간수는커녕 제 자식 감싸기만 하는 일도 많음. 처벌을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애들은 계속할거임. 차라리 초범은 몇 개월 동안 사회봉사해서 학교+사회봉사+집만 뺑뻉이 돌게하고 재범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나음
@@iloveliberaldemocracy 연좌제?.. 그래서 지금이 교권이 추락을 한?.. 지금은 임금이 없어지고 국민의 머슴이 나라를 이끌며 지가 왕인줄 착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부일체의 내면은 중요함..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거.. 보모가 간수를 안하니 아세들이 저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간수 잘 하라고 부모가 책을 져야 하는 것임.. 자식관리 제대로 안하면 지가 처벌 받는걸 알면 애초 자식관리 제대로 함..
촉법소년 개념이 있는 이유는 어린 아이는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임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발달 및 학습 수준이랑 괴리가 큼 적어도 '이 행동은 범죄인데 나는 촉법소년이어서 안잡혀간다' 같은 글이나 말을 남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텐데...
전과 늘리고 감옥에 넣고 벌금 물리는 것만이 벌이 아니지. 벌을 다양화 해야해. 사회 노역을 시키거나 전과 기록없이 30년 수감시키는 대신 정규 교육과정은 이수를 시켜주던가, 뇌수술을 해서 범죄기질을 제거하거나 다양한 재발 방지대책이 있을텐데 그런것이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올까 싶네. 손가락 세개씩만 잘라도 손발로하는 강력범죄는 절대 못함.
![[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http://i.ytimg.com/vi/NRHrLEcYuzE/mqdefault.jpg)
![[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2023.01.10/뉴스데스크/MBC)](/img/tr.png)
![[고딩엄빠2][Ep.20-2] "저만 보면 미쳐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남편의 애정공세에 짜증 난 아내](http://i.ytimg.com/vi/W0C-QP57O_M/mqdefault.jpg)
5년동안 6만 6천명인데
법 개정을 안하는 한국 클라쓰~~
촉법소년들이 성인되면 갱생할거라고 믿고있어서 법 개정을 안하는건가요??
180석 인권나부랭이 호소자들이 버티는한 못함
한동훈이 나이 줄이려한거 민주당이랑시민단체에서 막았잖아ㅋㅋㅋㅋ
@@kakaka5762촉법소년 기존 14살 임 이걸 13세로 줄이려 했음 1살 줄인다고 뭐 가 달라 나????????????????????
고위 공직자 애들이 저지랄 하고있죠 법 바꾸면 자기들 애들 잡혀가는것이기 때문에 법을 안바꾸는거죠
@@sado7820 한번 1살줄이고나면 다음에 또 한살더 또 한살 줄이기 쉬워짐
그걸 시작하는게 어려운거지
한번에 확줄이면 좋겠지만 정치권력을 가진 4~50대 이상의 연령대에게 어린이들은
여전히 8~90년대의 어린이들임 그래서 그런촉법 개정 그자체에대해 부정적임
그런 그들에겐 아직도 여성들이 보호받아야할 존재들인거고
그 세대들이 물러나야 정치나 법도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게 만든 쓰레기 법인데도, 그것을 개정하지 않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도 범죄자들이다. 10대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게 둔 인간들이 아이괴물을 만든셈인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책임 방기이다.투표때만 거리에서 표달라고 구걸하는 역겨운모습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인거같은대요 선생과 학생 의사와 간호사 병사와 간부 부모와 자식 여자와 남자 거의 모든 사회적갈등 조장에 인권을 내걸어 부추기고 있음 그래야 국가가 혼란스러워 질테고 그틈을 타 최고의 갈등인 북한과 남한이 완성될테니
맞아!!!
또한 아이들이 학습을 하니
점점 범죄가 늘어난다는게 문제임
저런 아이들은 괴물이 되고 성인이 되서
우리 사회를 좀먹지
민주당이 반대하는거다. 국힘뽑아야 바뀐다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성가족부들이 주장하는 인권 문제로 인해서 법 개정을 못하는 이유가 크죠
촉법대상임을 인지할수 있는 애들은 이미 촉법대상이 아닌거니.. 저런 애들은 반드시 처벌해야된다
@@koko-vd8xs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제가 어릴적 그쪽 배때지에 사시미 세네번쯤 깊숙히 찔러넣고 후벼파서 장기가 다 훼손되더라도 나이들어 성숙해지고 반성하면 다 잘 살 수 있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koko-vd8xs 그래 바뀔수도 있지 백명중 한명이라도 바뀔가능성이 0%라고는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야 된다는건 무슨 논리냐
피해자 가족 입장이 되더라도 그말 꼭 해라?
@@koko-vd8xs ㅋㅋㅋㅋ 사람 절대 안바뀐다 본성이란 그 인간이 유전자에 가지고 태어난 고유의 본능 그자체인데 그게 바뀐다고 생각하냐?
