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정족수 '엇갈린 해석'…헌재가 판단 /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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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95

  • @bongnam555son
    @bongnam555son 12 дней назад +50

    ㅋㅋ 대한공산국 되버렷네ㅋㅋ

    • @HLee-cz1ej
      @HLee-cz1ej 12 дней назад

      마자 내란당이 공산화되어버렸어 ,,, 너희들의 바램대로

  • @sunny-ph2du
    @sunny-ph2du 12 дней назад +35

    에구 나라 중국에 스물스물 넘어가는쥴도 모르고,,,
    제발 너네 자녀들을 생각해라

  • @user-of9hj5xf4z
    @user-of9hj5xf4z 13 дней назад +27

    법이 고무줄처럼왜 왔다갔다 하는 가

  • @3113-r7k
    @3113-r7k 13 дней назад +47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탄핵반대

    • @늴릐릐야
      @늴릐릐야 12 дней назад +2

      니가 반대해봤자 탄핵된다 ㅋㅋ

    • @sunny-ph2du
      @sunny-ph2du 12 дней назад

      @@늴릐릐야조선족 신났노

    • @Dongdong-b1r
      @Dongdong-b1r 12 дней назад +1

      돌았나 왜이래ㅋㅋ

    • @Dongdong-b1r
      @Dongdong-b1r 12 дней назад

      도랏나ㅋㅋ 왜이래

    • @Dongdong-b1r
      @Dongdong-b1r 12 дней назад

      왜이러는거야ㅋㅋ

  • @전영자-h8g
    @전영자-h8g 12 дней назад +5

    민주당 입맛대로

  • @몽실이네집-e3b
    @몽실이네집-e3b 12 дней назад +6

    대통령에 권한을 대신하는것은 곳 대통령에 준하는것이 맞다고봄(객관적상식)

    • @sangdi00
      @sangdi00 11 дней назад

      이게 무슨 객관적 상식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거야
      결국은 총리라고

    • @mikesaydk
      @mikesaydk 10 дней назад

      권한대행 뜻을 모르는거야 뭐야 탄핵 사유도 다 엉터리인데

  • @seio879
    @seio879 12 дней назад +2

    언론이 젤 문제다.

  • @Cherrylee350
    @Cherrylee350 12 дней назад +23

    국무총리로서 탄핵은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은 200석 아닌가요? 무엇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헌재 임명 거부를 이유로 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삶은여행-y6l
      @삶은여행-y6l 12 дней назад

      멍청한 소리입니다. 대행일뿐 대통령은 아니니깐요.

    • @HLee-cz1ej
      @HLee-cz1ej 12 дней назад

      네 아니에요 총리를 탄핵한거라 완전 핀트가 틀렸어요 ,,, 총리가 내란참가자라서 탄핵한건데 200은 아니지요~ 헌법 학자들도 다수의 의견이 151기준이 맞다고 하네요.

    • @sunny-ph2du
      @sunny-ph2du 12 дней назад +6

      @@HLee-cz1ej그럼황교안때는 왜 재판관임명 절댜 안된다고 난리쳤나요??

    • @암도암걸린다
      @암도암걸린다 12 дней назад +2

      총리이기에 권한대행을 이어받았죠
      총리로서 탄핵된다면 총리로서 권한대행 박탈이겠죠?

    • @하늘-l9e2i
      @하늘-l9e2i 12 дней назад +2

      선족이들 또 몰려와서 멍청한 선동이나 하고 있네😂

  • @최정운-o1l
    @최정운-o1l 13 дней назад +31

    해석이 갈리고 자시고할께있나 법은이미있고 그거를 아니라고 우기는놈들만있을뿐이지 ㅉㅉㅉ

    • @짱기미
      @짱기미 12 дней назад +1

      그니까요?2찍들은 직장을 안다녀서 그런가~임원부재중 대리결재자가 결재권한만 가지지 상무 월급이나 상무혜택을 누리는게 아닌데

    • @nomi1535
      @nomi1535 12 дней назад +3

      법 자체가 없는데요?? ㅋㅋㅋㅋㅋ 이런 판결나온적이없는데 이건 해석의 문제로 풀어나가야지 그냥 가결시켜버리는게 맞나요?? ㅋㅋ

    • @카트_라이더
      @카트_라이더 12 дней назад +2

      대행이니까 말그대로 대행이라고 붙였지 대통령이려면 대행 때고 걍 한덕수 대통령이여야지...

