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o7820 한번 1살줄이고나면 다음에 또 한살더 또 한살 줄이기 쉬워짐 그걸 시작하는게 어려운거지 한번에 확줄이면 좋겠지만 정치권력을 가진 4~50대 이상의 연령대에게 어린이들은 여전히 8~90년대의 어린이들임 그래서 그런촉법 개정 그자체에대해 부정적임 그런 그들에겐 아직도 여성들이 보호받아야할 존재들인거고 그 세대들이 물러나야 정치나 법도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게 만든 쓰레기 법인데도, 그것을 개정하지 않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도 범죄자들이다. 10대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게 둔 인간들이 아이괴물을 만든셈인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책임 방기이다.투표때만 거리에서 표달라고 구걸하는 역겨운모습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kenichitesv57 하루 안 간다고 부모가 경찰서 갈 일은 없음... 다만 어린 나이에 그건 모르고 내가 학교를 안 가는 행위를 하면 엄마아빠가 처벌이라는걸 받는다는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임. 즉 8살이면 충분히 행위와 그에 관련된 처벌을 이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가정환경 탓은 하지 맙시다. 가난하고 횐경이 어려워 가정교육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정을 도와줘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이건 교육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유초등때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가기위한 수업교육 말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말이죠
잘도 하겠네요 당신이 찍은 그 국회의원이 할까요?ㅎㅎㅎ 아니요 당신이 투표해서 뽑은 그 작자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남녀갈라치기 하고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할것입니다 공약 지킨 국회의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공약 지킨 국회의원 수는 열손가락 안에 들걸요
부모도 당연히 잘못 가르치고 단속 못한 책임이 있지만 단순히 부모한테 책임을 미루면 커서도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리고 남탓만 하게됨. 어려서 몰라서 실수한 애들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라거나 갱생을 목표로 한다면 사고친 아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집행유예 식으로라도 성인된 후 그 기간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급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본인 잘못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지금 성인중에도 사회탓 남탓만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유중 하나..
@@유희상-z7t 부모가 책임지는거는 연좌제의 시작이라 안 됨. 그리고 요즘 부모들 간수는커녕 제 자식 감싸기만 하는 일도 많음. 처벌을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애들은 계속할거임. 차라리 초범은 몇 개월 동안 사회봉사해서 학교+사회봉사+집만 뺑뻉이 돌게하고 재범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나음
@@iloveliberaldemocracy 연좌제?.. 그래서 지금이 교권이 추락을 한?.. 지금은 임금이 없어지고 국민의 머슴이 나라를 이끌며 지가 왕인줄 착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부일체의 내면은 중요함..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거.. 보모가 간수를 안하니 아세들이 저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간수 잘 하라고 부모가 책을 져야 하는 것임.. 자식관리 제대로 안하면 지가 처벌 받는걸 알면 애초 자식관리 제대로 함..
@@히히히하하하호호호님 말도 일리있습니다. 하지만 3살 아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죄없이 죽었고 그 가족은요? 3살이니 그냥 용서 해줘야한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하는거죠. 뉴스에 나온거와 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부모에게 인계되었다자나요.
아예 폐지는 맞지 않구요. 범죄가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자각성을 가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나이까지 내려야 하는 거고요... 예를들어 기억도 하지 못하는 1~2살 아기가 실수로 넘어뜨린 가전제품에 자신의 부모나 어떤 성인이 감정사고로 죽었다 칩시다... 성인과 똑같이 한 13년~30년 때리면 될까요? 3살은요? 6살은요? 11살은요?
촉법이다 미성년자다 하면서 처벌못한다 라고 말로만 할게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약한 범죄나 강한범죄의 정도와 횟수를 따져서 미성년일때 처벌은 하지못하지만 성년이 되는 시간을 기점으로 미성년이여서 받지 못한 처벌을 통틀어서 받게한다 같은 법이나 미성년이여도 범죄의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심한경우는 촉법,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함
학교에서 폭력으로 친구들이랑 싸워서 못싸우게 말리면 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물론 무죄 결론이 나지만 그 사이 이미 그 교사는 낙인찍히고, 그 과정도 험난하고 이래저래 회의감이 무척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선생님들...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만 힘내십시요! 이런거 보면 체벌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상식이라도 있었지..
![[True training] Street fighter with one kick.](http://i.ytimg.com/vi/sPlIZR2LvSI/mqdefault.jpg)
![[True training] Street fighter with one kick.](/img/tr.png)
![어딜 도망가! "내려! 내려!" 큰 차들이 나서자 꼬리를..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Kd0AnbxYFQ0/mqdefault.jpg)
5년동안 6만 6천명인데
법 개정을 안하는 한국 클라쓰~~
촉법소년들이 성인되면 갱생할거라고 믿고있어서 법 개정을 안하는건가요??