나라가 망해간다 나라가 망해가 아이들은 범죄 저지르고 청년은 취업을 포기하고 5060은 회사에서 짤리거나 꼰대짓하거나 둘중 하나고 늙은이는 거지처럼 살거나 돈을 싸매고 안풀고...
@@koko-vd8xs ㅋㅋㅋ 자랑이다 범죄자 친구
촉법소년 그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합니다 왜 둡니까?
촉법소년문제가 심각한데 딴짓거리만하는 국회의원들을 근무태만으로 형사처벌바랍니다. 촉법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자랑이다 빙시야 그 여자 학생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지낼것이지 여기다가 댓글달고잇노
@@koko-vd8xs 그래 너같은 범죄자가 잘 살고있는거 보니 제발 꼭 가둬야한다고 생각한다
@@koko-vd8xs자랑임?
평생 상처입고사는 소녀는 어쩌라고
국민들도 책임있음
촉법연령 낮추려는 정치집단이 있고
촉법연령 현행유지 하려는 정치집단이 있다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줬음
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걸 그냥 넘어가 주는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에 꿈나무 촉법소년 화이팅
아프지만 말고 무럭무럭 자라주세요
그리고 끊임없는 범죄 부탁~~해요
매가 약인데 신고하는 촉뱁이들
어른들이 봐준거냐??
법이 봐준것이다 학교에서 안배웠냐?
@@UlSo-f8x 법을 애새끼가 만드냐?
@@UlSo-f8x그 법을 어른이 만들고 어른이 개정하는데 ㅋㅋㅋㅋ
요즘 애들이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성인들하고 똑같이 적용하세요
인터넷 영향으로 이미 정신연령이 성인하고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망할정치인들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JTY62ㅋㅋㅋㅋ 똥글 싸지르고 다니느라 고생한다 가족들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산다고 알리고 싸지르는거지?ㅋㅋㅋㅋ
@@JTY62느그집에서 따뜻하게 키워라 사회에 풀어놓지말고
힘은 안셉니다..덩치만 커짐..
그놈의 인권이 문제야 학생인권조례부터 개정해라! 저런 쓰레기들을 학교교사들은 매일보고 가르쳐야될거아냐! 체벌이나 뭐라하지도 못하고 진짜 끔찍하다!
촉법이다 미성년자다 하면서 처벌못한다 라고 말로만 할게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약한 범죄나 강한범죄의 정도와 횟수를 따져서 미성년일때 처벌은 하지못하지만
성년이 되는 시간을 기점으로 미성년이여서 받지 못한 처벌을 통틀어서 받게한다 같은 법이나
미성년이여도 범죄의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심한경우는 촉법,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함
애새끼라고 봐주는것도 어느 선이 있는거지 그나이에 사람죽이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똑같이 처벌해야 함
한동훈이 촉법소년 나이줄이는거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반대함 ㅡㅡ
@@MSG-_-kk 찾아보니 법원행정처가 반대의 주체인데? 대법원 소속인데? 법률신문에 떡하니 나오는데? 민주당이 암만 싫어도 뇌내망상은 좀..
하여간 "어른새끼"들이 문제임 ㅉ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아니다. 못되고 악한건 어른위다. 촉법소년
해지하고 강력한처벌해야한다.
법 개정 해라
촉법 범죄시 구속수사하라
악질적 행위는 촉법적용하면 안된다ㆍ의도적 행위는 인지가능하기때문이다
저도 같은생각인데 아무리어려도 악의적인 행위는 용서받으면안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즘얘들은 영악해서 용서를 빌면서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고 악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이것또한 구분하기 어렵다고봐요~!
민주당이 촉법폐지 자꾸 반대해서 가로막힘
촉법소년법은 법죄자를 양성하는법이다. 아예 이법을 없애야한다. 이법 개정을 반대하는것들은 꼭 당하게해야한다.
촉법소년법 개정 반대 민쥬댱이 하는 중ㅋㅋ
근데 뭐 저거뿐이겠음 다른 처벌도 강화 못하는 이유가 다 민쥬댱이 반대해서인데
국민의힘만 일하는듯
자꾸 민주당이 방해하네요
@@거석-j5f 어느 의원이 반대하고 있나요?
@@syonoki민주당인지 민쥬당인지도 모르는것입니다 무러 볼 사람한테 무러봅시다 ㅋ
@@syonoki 의원 150명이 반대라고 하네요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아니라, 끊임없이 개선보완되야 한다.
그걸 개선 안하는 국개들 직무유기입니다
180석 먹고 이런거 좀 수정하지 그저 햇수로 5년간 한게 "이재명 보호" 캬... 그 덕에 오늘도 마약상과 mz조폭은 싱글벙글합니다
문통 5년간 나라가 10년이상이 퇴보한게 다 이유가 있죠?
과거 국힘 과반일때 민주당보다 일을 더안한게 팩트입니다.
