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더라도 직무는 정지되지않고 최종 파면되면 직무정지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한다면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봐야한다 그래야 헌법상 대통령의 독립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안그러면 행정부는 입법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혼란을 가져온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면책이 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오직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한대행만이 대통령으로써의 헌법적 권능과 책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정족수 3분의2이상이 맞다 선출직인지 임명직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점이다 더이상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를 흔들지마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좌시하지 않는다
![[현장영상] "만약 헌재서 탄핵 안된다면" 물었더니…한마디로 '정리'한 우원식 답변 / JTBC News](http://i.ytimg.com/vi/m3gRoUQ2Rq0/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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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은 꿈도 꾸지 마라!" 강릉 시민들 폭발한 이유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b5pCTrixsR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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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신차려라
편향적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더라도 직무는 정지되지않고 최종 파면되면 직무정지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한다면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봐야한다 그래야 헌법상 대통령의 독립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안그러면 행정부는 입법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혼란을 가져온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면책이 되기전까지는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오직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한대행만이 대통령으로써의 헌법적 권능과 책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정족수 3분의2이상이 맞다 선출직인지 임명직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점이다 더이상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를 흔들지마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좌시하지 않는다
아닌데 권한대행은 궘한대행이지 선출직이 아님
@@user-ginipig그 잘난 선출직 소리 쫌 그만해. 더불어 쓰레기들 낡아빠진 레토릭이야
엿장수 맘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