180석 인권나부랭이 호소자들이 버티는한 못함
한동훈이 나이 줄이려한거 민주당이랑시민단체에서 막았잖아ㅋㅋㅋㅋ
@@kakaka5762촉법소년 기존 14살 임 이걸 13세로 줄이려 했음 1살 줄인다고 뭐 가 달라 나????????????????????
고위 공직자 애들이 저지랄 하고있죠 법 바꾸면 자기들 애들 잡혀가는것이기 때문에 법을 안바꾸는거죠
@@sado7820 한번 1살줄이고나면 다음에 또 한살더 또 한살 줄이기 쉬워짐
그걸 시작하는게 어려운거지
한번에 확줄이면 좋겠지만 정치권력을 가진 4~50대 이상의 연령대에게 어린이들은
여전히 8~90년대의 어린이들임 그래서 그런촉법 개정 그자체에대해 부정적임
그런 그들에겐 아직도 여성들이 보호받아야할 존재들인거고
그 세대들이 물러나야 정치나 법도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함
촉법대상임을 인지할수 있는 애들은 이미 촉법대상이 아닌거니.. 저런 애들은 반드시 처벌해야된다
@@koko-vd8xs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제가 어릴적 그쪽 배때지에 사시미 세네번쯤 깊숙히 찔러넣고 후벼파서 장기가 다 훼손되더라도 나이들어 성숙해지고 반성하면 다 잘 살 수 있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koko-vd8xs 그래 바뀔수도 있지 백명중 한명이라도 바뀔가능성이 0%라고는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야 된다는건 무슨 논리냐
피해자 가족 입장이 되더라도 그말 꼭 해라?
@@koko-vd8xs ㅋㅋㅋㅋ 사람 절대 안바뀐다 본성이란 그 인간이 유전자에 가지고 태어난 고유의 본능 그자체인데 그게 바뀐다고 생각하냐?
나라가 망해간다 나라가 망해가 아이들은 범죄 저지르고 청년은 취업을 포기하고 5060은 회사에서 짤리거나 꼰대짓하거나 둘중 하나고 늙은이는 거지처럼 살거나 돈을 싸매고 안풀고...
@@koko-vd8xs ㅋㅋㅋ 자랑이다 범죄자 친구
촉법소년법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게 만든 쓰레기 법인데도, 그것을 개정하지 않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도 범죄자들이다. 10대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게 둔 인간들이 아이괴물을 만든셈인데도, 계속 가만히 있는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책임 방기이다.투표때만 거리에서 표달라고 구걸하는 역겨운모습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인거같은대요 선생과 학생 의사와 간호사 병사와 간부 부모와 자식 여자와 남자 거의 모든 사회적갈등 조장에 인권을 내걸어 부추기고 있음 그래야 국가가 혼란스러워 질테고 그틈을 타 최고의 갈등인 북한과 남한이 완성될테니
맞아!!!
또한 아이들이 학습을 하니
점점 범죄가 늘어난다는게 문제임
저런 아이들은 괴물이 되고 성인이 되서
우리 사회를 좀먹지
민주당이 반대하는거다. 국힘뽑아야 바뀐다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성가족부들이 주장하는 인권 문제로 인해서 법 개정을 못하는 이유가 크죠
촉법소년 그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합니다 왜 둡니까?
촉법소년문제가 심각한데 딴짓거리만하는 국회의원들을 근무태만으로 형사처벌바랍니다. 촉법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자랑이다 빙시야 그 여자 학생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지낼것이지 여기다가 댓글달고잇노
@@koko-vd8xs 그래 너같은 범죄자가 잘 살고있는거 보니 제발 꼭 가둬야한다고 생각한다
@@koko-vd8xs자랑임?
평생 상처입고사는 소녀는 어쩌라고
국민들도 책임있음
촉법연령 낮추려는 정치집단이 있고
촉법연령 현행유지 하려는 정치집단이 있다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줬음
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아니라, 끊임없이 개선보완되야 한다.
그걸 개선 안하는 국개들 직무유기입니다
180석 먹고 이런거 좀 수정하지 그저 햇수로 5년간 한게 "이재명 보호" 캬... 그 덕에 오늘도 마약상과 mz조폭은 싱글벙글합니다
문통 5년간 나라가 10년이상이 퇴보한게 다 이유가 있죠?
과거 국힘 과반일때 민주당보다 일을 더안한게 팩트입니다.
윤통 1년만에 국격하락 한거 인지도 못하는 2찍?