윤통 1년만에 국격하락 한거 인지도 못하는 2찍?
내가 8살때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더니 엄마가 말하길 내가 학교 안 가면 부모가 경찰서 간다고 그랬음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이긴 했지만 어쨌든 8살이면 충분히 행동과 처벌을 이해하는 나이라는 거임
촉법은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면 충분하다
그 거 사실 아닌가? 의무 교육인데 안 보내면 일단 부모님들 조사 받을 텐데.
@@kenichitesv57 하루 안 간다고 부모가 경찰서 갈 일은 없음... 다만 어린 나이에 그건 모르고 내가 학교를 안 가는 행위를 하면 엄마아빠가 처벌이라는걸 받는다는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임. 즉 8살이면 충분히 행위와 그에 관련된 처벌을 이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촉법소년들과 그의 부모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함
부모말 들어서면 저러지도않죠 부모책임도 있지만 저러아이들은 걍 따끔함이 있어야 바뀌죠
@@홍길동-t1d미국 청소년 범죄는 상상초월인데 미국이면 다 좋은 줄 아나..
우려를 나타내는 정신지체들 먼저 사형시켜야 될거 같은데?
그럼 자식 아무도 안 낳지 왜 낳음?
@@먹향-w1f 따끔함이 있어도 안바뀜
촉법소년법 없애라!!! 이런법을 만든 국회의원부터 처벌해야한다!!!
@@koko-vd8xs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햇나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비밀재판에 피의자의 인적사항도 접근 못하고 2차 피해를 입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개법인데 ~~~ 개소릴 하나요? 피해당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은 하셨는지 의문이군요!!!
@@koko-vd8xs이사람 큰일날 소리하네.. 피해자는 생각안하냐?? 애들은 촉법소년 법을 알면서도 이용한건데..당연 촉법소년 없어져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나요??
@@koko-vd8xs 반대로 아이가 님께 큰 피해줘도 됨??
좌빨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치트키지....
이거 만든 뒤 나라가 이지경 되었는데...좌빨인 민주당이 바꾸겠냐??????
범죄자를 우대하는 정당이 법을 못 바꾸게 하는데....왜 지지하냐?????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만든 국회의원들은 다 죽어서 없지
기억해라 지금 이순간에도 촉법소년에의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피해자분은 무슨 죄냐 .. 시간끌지 말고 빨리 처리 좀 하자
맨날 인권타령하면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봉투당이 총선에서무참히 패배해야 저런거없어진다..
국민들이 봉투당을 뽑은게 죄죠.. ㅋㅋ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학교등교 중지나 퇴학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
그에따라 촉법소년들이 교육받는 소년원을 확대운영해야지요.
삼청교육대 만큼 혹독해야합니다.
일벌백계 저출산으로 미래는 1000명중 1명의 범죄자가 아닌 10명중1명의 범죄자랑 사는 사회가될수도 있습니다. 사회붕괴가 야기되고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기에 제도를 지금 마련해야합니다.
촉법소년도 가차없이 구속하여
엄벌해야지 촉법이라처벌을안하면 전과자만더 나올것
크면서 사고가 바뀌어요 저도 중1 때 성욕 못 이겨서 학원 여자애 성폭행 한적 있었는데 지금은 여친도 사귀면서 건전하게 해소하는 쪽으로 바뀌었듯 어릴 때 성향은 크면서 바뀔수 있어요
@@koko-vd8xs그게 자랑이고 잘한일이냐?
@@user-jf4ku3qk4z중학생부터 전과자 딱지 붙이고 살기엔 한국이 많이 빡세긴하잖아
좌빨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치트키지....
이거 만든 뒤 나라가 이지경 되었는데...좌빨인 민주당이 바꾸겠냐??????
범죄자를 우대하는 정당이 법을 못 바꾸게 하는데....왜 지지하냐?????
구속 시킬 거면 소년교도소 더 지어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 동네에 들어오면 반대할 거 아님?
촉법소년의 범죄형태를 분류하여 가벼운 범죄(예:10만원이하 절도)는 촉법으로 처리하고 그이상의 범죄는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규정으로 처리해합니다.
그래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듭니다.
동의합니다.
딱 이 정도면 좋겠네요
ㅇㅇ 동의합니다.
아예 없애야지 그나이에 심각한 범죄는 성인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함 나이따질 꺼면 70세 이상도 노인공경으로 봐주던가 ㅋㅋ
@@베스-w1f이게 맞긴함 아얘 없애거나 자신의 사고를 통제하지못하는 5살로 기준연령을 낮춰야지
촉법소년제 폐지하라!
아님 지은 죄만큼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적인 형벌을 인정하라! 아님 가해자의 부모가 성인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라!
멍청한 티 내지 마세요
@@Rbd973 왜요? 하답답해서 하는 말인데요?