    • @nomi1535
      @nomi1535 12 дней назад +3

      회사에서두요 임시이사 지위 얻게되면 해임되거나 취소되어도 모든 절차법이 이사자격으로 처리해요 ㅋㅋㅋㅋㅋㅋ 그쪽이 회사 안다녀보신거같은데 말은 어렵게하려고 노력하시는거같은데 맞는말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건 해석상 충분히 논의되어야하는 부분이지 저렇게 바로 가결시킬건이 아닙니다 판례도 없구요

    • @nomi1535
      @nomi1535 12 дней назад +1

      그리고 논점 흐려서 맞다고 생각되게끔 혜택 월급 얘기하시는데 지금 논쟁중인게 월급과 혜택문제가 아니잖아요 ㅋㅋ권한과 절차에 대한 정족수문제를 뭔 이상한논조를 예시라고 들이미시네 ㅋㅋㅋㅋㅋㅋ

  • @JYH-hd3co
    @JYH-hd3co 12 дней назад +15

    무정부상태로 만든 민주당을 해산하라

    • @west6714
      @west6714 12 дней назад

      고생한다 ㅋㅋ

  • @davidlee5331
    @davidlee5331 12 дней назад +7

    2015년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직을 기준으로 한다”

  • @원융회통
    @원융회통 12 дней назад +1

    나라경제는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산업이 모두 중국에 추월을 당했는데 국회의원들은 권력욕에 빠져 오로지 정적제거에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들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도 줄이고 나라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 @Bumroro
    @Bumroro 13 дней назад +30

    국민이 뽑은 적 없다는 이유로 200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무식한 생각이 또 있을까? 그럼 국민이 뽑지 않은 장관들은 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가에서 법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부를 총리에게 위임하라고 한거면 대통령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탄핵도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은 민주당은 왜 6개월 내에 받아야하는 재판결과를 2년이나 지연시킨 당대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 @nomi1535
      @nomi1535 12 дней назад

      어어 찢태복음 14장 제 2항 너넨 불가능하고 우리 수령님은 안돼안돼~~ 어어?? 너 반대?? 내란동조?? 어어 또 중국인불러서 개돼지 국민 선동하면 그만이야~~~

    • @정상수혀니
      @정상수혀니 12 дней назад +5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이면 200석 맞는데 총리 탄핵이면 150석이 맞아요 알고 말하세요~

    • @응앙-h6g
      @응앙-h6g 12 дней назад +1

      권한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세요
      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너보다 무식하진 않으세요

    • @레몬나르고빚갚으-f7b
      @레몬나르고빚갚으-f7b 12 дней назад +3

      누가보면 대통령인줄 알겄어

    • @nomi1535
      @nomi1535 12 дней назад +5

      이거 판결도없고 충분히 논의되어야하는문제인데 알고말하라는말이 맞나요?? ㅋㅋㅋㅋㅋㅋ 수준이... ㅋㅋㅋㅋ 회사에서도 임시이사 지위얻으면 해임이든 취소든 이사자격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데 판례도없는 이문제가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상태로 가결되는게 맞다고 하시는거죠??

  • @이종숙-l6o
    @이종숙-l6o 12 дней назад +1

    더블당은 안된다.내란죄는 민주당이다😅

  • @jeong-wanhong7350
    @jeong-wanhong7350 12 дней назад +1

    엇갈린 해석..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한덕수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냐? 말도 안되는 개사운드

  • @영구이-m6t
    @영구이-m6t 11 дней наза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서 확실하게 판단해주세요ㆍ
    대통령권한대행하시는건데
    200석을빼고 지그틀맘대로 이건짚고 넘어가야한다

  • @gopodo01
    @gopodo01 12 дней назад +3

    법대로 하면 됩니다.

  • @오드리-v1n
    @오드리-v1n 13 дней назад +5

    동무들~빠른시일내잡법이재명과함께울~모두아우지탄광으로가드래우~짝 짝!

  • @나라사랑-w5q
    @나라사랑-w5q 12 дней назад

    헌재는 민주당이 국헌문란과 이재명 방탄을 위해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 정족수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판결한
    의도를 정확히 알 것이다

  • @EL-cx6wm
    @EL-cx6wm 12 дней назад +3

    원천무효!! 원천무효!!

  • @이지수-d4y1c
    @이지수-d4y1c 12 дней назад

    우려의 목소리는 니네 채널A 밖에 없는 거 같은데?

  • @MZ수-i7p
    @MZ수-i7p 12 дней назад

    대통령 대행이기때문에 151명 의족수가 맞다

  • @신나고재밌고고고인생
    @신나고재밌고고고인생 12 дней назад +1

    국힘아 다음 정권 민주당이 잡으면 민주당이 한짓 그대로 돌려줘라 탄핵도 한 40번 하고 여사님 사사건건 다 트집잡고 국정운영 비방하고 트집잡고 받은만큼 돌려줘봐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어차피 나라 개판됐으니 적어도 민주당하고 1찍들이 내로남불 하나 안하나 함 보고 싶다 똑같이 해주면 저들이 인정할지 또 선동질해서 어떤 헛소리를 할지 내심 기대된다

  • @나이로비-i1u
    @나이로비-i1u 13 дней назад +6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지

  • @팔순-j2j
    @팔순-j2j 13 дней назад +2

    찐짜 나라망한다

  • @chanyang1376
    @chanyang1376 12 дней назад

    표결권 침해같은 소리.. 투표안하고 나가지나말아....