악질적 행위는 촉법적용하면 안된다ㆍ의도적 행위는 인지가능하기때문이다
저도 같은생각인데 아무리어려도 악의적인 행위는 용서받으면안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즘얘들은 영악해서 용서를 빌면서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고 악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이것또한 구분하기 어렵다고봐요~!
민주당이 촉법폐지 자꾸 반대해서 가로막힘
그렇게 보면 다 잡혀감 어려서 어려서 참아야 하는것도 서로 앎.
되게 그거 수준 낮음
@@Jin-hk6jt
촉법소년제 폐지하라!
아님 지은 죄만큼 피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적인 형벌을 인정하라! 아님 가해자의 부모가 성인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의무적으로 받게하라!
멍청한 티 내지 마세요
@@Rbd973 왜요? 하답답해서 하는 말인데요?
댁도 모르고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갑 팔았다가 300만원 벌금 맞아 봤어요? 대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문 닫어라는 고지는 면해 주더이다! 미치고 환장 하겠더이다! 작금의 법 행태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오?
아님 애들을 잠정으로 장래 범죄자로 키우고 있는지, 생각 해 봤어요? 이러면 않되죠!
니가 먼데 폐지하라 마라냐 ㅋㅋㅋㅋㅋ 틀딱이냐
8세만돼도 범죄를 인식할수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연령을 8세로 낮춰야한다
ㅋㅋㅋ 무적이다
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걸 그냥 넘어가 주는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에 꿈나무 촉법소년 화이팅
아프지만 말고 무럭무럭 자라주세요
그리고 끊임없는 범죄 부탁~~해요
매가 약인데 신고하는 촉뱁이들
어른들이 봐준거냐??
법이 봐준것이다 학교에서 안배웠냐?
@@UlSo-f8x 법을 애새끼가 만드냐?
@@UlSo-f8x그 법을 어른이 만들고 어른이 개정하는데 ㅋㅋㅋㅋ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아니다. 못되고 악한건 어른위다. 촉법소년
해지하고 강력한처벌해야한다.
촉법소년법은 법죄자를 양성하는법이다. 아예 이법을 없애야한다. 이법 개정을 반대하는것들은 꼭 당하게해야한다.
촉법소년법 개정 반대 민쥬댱이 하는 중ㅋㅋ
근데 뭐 저거뿐이겠음 다른 처벌도 강화 못하는 이유가 다 민쥬댱이 반대해서인데
국민의힘만 일하는듯
자꾸 민주당이 방해하네요
@@거석-j5f 어느 의원이 반대하고 있나요?
@@syonoki민주당인지 민쥬당인지도 모르는것입니다 무러 볼 사람한테 무러봅시다 ㅋ
@@syonoki 의원 150명이 반대라고 하네요
촉법보호기준을 대폭 축소해야한다.
진짜 여건이 힘들고 살기위해 생필품 조금 훔친정도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용서해주는 정도여야지
저런 악질들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안지니 범죄가 늘고 악랄해지는거임
틀딱 같은소리하네 ㅋㅋㅋㅋㅋ 어차피 죄 안받는데 알게 머람
@@user-kdjflie324닌 뭔데 반박?? 촉법 대상인가?? 불쌍한인생이네 니도
@@user-kdjflie324잼민아 학교 공부는 잘하니
요즘 애들이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성인들하고 똑같이 적용하세요
인터넷 영향으로 이미 정신연령이 성인하고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망할정치인들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JTY62ㅋㅋㅋㅋ 똥글 싸지르고 다니느라 고생한다 가족들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산다고 알리고 싸지르는거지?ㅋㅋㅋㅋ
@@JTY62느그집에서 따뜻하게 키워라 사회에 풀어놓지말고
힘은 안셉니다..덩치만 커짐..
촉법소년들과 그의 부모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함
부모말 들어서면 저러지도않죠 부모책임도 있지만 저러아이들은 걍 따끔함이 있어야 바뀌죠
@@홍길동-t1d미국 청소년 범죄는 상상초월인데 미국이면 다 좋은 줄 아나..
우려를 나타내는 정신지체들 먼저 사형시켜야 될거 같은데?
그럼 자식 아무도 안 낳지 왜 낳음?
@@먹향-w1f 따끔함이 있어도 안바뀜
법 개정 해라
촉법 범죄시 구속수사하라
내가 어렸을때는 어른 무서운줄 알았고 지켜야할 룰은 필수로 지켜야 한다는걸 배우며 자랐는데 요즘에는
누가 그런걸 가르쳐줘야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됐음 .. 안타깝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제 촉법소년 나이는 만6~7세까지로 하향해야한다고 봅니다.
