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토지가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거나, 또는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너도 인생을 살다보면 깨닳는게 있을것이다...니아들이 학교에서 담배피우는걸 너만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을..........니 아내가 집에서 밥만하고있는줄 알았는데 수십년을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들을......잠깐 불편한것 뿐이었는데 알아보니 내몸에 용종이 많이생겨서 수술로 떼어내야한다는 우리들의 일상들.....몰랐다는게 말인가? 에 대한 댓글에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1. 임차인이 마음대로 흙을 파내버린다?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려고? 2. 빗물은 배수로, 저류조 등으로 처리하면 됨! 사실, 마사토는 배수성이 좋아서 약간만 조치하고 풀 자라면 끝! 3. 퍼내고 있는 흙이 마사토로 매우 좋고 비싼 흙임! 이를 종합해볼 때, 흙을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좀, 방송 날로 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이해할 수 있게 취재좀 해라! 덤프기사에게 흙 어디로 가는지 물어나 봤나? 덤프 뒤만 따라가도, 비싼 마사토로 성토하는 농지 등등 나오겠네!
![[자막뉴스] ＂제방에 구멍이 났어!＂ 물바다 된 충남 당진 상황 | 이슈픽](http://i.ytimg.com/vi/hO14Gg3Vxt4/mqdefault.jpg)
계약할때 지목도 안보고 계약한다고? 말도안되는소리 ....
정말 담당자들이 적극행정이 아쉽네요. 토임으로 수십년간 농지였으면 정상참작 해야죠
산림법이 산림회손이 문제지 . 평지임야를 ~~
에고야
당진시에 1961년 6월 27일(임산물단속에 관한법률 제정) 이전에 농지조성이 돼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세요!
1961년 6월27일 이전 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경지증명사실확인서'를 받으시고요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토지가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거나, 또는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기 땅이 임야인지 몰랐다는게 말인가...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라는 말은 무슨 소린지
몰랐다면 봐주는 법이 제일 문제
너도 인생을 살다보면 깨닳는게 있을것이다...니아들이 학교에서 담배피우는걸 너만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을..........니 아내가 집에서 밥만하고있는줄 알았는데 수십년을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들을......잠깐 불편한것 뿐이었는데 알아보니 내몸에 용종이 많이생겨서 수술로 떼어내야한다는 우리들의 일상들.....몰랐다는게 말인가? 에 대한 댓글에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마페르킹 땅 없냐?? ㅋㅋㅋ
니 자식과 니 아내가 하는 일을 몰랐단 고백은 이해한다
근데 자기가 계약하는 땅이 용지가 뭔지 몰랐다는 말은 니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몰랐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kylecha7949 그러니까 네말대로라면 네놈가족중에 평상시 몰랐다가 암, 위암, 용종,폐암인걸 병원가서 알았다면 네가족이 짐승이내?
어떻게 지몸속에 병도몰라?
@@마페르킹 인생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니?? ㅎㅎㅎ
그렇게 늙었는데 하찮게 살고 싶어??
아니면 땅파놨다가 복구하면서 병이 생긴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1. 임차인이 마음대로 흙을 파내버린다?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려고?
2. 빗물은 배수로,
저류조 등으로 처리하면 됨!
사실,
마사토는 배수성이 좋아서 약간만 조치하고 풀 자라면 끝!
3. 퍼내고 있는 흙이 마사토로 매우 좋고 비싼 흙임!
이를 종합해볼 때,
흙을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좀,
방송 날로 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이해할 수 있게 취재좀 해라!
덤프기사에게 흙 어디로 가는지 물어나 봤나?
덤프 뒤만 따라가도,
비싼 마사토로 성토하는 농지 등등 나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