댁도 모르고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갑 팔았다가 300만원 벌금 맞아 봤어요? 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문 닫어라는 고지는 면해 주더이다! 미치고 환장 하겠더이다! 작금의 법 행태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오?
아님 애들을 잠정으로 장래 범죄자로 키우고 있는지, 생각 해 봤어요? 이러면 않되죠!
니가 먼데 폐지하라 마라냐 ㅋㅋㅋㅋㅋ 틀딱이냐
8세만돼도 범죄를 인식할수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연령을 8세로 낮춰야한다
ㅋㅋㅋ 무적이다
제발 촉법소년제 없애라!
더 이상 이런 악법을 방관하면
나라가 개망한다.그리고 촉법
소년의 범죄는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법을 재정해야 한다.
강력하게 찬성함!!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JTY62?????
그게 쉬운일이 아님…. 촉법소년 법 건드릴라면 un허락 맡고 해야돼….
함부로 하면 외교문제생길수있어….
@@이진원-b9e그렇긴 함.
내가 어렸을때는 어른 무서운줄 알았고 지켜야할 룰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는걸 배우며 자랐는데 요즘에는
누가 그런걸 가르쳐줘야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됐음 .. 안타깝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제 촉법소년 나이는 만6~7세까지로 하향해야한다고 봅니다.
애들 예절부터가르처야됨공부가다아님
지켜야할 룰은 학교에 진짜 질리도록 배우는데 그걸 다르게 받아드리는 학생들이 잘못인 거겠죠. 그리고 도덕,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은 눈치란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맞는건지 다 알 수 있음.
요즘은 그런걸 부모가 가르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함. 선생도 그렇고
방치하라고 법이 떠미는 수준
요즘애들은 그냥 무개념. 교내폭력도 눈감아줘야됨.
서로치고박고해야 남무서운줄알지.... 요즘은 돌아들이 범죄자로 돌변하고있어요.
애들 싸가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옛날처럼 잘못하면 맞고커야 훌륭한 성인이 됩니다.
촉법관련법은 그대로 두고 몇가지 조항을 첨부하면대는대 촉법기간에 저질려던 범죄 모두 기록하고 촉법나이 넘어가면 어떠한범죄든지 경범죄 포함 걸리면 촉법당시 했던 범죄형량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적용시키면댐
촉법소년을 없애야지 국민중에 반대하는사람 있냐?
대한민국 국민중 촉법들은 100퍼 반대합니다
소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조차 안하고있는게 문제 소년원에 넣고 사회격리를 시켜야함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개의원들이 반대 하지요
"더불어 범죄당" 이 반대했죠 ㅋㅋ 지금도 꾸준히 반대중입니다.
국회의원들 뭐하냐 법 안바꾸냐
좌파들이 노리는 건 한국의 미래 괴멸이죠.
범죄자 양성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쁜것들인데
본인들한데 촉법이들이 해코지하기 전까진 안바뀔듯
일단 민주당이 반대하고 인권위에서 반대해서 절대 안바뀜
국개들은 당파 싸움, 개인욕심에
바빠서요.
국회의원들이 촉법애들한테 칼찔려 죽어야 정신차리지
촉법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교육이 너무 부실해 잘못을 저지르면 왜 안되는지 또는 피해자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등등 인지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 법의 정의,취지도 무너지고 악용만 하게 되는 것 ,
조심 할 순 있어도 성인이 되어서는 장담하건대 더 갱생되긴 힘듭니다
촉법 그딴거 없애고
죄값 치러야죠
강화해서 벌을 줘야합니다
촉법을 없애라면 걍 교육 없애라는말과 같은말 아닌가 ㅋㅋ
@@짜이유그게 왜 같아 교육하고 뭔상관인데
촉법 만든 국회의원들 이번에는 모두 낙마 시켜야 된다.
그거 만든 의원들은 다 죽었을텐데. 개정하지 않고 있는 현직 의원들을 비난해야지. 번지수 잘못 짚었수.
ㅋㅋㅋㅋㅋㅋ50년대 만들어진 법이다 ㅋㅋㅋㅋㅋ 부관참시라도 할래? ㅋㅋㅋ
민주당이 반대한다ㅡ 국힘뽑아야 이런거바꾼다
만든이 아니라 밥그릇 만 챙기는 노친네 정치 인들 갈아야지 ..열정있는 젊은 정치인으로,
@@bjmin3570 ㅇㅇ
촉법보호기준을 대폭 축소해야한다.