애들 예절부터가르처야됨공부가다아님
지켜야할 룰은 학교에 진짜 질리도록 배우는데 그걸 다르게 받아드리는 학생들이 잘못인 거겠죠. 그리고 도덕,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은 눈치란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가 맞는건지 다 알 수 있음.
요즘은 그런걸 부모가 가르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함. 선생도 그렇고
방치하라고 법이 떠미는 수준
요즘애들은 그냥 무개념. 교내폭력도 눈감아줘야됨.
서로치고박고해야 남무서운줄알지.... 요즘은 돌아들이 범죄자로 돌변하고있어요.
애들 싸가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옛날처럼 잘못하면 맞고커야 훌륭한 성인이 됩니다.
애새끼라고 봐주는것도 어느 선이 있는거지 그나이에 사람죽이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똑같이 처벌해야 함
한동훈이 촉법소년 나이줄이는거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반대함 ㅡㅡ
@@MSG-_-kk 찾아보니 법원행정처가 반대의 주체인데? 대법원 소속인데? 법률신문에 떡하니 나오는데? 민주당이 암만 싫어도 뇌내망상은 좀..
하여간 "어른새끼"들이 문제임 ㅉ
촉법소년도 가차없이 구속하여
엄벌해야지 촉법이라처벌을안하면 전과자만더 나올것
크면서 사고가 바뀌어요 저도 중1 때 성욕 못 이겨서 학원 여자애 성폭행 한적 있었는데 지금은 여친도 사귀면서 건전하게 해소하는 쪽으로 바뀌었듯 어릴 때 성향은 크면서 바뀔수 있어요
@@koko-vd8xs그게 자랑이고 잘한일이냐?
@@user-jf4ku3qk4z중학생부터 전과자 딱지 붙이고 살기엔 한국이 많이 빡세긴하잖아
좌빨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치트키지....
이거 만든 뒤 나라가 이지경 되었는데...좌빨인 민주당이 바꾸겠냐??????
범죄자를 우대하는 정당이 법을 못 바꾸게 하는데....왜 지지하냐?????
구속 시킬 거면 소년교도소 더 지어야 되는데
정작 본인들 동네에 들어오면 반대할 거 아님?
그놈의 인권이 문제야 학생인권조례부터 개정해라! 저런 쓰레기들을 학교교사들은 매일보고 가르쳐야될거아냐! 체벌이나 뭐라하지도 못하고 진짜 끔찍하다!
촉법소년의 범죄형태를 분류하여 가벼운 범죄(예:10만원이하 절도)는 촉법으로 처리하고 그이상의 범죄는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규정으로 처리해합니다.
그래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듭니다.
동의합니다.
딱 이 정도면 좋겠네요
ㅇㅇ 동의합니다.
아예 없애야지 그나이에 심각한 범죄는 성인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함 나이따질 꺼면 70세 이상도 노인공경으로 봐주던가 ㅋㅋ
@@베스-w1f이게 맞긴함 아얘 없애거나 자신의 사고를 통제하지못하는 5살로 기준연령을 낮춰야지
촉법소년법 없애라!!! 이런법을 만든 국회의원부터 처벌해야한다!!!
@@koko-vd8xs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햇나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비밀재판에 피의자의 인적사항도 접근 못하고 2차 피해를 입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개법인데 ~~~ 개소릴 하나요? 피해당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은 하셨는지 의문이군요!!!
@@koko-vd8xs이사람 큰일날 소리하네.. 피해자는 생각안하냐?? 애들은 촉법소년 법을 알면서도 이용한건데..당연 촉법소년 없어져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나요??
@@koko-vd8xs 반대로 아이가 님께 큰 피해줘도 됨??
좌빨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치트키지....
이거 만든 뒤 나라가 이지경 되었는데...좌빨인 민주당이 바꾸겠냐??????
범죄자를 우대하는 정당이 법을 못 바꾸게 하는데....왜 지지하냐?????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만든 국회의원들은 다 죽어서 없지
내가 8살때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더니 엄마가 말하길 내가 학교 안 가면 부모가 경찰서 간다고 그랬음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이긴 했지만 어쨌든 8살이면 충분히 행동과 처벌을 이해하는 나이라는 거임
촉법은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면 충분하다
그 거 사실 아닌가? 의무 교육인데 안 보내면 일단 부모님들 조사 받을 텐데.
@@kenichitesv57 하루 안 간다고 부모가 경찰서 갈 일은 없음... 다만 어린 나이에 그건 모르고 내가 학교를 안 가는 행위를 하면 엄마아빠가 처벌이라는걸 받는다는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임. 즉 8살이면 충분히 행위와 그에 관련된 처벌을 이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제발 촉법소년제 없애라!
