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이슈들

[@냉정과열정-e1o]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응원 감사합니다~~^^

[@kimflight54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해외 법인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거래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신고할때 비트코인거래 명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건가요? 해외 법인계좌를 이용해서 김프매매를 하는게 불법일까요?

[@윤성철-i6t]

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응원 감사드려요~~

[@coco_hani8018]

안녕하세요 정말궁금한질문이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사는데요 제가 현지에서현지돈으로비트코인구입후 한국지인에게보내서판매후 그판매금액으로 한국에서 다른코인을사서 다시 여기현지로 보내온다음에 현지에서 팔면 불법인건가요?
송금은 하지않았기때문에 불법은아닌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_sia1713]

비트코인 사려고 해외 제 계좌로 5000달러 보내려고 허는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수영에미치다-m5r]

엘살바도르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차익을 얻었을때와 일본 법정화폐인 엔화로 환차익을 얻었을때 어떤건 과세하고 어떤건 비과세 한다면~~?? 이라는 주제도 한번 다뤄 주세요~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어려운 주제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행열차]

잘봤습니다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칭찬 감사합니다~~^^

[@David-hy7js]

미국이거주하고있는데 미국거레소에있는코인을 한국에있는동생계좌로 옮겨서 팔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송금하지는않았습니다

[@bw7105]

6:32 설명에 의하면 본인 국내코인거래소에서 본인 해외코인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외환관리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신가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말씀하신 부분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전을 하기 위해 중간에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전송한 것이라 큰 그림에서 무등록환전이 된 경우입니다.

[@leesk540]

시세 차익을 위한 재정거래에 관해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들어,
1. 제가 한국의 업비트 라는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2. 구입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라는 외국 거래소에 있는 제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3. 바이낸스에서 USDT(테더코인)로 교환했습니다.
4. 시세가 발생하여 다시 바이낸스에서 USDT을 비트코인과 교환했습니다.
5. 한국의 업비트 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6. 비트코인을 원화로 판매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외화 유출도 아니고, 원화 유출도 아닌데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할 생각입니다.

[@야호야-h7t]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해서 코인 재정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한국 사설 환전소에서 일 1억 이상 환전하면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길가요 ? 안생기는 방법은 없나요?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junheelee7497]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3만달러이하로사서 전송할시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해야할까요?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ssu3]

앗!! 변호사님 연애혁명의 “경우” 네요!!!!! ㅎㅎㅎ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딸이 친구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하하호호하하]

해외거래소에서 카드로 코인구매해서 한국으로 재정거래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유투브 댓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dcacao1]

결제 승인이 안됩니다

[@koreabible]

국제법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국제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koreabible]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틀라스 자본거래를 규제하는 외국환 관련법은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법적 관계도 설명해주시면 판례를 이해하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들 고국의 거래소에 팔고 연결된 계좌로 출금하면 결과적으로 송금 및 환전이 됩니다. 국제법상 처벌하기가 난망할듯 합니다

[@s.n.p-btclink822]

상당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메일이 없으셔서.. 댓글로 남깁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메일 주소는 [e-mail] 입니다.

[@s.n.p-btclink822]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메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k6w]

3:47

[@MZ-so2cn]

결국 법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린건데....
멋대로 해석하는건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