진짜 여건이 힘들고 살기위해 생필품 조금 훔친정도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용서해주는 정도여야지
저런 악질들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안지니 범죄가 늘고 악랄해지는거임
틀딱 같은소리하네 ㅋㅋㅋㅋㅋ 어차피 죄 안받는데 알게 머람
@@user-kdjflie324닌 뭔데 반박?? 촉법 대상인가?? 불쌍한인생이네 니도
@@user-kdjflie324잼민아 학교 공부는 잘하니
법만드는 국회의원 연령대 마인드가 요즘 아이들을 8~90년대 어린아이들수준으로 인지하고 있기때문에 법개선이 안되는거라 생각함
그런데 요즘 초딩만되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고 유툽으로 온갖정보를 다 습득함
과거 주변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던 그런 시대가 아님
2010년대 이후로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이번 총선때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거없이 세대교체가좀 돼야하는데 여전히 그나물에 그밥이 또 그자리들을 차지하겠지
알고는 있어도 자기네들 권력이나 물질적 이윤을 추구해야하기때문에 그로인한 보상심리 및 욕심이 더해져서 추태를부려야겠죠.
게다가 권력을 가지게되면 사람이 변하는법이니, 거기다 나이가들수록 욕심은 더 커지는게 인간의 특징이고
다구속시켜라
촉법에 대하여서는 연좌제를 도입하여 주보호자, 부모에게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형집행을 성인때까지 연기하고, 성인될때까지 유료 특수 대기소에서 격리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부모가 대기소 요금을 선납하고, 성인이후 부모가 청구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아예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의법처리해야합니다.
말이돼는소리나하세여 저 젊은나이에 처벌받으면 애들 반항심이더생겨서 삐뚤어질수있다고
@@user-pz2re6324 어릴때부터 방치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처벌하는게 더 효율적임
@@user-pz2re6324이미 반항심이 강하고 삐뚤어진 아이들인데요...
@@user-pz2re6324맞춤법도 못맞추는 주제에 어딜 법에 끼어듭니까? 띄어쓰기랑 맙춤법 다시 공부하고 유튜브에 답글다세요
@@히히히하하하호호호님 말도 일리있습니다. 하지만 3살 아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죄없이 죽었고 그 가족은요? 3살이니 그냥 용서 해줘야한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하는거죠. 뉴스에 나온거와 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부모에게 인계되었다자나요.
촉법소년은 완전히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촉법도 만들어질때 좋은 의도가 있을거임
그러니 폐지할경우 비슷한 법을 더 만들어야하고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야할듯
아니면 걍 변경으로 해도되고
낮출게 아니고 폐지를 해야지, 폐지하고 지금까지의 촉법들 다시 잡아다가 심판을 해야한다!!
이미 끝난 애들은 왜 다시 불러들임 ㅋㅋㅋㅋ
팩트는 그럴일 없다 ㅋㅋ
싹다 사형시켜야 하는데....
현실은... 범죄자 양성중.
20년뒤가 . 기대 되는군...........
무장단체가 있을거 같다..
20년뒤에 각자도생 합시다~
국회의원은 본인일이 아닌줄 안다 사회문제인줄 착각하나본데 촉법소년이 직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을 죽여봐야 심각성을 깨달을텐데
촉법소년 없애라 애들 알거 다안다 고의적인 범죄는 강력처벌해라
저 나이대는 아이들에게 고의적인범죄는 없거든요? 강력처벌하면 아이들이 더비뚤어질수있거요
@@user-pz2re6324 범죄자 양성에 찬성하는 분이시군요.....
헬조선의 미래가 참 밝네요~~~~~~ 하하하~
@@youtubemonitoring337 처벌한다는거 자체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지는거 모르나요?
인간은 그냥 동물과 똑같음. 자기한테 유리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게 인간이고 본능임.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고. 착한건 그냥 환경이 착해질 수 밖에 힘이 없기때문이지 힘을 가지고 착한 사람은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음. 신념을 가져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지. 따라서 애라고 봐주지 말고 법으로 억압해야 저딴 짓 안함. 애들은 생각보다 징계에 영향을 많이 받음. 그래야 질서를 지키는 인간으로 클 수 있는 거임.
법도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저것들 부모다.
우리때는 학교에서 선생한테 처맞는 한이 있어도 "부모님 모시고 와" 혹은 "반성문쓰고 부모님한테 싸인받아와"가 제일 무서웠는데 요즘은 부모가 하도 오냐오냐 하고 오히려 부모가 선생한테든 경찰한테든 화를 내버리니 애들이 더 법만 보는 것
촉법을 만든 의미를 파악해야지. 아직 판단이 안된 아이들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집행하지 말자라는 취지인데. 그걸 악이용하면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을 적용안해야 하지 않을가.
586틀딱 판사들은 아니래요ㅋㅋ
촉법 없애야한다... 미취학 아동 한 7살까지로 연령을 낮추던가.
절대 일안하는 정치인들 싹다 짤라야
촉법 자체를 폐지해야한다
그냥 없애라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학생의 본분을 잘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보면 모르나....처벌의 무서움을 알아야 정신차리지 어느놈이 만든거야 촉법은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령을 10세 정도로 확 낮추든지.
차라리 촉법소년만으로 구성된 해결사 집단을 만들어서 사적 정의를 구현해야하겠어.