더 이상 이런 악법을 방관하면
나라가 개망한다.그리고 촉법
소년의 범죄는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법을 재정해야 한다.
강력하게 찬성함!!
10대 불량배들도 사정이 있었겠지,,,,흉악범들에게도 생존권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
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
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인간도 있냐??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저는 불법체류자 중국사람이자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위해 일하는 수수(@user-qo6kd6mx2u),정태영(@user-fb2me8zp7g)계정도 사용하는 사기,성범죄전과 13범 통일교 간부입니다.
@@JTY62?????
그게 쉬운일이 아님…. 촉법소년 법 건드릴라면 un허락 맡고 해야돼….
함부로 하면 외교문제생길수있어….
@@이진원-b9e그렇긴 함.
촉법소년 없애라 애들 알거 다안다 고의적인 범죄는 강력처벌해라
저 나이대는 아이들에게 고의적인범죄는 없거든요? 강력처벌하면 아이들이 더비뚤어질수있거요
@@user-pz2re6324 범죄자 양성에 찬성하는 분이시군요.....
헬조선의 미래가 참 밝네요~~~~~~ 하하하~
@@youtubemonitoring337 처벌한다는거 자체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지는거 모르나요?
촉법같은소리한다
촉법 그딴거 없애고
죄값 치러야죠
강화해서 벌을 줘야합니다
촉법을 없애라면 걍 교육 없애라는말과 같은말 아닌가 ㅋㅋ
@@짜이유그게 왜 같아 교육하고 뭔상관인데
촉법소년은 완전히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촉법도 만들어질때 좋은 의도가 있을거임
그러니 폐지할경우 비슷한 법을 더 만들어야하고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야할듯
아니면 걍 변경으로 해도되고
기억해라 지금 이순간에도 촉법소년에의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피해자분은 무슨 죄냐 .. 시간끌지 말고 빨리 처리 좀 하자
맨날 인권타령하면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봉투당이 총선에서무참히 패배해야 저런거없어진다..
국민들이 봉투당을 뽑은게 죄죠.. ㅋㅋ
국회의원은 본인일이 아닌줄 안다 사회문제인줄 착각하나본데 촉법소년이 직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을 죽여봐야 심각성을 깨달을텐데
낮출게 아니고 폐지를 해야지, 폐지하고 지금까지의 촉법들 다시 잡아다가 심판을 해야한다!!
이미 끝난 애들은 왜 다시 불러들임 ㅋㅋㅋㅋ
팩트는 그럴일 없다 ㅋㅋ
싹다 사형시켜야 하는데....
현실은... 범죄자 양성중.
20년뒤가 . 기대 되는군...........
무장단체가 있을거 같다..
20년뒤에 각자도생 합시다~
법을 안 만드는 국해이원부터
100배 가중처벌, 처형시켜야 할 듯 하다.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민주당이 인권보호라면서 반대함
국회의원들 뭐하냐 법 안바꾸냐
좌파들이 노리는 건 한국의 미래 괴멸이죠.
범죄자 양성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쁜것들인데
본인들한데 촉법이들이 해코지하기 전까진 안바뀔듯
일단 민주당이 반대하고 인권위에서 반대해서 절대 안바뀜
국개들은 당파 싸움, 개인욕심에
바빠서요.
국회의원들이 촉법애들한테 칼찔려 죽어야 정신차리지
촉법 없애야한다... 미취학 아동 한 7살까지로 연령을 낮추던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개정해서 강력대응해야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걷잡을수없이 사회의 악 이 될거다
요즘 10살만 넘어도 알거 다 압니다.
촉법소년 때문에 학교폭력도 더 심해진겁니다.
대입 같은거 포기한 사람은 학생부기록 신경도 안씁니다.
70년 전에 만든 법,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합니다.
그 1순위가 바로 촉법소년 연령 10세로 하향입니다.
촉법 만든 국회의원들 이번에는 모두 낙마 시켜야 된다.
그거 만든 의원들은 다 죽었을텐데. 개정하지 않고 있는 현직 의원들을 비난해야지. 번지수 잘못 짚었수.
ㅋㅋㅋㅋㅋㅋ50년대 만들어진 법이다 ㅋㅋㅋㅋㅋ 부관참시라도 할래? ㅋㅋㅋ
민주당이 반대한다ㅡ 국힘뽑아야 이런거바꾼다
만든이 아니라 밥그릇 만 챙기는 노친네 정치 인들 갈아야지 ..열정있는 젊은 정치인으로,
@@bjmin3570 ㅇㅇ
촉법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강력범죄는 솔직히 촉법자체가 없어야하는거아니냐
아..ㅆㅂ 촉법연령 8살미만으로 해야 한다고요~~!