  • @leejj5465
    @leejj5465 13 дней назад +16

    헌법재판소에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있다고 했는데 내란의힘은 권한대행이면
    임명이 안된다면 탄핵이된다는소리임. 바보들임 결론은 총리라 150표 탄핵가능임

    • @ape6283
      @ape6283 13 дней назад

      간첩법반대: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당
      한미동맹 해지: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폐지:민주당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범:정청래
      마약수사 반대:민주당
      이제 누가 내란범일까???
      이 법안으로 민주당이 이득일까 북한이 이득일까??
      당연 북한이 이득이지 이걸모른다면 당신은 병신인증~

    • @sunny-ph2du
      @sunny-ph2du 12 дней назад +3

      황교안때는 왜 안된다고 난리쳤나요??내로남불???

    • @하늘-l9e2i
      @하늘-l9e2i 12 дней назад

      ? 헌재 후보가 된다고 했지 헌재에서 누가 된다고 함? 선족이들 선동하는 수준보소😂

  • @dali_choi
    @dali_choi 13 дней назад +16

    국민은 한덕수를 뽑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200석임?ㅋㅋㅋㅋ

    • @nomi1535
      @nomi1535 12 дней назад +6

      난 이말이 요 근래 본 댓글중에 제일 멍청하다 생각함

    • @삶은여행-y6l
      @삶은여행-y6l 12 дней назад

      @@nomi1535난 200석이라고 생각하는 니가 멍청하고 한심함

    • @dali_choi
      @dali_choi 12 дней назад

      @nomi1535 그건니가 내란견이라서 그럼ㅋㅋㅋㅋ넌 한덕수 투표했나봄?ㅋㅋ그런 선거는 한적이없는데?

    • @EL-cx6wm
      @EL-cx6wm 12 дней назад +2

      뽑은적이 없는 대행한테 그럼 왜 대통령 권한인 임명을 하라고 해? 안 하니까 탄핵.

    • @이름-m9g5v
      @이름-m9g5v 12 дней назад

      @@EL-cx6wm 팩트는 거부권 이미 사용했는데?

  • @user-sf6jh3hj9b
    @user-sf6jh3hj9b 12 дней назад

    뭔 개소리냐. Sbs 정신차려라.

  • @둠칫-p5h
    @둠칫-p5h 12 дней назад +7

    대통령대행이 대통령이냐?
    직무만 대행할 뿐이지.
    국짐은 우길 걸 우겨라.

  • @믹스-g2m
    @믹스-g2m 12 дней назад +2

    임명거부한 한덕수
    법전문가들도 위헌이고
    탄핵대상이란다

  • @샤-j7r
    @샤-j7r 11 дней назад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준거지,,,

  • @Snowfall-kim
    @Snowfall-kim 13 дней назад +2

    아니 탄핵되고 그사람의 권한만 대행자인데 대통령으로 올라간거냐 아님 월급이 올랐냐 그냥 대행사가 그사람의 일을 대신하지 그사람이라 생각하냐? 상식적이여야 말을 안하지 으휴

  • @jaepark6169
    @jaepark6169 13 дней назад +8

    덕수는 국무총리임으로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법률로 탄핵하면 된다.국무총리에 대한 별도 탄핵규정이 없으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 @EL-cx6wm
      @EL-cx6wm 12 дней назад +1

      지금 탄핵이 된 이유가 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인 임명을 여야가 합의한 후에 임명하겠다고 해서 지금 탄핵 투표 한거잖아요.

  • @깨갱-h5f
    @깨갱-h5f 13 дней назад +4

    국힘 좀가만있어라…

    • @진실로내가그대를사랑
      @진실로내가그대를사랑 13 дней назад +1

      너 빨갱이지??

    • @ape6283
      @ape6283 13 дней назад

      간첩법반대: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당
      한미동맹 해지: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폐지:민주당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범:정청래
      마약수사 반대:민주당
      이제 누가 내란범일까???
      이 법안으로 민주당이 이득일까 북한이 이득일까??
      당연 북한이 이득이지 이걸모른다면 당신은 병신인증~

  • @파란사탕-q5k
    @파란사탕-q5k 13 дней назад +2

    그러면 공평하게 175석으로 해라 의견 없지?

    • @dali_choi
      @dali_choi 13 дней назад +1

      그럼 가결이네 ㅅㅅㅅ

  • @suhyeonpark7516
    @suhyeonpark7516 12 дней назад

    권한을 잠시 위임 받은 거지, 대통령 한덕수가 된 건 아니잖아.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그래서 탄핵시 정족수 3분의2가 필요한 거였지. 한덕수는? 그냥 총리야. 대통령이 뽑아서 임명한 거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 아니라고. 그냥 비상시에 행정부 수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뿐이지. 한덕수 직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 @jun224
      @jun224 12 дней назад

      무식한 인간

  • @도장호-d2s
    @도장호-d2s 12 дней назад +1

    법은바른국민을바느게하는것이. 보내법임

  • @도장호-d2s
    @도장호-d2s 12 дней назад +1

    공이아니고. 팔정도다

  • @도장호-d2s
    @도장호-d2s 12 дней назад +2

    죄는 안됀다

  • @palewhite6716
    @palewhite6716 12 дней назад +3

    봄 오면 구김당 해체될 듯

  • @리버티에스
    @리버티에스 13 дней назад +2

    무료를 원해도 국회의원이 온천무료를 외치면 되나? 쪼팔리게?

    • @AaBb78971
      @AaBb78971 11 дней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