쓰ㅉ레기없이도 해결사 집단은 생성가능함
이쥬인은 촉새끼도
죽이던데,,
사적 자경단 설립이 필요하다 촉법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피해자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냐? 사적으로 응징해야지
ㅇㅇ 현시점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마자 법이 저 정도면 사적으로 복수하라고 강요하는 꼴
촉법소년법 아예 폐지하라 당장!!!
성인이랑 똑같이 강력처벌 하라!!!
7만명 가까이 이게 무슨 악법이냐고..!!!
ㅁㅊ
피해자들은 무슨죄냐고ㅠㅠ
이야 이글은 남겨두네??
내글은 다 지웠는데 ㅎㅎ
댓글 조작의 증거다
민쥬댱이 반대했답니다 저번에도
촉법소년법은 민쥬댱이 존재하는한 안바뀔듯ㅋㅋ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 계속 촉법소년 폐지, 연령 낮추는걸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민주당때문에 불가능함
이번 총선 국힘이 180석이상 먹어야 촉법소년 관련 개정 가능
아예 폐지는 맞지 않구요.
범죄가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자각성을 가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나이까지 내려야 하는 거고요...
예를들어 기억도 하지 못하는 1~2살 아기가 실수로 넘어뜨린 가전제품에
자신의 부모나 어떤 성인이 감정사고로 죽었다 칩시다...
성인과 똑같이 한 13년~30년 때리면 될까요?
3살은요? 6살은요? 11살은요?
부모들을 처벌 해버리는 법이 생겨야 미성년 촉법 상대로 사고나면 합의랍시고 부모들이 다 받아 처가는데 사고를 치면 왜
아이가 촉법이니 그렇다 하고 부모가 빠지지? 사고를 당하면 아니고 내아들이고 사고를 치면 버린 자식이여
저런애들 데리고 잇는 부모가 정신 상태가 아이들이 그런걸 어쩌라고 그러면 아이가 저지하고 다니는걸몰랏다고 그럼 무관심 아니여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처배우는거지 부모가 얼마나 X같이 살앗음 애들이 저러냐고
촉법이 어디있어요.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해야 합니다.
촉법 소년 폐지 하자 ,음주운전 강력 철벌하라
중학생인 제가 봐도 범행등의 동기는 말도안됩니다 갱생의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저보다 어린것들이 저렇게 아무런 감정없이 저지르는 범행을 보고있자니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쓸모가 없는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꼬마 애들이라도 일반 헌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해야 범죄를 저지른다면 책임이따른다는 것을 강력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사형 시켜라
촉범소년법 아주 없애야 한다 😡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촉법폐지가 답이다
사람이 바뀔수는 있지만 바뀌려면 계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게 처벌인데 처벌을 하지않고 바뀌기만 바라는건
이미 비뚤게 자란 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기 하지도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자라길 바라는 심보랑 같다고 생각해요.
잘 자라는 나무의 가지를 치는건 잘못된거지만 잘못성장되고있는 가지를 방치하면서 나무가 예쁘게 잘자라길 바라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을 안 만드는 국해이원부터
100배 가중처벌, 처형시켜야 할 듯 하다.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민주당이 인권보호라면서 반대함
촉법소년 없애야돼
법개정해서 강력대응해야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걷잡을수없이 사회의 악 이 될거다
요즘 10살만 넘어도 알거 다 압니다.
촉법소년 때문에 학교폭력도 더 심해진겁니다.
대입 같은거 포기한 사람은 학생부기록 신경도 안씁니다.
70년 전에 만든 법,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합니다.
그 1순위가 바로 촉법소년 연령 10세로 하향입니다.
줄이긴 뭘 줄여 그냥 없애야지,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란 사례가 전세계에서 증명됐는데 아직도 교정을 외치고 있냐, 징벌적 처벌로 싹 다 바꾸고 애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된다
법은 단순경범죄일 경우 촉법소년 처벌을 적용하지만,
강력범죄에서는 무조건 성인과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된다.
법이란 그래야된다...
저런넘들은 어른이 되면 분명 대형사고 일으킬 싹이다.
싹일때 짤라야 된다.
촉법소년 법개정을 안하는
국회도 공범이다
촉법소년법 개정안하는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으니 같이 엄벌해라
누가 이딴 법을 만든거지 이법 만든 것들 꺼꾸로 매달아서 돌러 처야함
가정교육의 문제가 큰 문제라 생각되며
부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모에 제재를 할수있는 법을. 부모가 없다면 보호소 같은곳에 가두어 적극적인 노동을 강요해야함
촉법소년법 없에라
니 가족이 당해도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안받는다면 어떻할까
직접 죽여야겠죠
촉법소년폐지해라
저게 사람이 할짓인가?
사람죽이고 사고치는데 나이많고적고가 어딨어 ㅡ ㅡ 범죄자는 범죄자지
촉법은악법이다
폐지해라
어린범죄자양성법은없애라
당장!