ㄹㅇ 8살 적절하다
그냥 촉법을 없애는게 낫죠~ 다만 어리면 교육적인 체계로 가야죠
진짜 미취학아동까지로 낮춰야함
나도 애키우는 입장이지만 강화되야 된다고봄 그렇지못하면 가정교육 잘받은 애들이 되려 피해를 더받고 학창시절 나쁜기억만 더 생길거고 그게 커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지싶음
강화시켜서 애초에 격리시키는게 맞다봄
@@흥안고 미만이 뭔지 모르시나..
참 좋은 법이야
어릴때부터 범죄자로 크라고 조기교육도 시키고 말이지
촉법은악법이다
폐지해라
어린범죄자양성법은없애라
당장!
이미 범죄자 양성중.......................
20년뒤에는..... 이런 애들이 커서..........
범죄조직단이 되있겠지..............................
멍청하네..
촉법이 어디있어요.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해야 합니다.
다구속시켜라
차라리 촉법소년만으로 구성된 해결사 집단을 만들어서 사적 정의를 구현해야하겠어.
쓰ㅉ레기없이도 해결사 집단은 생성가능함
이쥬인은 촉새끼도
죽이던데,,
사적 자경단 설립이 필요하다 촉법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피해자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냐? 사적으로 응징해야지
ㅇㅇ 현시점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마자 법이 저 정도면 사적으로 복수하라고 강요하는 꼴
촉법소년을 없애야지 국민중에 반대하는사람 있냐?
대한민국 국민중 촉법들은 100퍼 반대합니다
소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조차 안하고있는게 문제 소년원에 넣고 사회격리를 시켜야함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개의원들이 반대 하지요
"더불어 범죄당" 이 반대했죠 ㅋㅋ 지금도 꾸준히 반대중입니다.
절대 일안하는 정치인들 싹다 짤라야
본인 가족이 몇번 당해도 촉법을 계속 유지 하려할까....
법 개정 안되냐?
진짜 무능한 국회
촉법소년법 없에라
니 가족이 당해도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안받는다면 어떻할까
직접 죽여야겠죠
법도 법이지만 저런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런지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세 심한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부모가. 쓰레기 입니다
간땡이 커지면서 더 큰일 저지르겠지요 콩심고 쌀 나올거라 믿는 이상한 법 폐지가 답입니다.
부모가 문제이니, 애들도 저 모양입니다.
부모가 제대로없거나 어릴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살거나 같이살아도 방임학대당하며 크거나
부모가 무조건 오냐오냐해주거나
이중하나일 가능성이높아요
가정환경 탓은 하지 맙시다. 가난하고 횐경이 어려워 가정교육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정을 도와줘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이건 교육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유초등때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가기위한 수업교육 말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말이죠
ㅆㅂ 아직도 법이 안바뀌어...아...
촉법소년폐지해라
저게 사람이 할짓인가?
사람죽이고 사고치는데 나이많고적고가 어딨어 ㅡ ㅡ 범죄자는 범죄자지
촉법소년 없애야돼
어른이 멍청해서그래, 법으로 안되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야지 지딸 살해됐는데 법타령만 하고있는 부모는 뭐냐? 난 몰살한다.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령을 10세 정도로 확 낮추든지.
촉법도 강력 범죄는 예외로 강력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수준은 성인 못지 않은데 법은 옛날 예적 법을 그대로 적용중이니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개정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을 넘을 범죄는 그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법개정을 안하는
국회도 공범이다
촉법소년법 개정안하는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으니 같이 엄벌해라
미쳐돌아가는구나!
처음부터 이런 법을 만든놈부터 알고 싶다. 지 가족들이 촉법소년들에게 살해 당해야만 법을 조정할것인가?
촉법자체를 없애야합니다.
촉법 없에고 사형이답
판사나 윗놈들 가족들 제발 당해라 그래야 바뀌겠지
촉법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개의원과 법조인들은 반성하라~!!!!!!!!!!!!!!!!
반성할줄알면 국개의원이 아니지~~!!
그 날치기로 지들끼리 법만들고 지들끼리 법 개정 거부하는 180석 또 찍겠다는 국민들 반성부터
촉법이 존재하는한x 민주당이 존재하는한o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
즉시 촉법을 패지하고 공평하게 처벌하라
왜 댓글에서 쉰내가 나냐;;;;
잘도 하겠네요 당신이 찍은 그 국회의원이 할까요?ㅎㅎㅎ
아니요 당신이 투표해서 뽑은 그 작자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남녀갈라치기 하고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할것입니다
공약 지킨 국회의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공약 지킨 국회의원 수는 열손가락 안에 들걸요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법이 썩은게 아니라..
나라가 썩은거죠............
촉법 자체를 없애고 절도 이상의 형사범죄는 법을 성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화 가능한 애들은 소년원 송치하는게 맞을듯~!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는 있으니 촉법은 유지하되 그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면 됨..
그러면 알아서 부모들이 간수 함..
부모도 당연히 잘못 가르치고 단속 못한 책임이 있지만 단순히 부모한테 책임을 미루면 커서도 자기 잘못을 남한테 돌리고 남탓만 하게됨.
어려서 몰라서 실수한 애들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이라거나 갱생을 목표로 한다면 사고친 아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집행유예 식으로라도 성인된 후 그 기간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급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본인 잘못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임. 지금 성인중에도 사회탓 남탓만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이유중 하나..
@@유희상-z7t 부모가 책임지는거는 연좌제의 시작이라 안 됨. 그리고 요즘 부모들 간수는커녕 제 자식 감싸기만 하는 일도 많음. 처벌을 했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애들은 계속할거임. 차라리 초범은 몇 개월 동안 사회봉사해서 학교+사회봉사+집만 뺑뻉이 돌게하고 재범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나음
@@iloveliberaldemocracy
연좌제?..
그래서 지금이 교권이 추락을 한?..
지금은 임금이 없어지고 국민의 머슴이 나라를 이끌며 지가 왕인줄 착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부일체의 내면은 중요함..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거..
보모가 간수를 안하니 아세들이 저모양인 것이고, 그래서 간수 잘 하라고 부모가 책을 져야 하는 것임..
자식관리 제대로 안하면 지가 처벌 받는걸 알면 애초 자식관리 제대로 함..
@@유희상-z7t 교권 추락한계기가 아이들이 아닌 부모의 항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촉법 개정문제 논란만 최소10년은된거같은데 왜 법은 시대에 맞게바뀌지않는건지
촉범소년법 아주 없애야 한다 😡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아예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의법처리해야합니다.
말이돼는소리나하세여 저 젊은나이에 처벌받으면 애들 반항심이더생겨서 삐뚤어질수있다고
@@user-pz2re6324 어릴때부터 방치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처벌하는게 더 효율적임
@@user-pz2re6324이미 반항심이 강하고 삐뚤어진 아이들인데요...
@@user-pz2re6324맞춤법도 못맞추는 주제에 어딜 법에 끼어듭니까? 띄어쓰기랑 맙춤법 다시 공부하고 유튜브에 답글다세요
@@히히히하하하호호호님 말도 일리있습니다. 하지만 3살 아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죄없이 죽었고 그 가족은요? 3살이니 그냥 용서 해줘야한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하는거죠. 뉴스에 나온거와 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부모에게 인계되었다자나요.
촉법없어지거나 바뀔려면 피해자가 최소한 국개의원의 자식이어야함
징역이 안되면 태형을 도입하자.
촉법소년법 아예 폐지하라 당장!!!
성인이랑 똑같이 강력처벌 하라!!!
7만명 가까이 이게 무슨 악법이냐고..!!!
ㅁㅊ
피해자들은 무슨죄냐고ㅠㅠ
이야 이글은 남겨두네??
내글은 다 지웠는데 ㅎㅎ
댓글 조작의 증거다
민쥬댱이 반대했답니다 저번에도
촉법소년법은 민쥬댱이 존재하는한 안바뀔듯ㅋㅋ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 계속 촉법소년 폐지, 연령 낮추는걸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민주당때문에 불가능함
이번 총선 국힘이 180석이상 먹어야 촉법소년 관련 개정 가능
아예 폐지는 맞지 않구요.
범죄가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자각성을 가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나이까지 내려야 하는 거고요...
예를들어 기억도 하지 못하는 1~2살 아기가 실수로 넘어뜨린 가전제품에
자신의 부모나 어떤 성인이 감정사고로 죽었다 칩시다...
성인과 똑같이 한 13년~30년 때리면 될까요?
3살은요? 6살은요? 11살은요?
누가 이딴 법을 만든거지 이법 만든 것들 꺼꾸로 매달아서 돌러 처야함
이러다 촉법 범죄 천국 되겠다. 더러운 악법이다! 아예 촉법을 없애라.