이미 범죄자 양성중.......................
20년뒤에는..... 이런 애들이 커서..........
범죄조직단이 되있겠지..............................
멍청하네..
촉법없어지거나 바뀔려면 피해자가 최소한 국개의원의 자식이어야함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에 대한 상벌을 주는 것은 가장 간단한 원리다 잘못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어리기 때문에 어른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에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그 아이의 책임자에게 그 형벌을 나눠지게 하면 된다
법 개정 안되냐?
진짜 무능한 국회
아..ㅆㅂ 촉법연령 8살미만으로 해야 한다고요~~!
ㄹㅇ 8살 적절하다
그냥 촉법을 없애는게 낫죠~ 다만 어리면 교육적인 체계로 가야죠
진짜 미취학아동까지로 낮춰야함
나도 애키우는 입장이지만 강화되야 된다고봄 그렇지못하면 가정교육 잘받은 애들이 되려 피해를 더받고 학창시절 나쁜기억만 더 생길거고 그게 커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싶음
강화시켜서 애초에 격리시키는게 맞다봄
@@흥안고 미만이 뭔지 모르시나..
촉법소년법을 폐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범죄자를 키울꺼냐 ㅡ
출산율 감소로 애가 귀하다지만 저런 애들이 안그래도 귀한 또래 애들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는거임
촉법을 그냥 없애라
요즘 애들 알거 다 아는데 어릴적 미성숙함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인식을 버려야함
이미 촉법 이용하는 어른 범죄자도 많다
학교에서 폭력으로 친구들이랑 싸워서 못싸우게 말리면 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물론 무죄 결론이 나지만 그 사이 이미 그 교사는 낙인찍히고, 그 과정도 험난하고 이래저래 회의감이 무척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선생님들...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만 힘내십시요! 이런거 보면 체벌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상식이라도 있었지..
일부 공감합니다만 옛날 체벌이 가능할 때 상식없이 기분따라 명분 만들어 학생 패는 선생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멋쟁이신사-u9c그때는 이런일은 없었죠
@@멋쟁이신사-u9c 촉법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라떼선생님 얘기하고 있네 ㅋㅋ 이런놈들땜에 인성개판인 촉법들 교육을 못함
@@Dad_dragon 선생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촉법 폐지하고 선생도 억울한 일 있으면 학생에게 소송걸면 됩니다. 그냥 학생이든 선생이든 쓰레기짓하면 법 앞에 평등해야죠.
@@Dad_dragon놀랍게도 있었습니다 ㅋ
촉법 없에고 사형이답
법도 법이지만 저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런지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세 심한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부모가. 쓰레기 입니다
간땡이 커지면서 더 큰일 저지르겠지요 콩심고 쌀 나올거라 믿는 이상한 법 폐지가 답입니다.
부모가 문제이니, 애들도 저 모양입니다.
부모가 제대로없거나 어릴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살거나 같이살아도 방임학대당하며 크거나
부모가 무조건 오냐오냐해주거나
이중하나일 가능성이높아요
가정환경 탓은 하지 맙시다. 가난하고 횐경이 어려워 가정교육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정을 도와줘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이건 교육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유초등때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가기위한 수업교육 말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말이죠
법이라는게 최소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건데 그런 도리도 안지키는것들을 나이 학벌 돈으로 따져서 빠져나가는 썩은 법들 싹다 고쳐야함 인간과 진승이 다른점은 절제를 할수있는건데 그걸 다 못하니깐 그걸 최소한 지키라고 한 법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만들어주미깐 대한민국이 이따위 꼴나는거임 페쇠 그런걸 말하는게 아님 죄를 지엇으면 죄값을 받을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함 요즘은 청소년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다 얻을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점에 고려해서 법이 고쳐야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생각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게 참 답답할뿐임 인간은 절때 선하지 않음 그러기에 법에 통제가 필요한건데 그걸 막을 수없다면 법은 존재 의무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촉법도 강력 범죄는 예외로 강력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수준은 성인 못지 않은데 법은 옛날 예적 법을 그대로 적용중이니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개정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을 넘을 범죄는 그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촉법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이러다 촉법 범죄 천국 되겠다. 더러운 악법이다! 아예 촉법을 없애라.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할것이다... 어리다고 조지른죄질이 무거운대도 촉법이라는 법앞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사법부는 대오 각성하길 바랜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촉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암울해는건 당연지사이거늘.....
이제는 촉법 법 없애야 합니다
주먹쥐고 싸우는것도 아니고
범죄가 왜 나쁜지
본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법을 강화할 필요가있습니다.
한동훈이 촉법소년 나이줄이는거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반대함 ㅡㅡ
처음부터 이런 법을 만든놈부터 알고 싶다. 지 가족들이 촉법소년들에게 살해 당해야만 법을 조정할것인가?
촉법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개의원과 법조인들은 반성하라~!!!!!!!!!!!!!!!!