네 자식이 당했다면 그대로 돌려 주면 된다, 법이 필요없다
요즘 아이들 영악해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할줄압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합니다
저나이대는 자기제어하기 힘든나이입니다. 님은 어릴때완벽하게살았나요
영악한게아니라 저 나이대는 아이들에게 풀어줄줄알아야하는겁니다
처벌해서 애들인생 오점생기면 애들이 반항심생겨 범죄일으킬거거요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user-pz2re6324자기제어 힘든나이인데 촉법+유튜브 범죄 저질러도 처벌안받는게 퍼짐=범죄율증가
촉법폐지가 답이다
촉법없앨때되지않았나
나이를 낮추지는 말고 강력범죄는 촉법소년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촉법소년법을 폐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범죄자를 키울꺼냐 ㅡ
그런 법을 만든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그놈들부터 사형을 시켜라
범죄양성 악법!
민주당 인권위
한동훈이 촉법소년 한살줄이는거로 추진했는데 민주당이 180석가지고 반대함 ㅅㅂ
만든놈들은 이미 관짝임
촉법인걸아는순간 법 이용해먹을 생각으로하는거지
촉법소년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당장 관련법없애라!!!
걍처넣어
저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사형 시켜라
초등학생때 사람을 칼로 죽였는데 그 괴물을 사회에 그냥 풀어놓는다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범죄자 양성하는 나라 입니다.......
20년뒤에 ...... 범죄자 집단의 나라가 되있을듯..........
그 세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앙이 해냈다!
un이 만들어놓은 병신같은 제도임
처벌 강화가 예방효과가 없다고?
근거를 대라,
주장만 하지말고
촉법이다 미성년자다 하면서 처벌못한다 라고 말로만 할게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약한 범죄나 강한범죄의 정도와 횟수를 따져서 미성년일때 처벌은 하지못하지만
성년이 되는 시간을 기점으로 미성년이여서 받지 못한 처벌을 통틀어서 받게한다 같은 법이나
미성년이여도 범죄의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심한경우는 촉법,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는 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함
촉법소년한테는 형사처분을 못하는대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그럼 간단히 해결 될일.
촉법 소년????
죄 지으면 그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라.
그래야 저런 애 ㅅㄱ들을 관리하지.
학교에서 폭력으로 친구들이랑 싸워서 못싸우게 말리면 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물론 무죄 결론이 나지만 그 사이 이미 그 교사는 낙인찍히고, 그 과정도 험난하고 이래저래 회의감이 무척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선생님들...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만 힘내십시요! 이런거 보면 체벌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상식이라도 있었지..
일부 공감합니다만 옛날 체벌이 가능할 때 상식없이 기분따라 명분 만들어 학생 패는 선생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멋쟁이신사-u9c그때는 이런일은 없었죠
@@멋쟁이신사-u9c 촉법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라떼선생님 얘기하고 있네 ㅋㅋ 이런놈들땜에 인성개판인 촉법들 교육을 못함
@@Dad_dragon 선생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촉법 폐지하고 선생도 억울한 일 있으면 학생에게 소송걸면 됩니다. 그냥 학생이든 선생이든 쓰레기짓하면 법 앞에 평등해야죠.
@@Dad_dragon놀랍게도 있었습니다 ㅋ
아이들은 몰라도 부모는 책임져야지.
감옥에 안 가도 집안이 박살 나는 걸 봐야지,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피해자는 전혀 구제해주지 않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관대한 한국법.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자들의 자식들이 대체로 가해자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촉법소년법 폐지하던지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오늘도 국개의원들은 자기들 이권 챙기기 바쁩니다~
너무답답해서 심장이아파..
제발 촉법없애버리라고!!! 나이조절그딴거말고 걍없애라고제발
촉법 아주 좋아요
@@fc4662 잼민님아 부모님말씀잘듣고 건강한어른으로 자라길바랄께요. 제발
나이줄이는것도 민주당에서 거부하는데 잘도 없애겠음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라도 줄여가야 나중에 없애기쉽지
@@MSG-_-kk 아는데 너무답답해서 끄적여봤습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후 저런 애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가...
국회는 촉법없애라~~~!!!!
강력범죄 처벌에 나이제한은 없어야된다
촉법 소년 없애야합니다....이제는 없앱시다....
촉법없는 나라 많이 없어요 ㅇㅇ
@@짜이유 다른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죠...다른 나라의 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이유 솔직히 다있는데 너무 기준 연령이 높음 다른나라에비해
@@rexgoldberg 다른나라에 비해 울나라가 범죄율이 낮은건 맞음 ㅇㅇ
@@짜이유 도둑이나 잡범죄가 낮은 거 뿐이예요 강력이나 지능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주 잔혹하구요
촉법소년 구속시켜야 합니다
촉법소년 기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