반성할줄알면 국개의원이 아니지~~!!
그 날치기로 지들끼리 법만들고 지들끼리 법 개정 거부하는 180석 또 찍겠다는 국민들 반성부터
촉법이 존재하는한x 민주당이 존재하는한o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다!!
부모를 대신 처벌하면 된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들이 깜방 안가기 위해 애들 교육 야무지게 시킬테고 저런 ㅁㅊ놈들이 안나온다
깜방가기 싫음 벌금을 몇천만원~억단위로 때리던가....
법이 물러터지고 선비 나라라 개판인거임
성범죄만 악랄하게 취급하고 사기죄는 처벌 엄청 약하고 뭐 이런 엿같은 나라가 있는지...
범죄라는게 의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이 촉법으로 처벌받지 않을꺼라는걸
인지하고 그걸 악용해서 벌인 범죄라면 촉법을 적용을 안하는 법안이 나와야지
촉법 자체를 없애고 절도 이상의 형사범죄는 법을 성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화 가능한 애들은 소년원 송치하는게 맞을듯~!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는 있으니 촉법은 유지하되 그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면 됨..
그러면 알아서 부모들이 간수 함..
부모도 당연히 잘못 가르치고 단속 못한 책임이 있지만 단순히 부모한테 책임을 미루면 커서도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리고 남탓만 하게됨.
어려서 몰라서 실수한 애들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라거나 갱생을 목표로 한다면 사고친 아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집행유예 식으로라도 성인된 후 그 기간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급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본인 잘못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지금 성인중에도 사회탓 남탓만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유중 하나..
@@유희상-z7t 부모가 책임지는거는 연좌제의 시작이라 안 됨. 그리고 요즘 부모들 간수는커녕 제 자식 감싸기만 하는 일도 많음. 처벌을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애들은 계속할거임. 차라리 초범은 몇 개월 동안 사회봉사해서 학교+사회봉사+집만 뺑뻉이 돌게하고 재범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나음
@@iloveliberaldemocracy
연좌제?..
그래서 지금이 교권이 추락을 한?..
지금은 임금이 없어지고 국민의 머슴이 나라를 이끌며 지가 왕인줄 착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부일체의 내면은 중요함..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거..
보모가 간수를 안하니 아세들이 저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간수 잘 하라고 부모가 책을 져야 하는 것임..
자식관리 제대로 안하면 지가 처벌 받는걸 알면 애초 자식관리 제대로 함..
@@유희상-z7t 교권 추락한계기가 아이들이 아닌 부모의 항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때랑 너무 다르다 솔직히 촉법소년이란 말도 다 드라마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들기도 함
난 저때 촉법 소년이라는 말도 모르고 자랐는데 참 안타깝다
똑같이강력처벌하라!!!!!!!!!!
촉법소년 개념이 있는 이유는 어린 아이는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임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발달 및 학습 수준이랑 괴리가 큼
적어도 '이 행동은 범죄인데 나는 촉법소년이어서 안잡혀간다' 같은 글이나 말을 남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텐데...
나이를 낮추지는 말고 강력범죄는 촉법소년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전과 늘리고 감옥에 넣고 벌금 물리는 것만이 벌이 아니지. 벌을 다양화 해야해. 사회 노역을 시키거나 전과 기록없이 30년 수감시키는 대신 정규 교육과정은 이수를 시켜주던가, 뇌수술을 해서 범죄기질을 제거하거나 다양한 재발 방지대책이 있을텐데 그런것이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올까 싶네. 손가락 세개씩만 잘라도 손발로하는 강력범죄는 절대 못함.
촉법 제발 좀 폐지해라.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촉법소년 폐지하면 재범률 증가하는데요
저런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범죄자 인권 중시(모자이크) 법 때문이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부추긴다.
그러니 미국처럼 법을 만들어
어떤 놈이 모자이크 법을 만든건가?
너무답답해서 심장이아파..
제발 촉법없애버리라고!!! 나이조절그딴거말고 걍없애라고제발
촉법 아주 좋아요
@@fc4662 잼민님아 부모님말씀잘듣고 건강한어른으로 자라길바랄께요. 제발
나이줄이는것도 민주당에서 거부하는데 잘도 없애겠음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라도 줄여가야 나중에 없애기쉽지
@@MSG-_-kk 아는데 너무답답해서 끄적여봤습니다...
정신적이 부분이 덜 성장한 애들은 혼내면서 재대로 교육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이모양이지 .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자재도 되는거고 . 촉법이고 나발이고 똑같이 처벌해야 저 지랄 안허지
초등학생때 사람을 칼로 죽였는데 그 괴물을 사회에 그냥 풀어놓는다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범죄자 양성하는 나라 입니다.......
20년뒤에 ...... 범죄자 집단의 나라가 되있을듯..........
그 세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앙이 해냈다!
un이 만들어놓은 병신같은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