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놔둬라 쫌 더 아파트 공화국 부채질 좀 그만 서울 그린벨트는 더더욱 그냥 둬라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놈의 신축 의왕도 그린벨트 그만 건드려 백운호수 저게 뭐냐?? 산 호수 다 막아서 다 가리고 자연을 소중이 여기고 가꿔서 그걸로 문화산업을 만들 생각 좀.
내가 가진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택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면 그에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됨. 근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당해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해제는 반영을 하지않게되어있음. 즉, 그린벨트가 해제된 원인이 온전히 개발사업때문이면, 보상시에는 그린벨트에 원래대로 지정된 상태대로 보상하게 되어있음. 그린벨트가 설정된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축권이 있어서 그나마 값이 좀 나가지만(대지에 준하는거지, 대지만큼은 아님) 그냥 임야를 가진사람들은 원래 그린벨트에 지정된 그 임야상태대로 보상받아야함. 물론 우선해제구역에 속한 그린벨트는 공익사업때문에 해제됐다고 보긴어려워서 이경우는 해제된 상태대로 보상을 받긴함.
![[다시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차기 대권 위기 | 2024년 11월 15일 뉴스A](http://i.ytimg.com/vi/dgjhcCmFO0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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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ㅜ웃긴건 남의땅에서 집짓고 뭐하는 사람도 보상해줘야하나? 도둑심보 아닌가?
🔼❄️
해줘야지~~ ㅋㅋㅋ 안그럼 안나갈껄? ㅋㅋㅋ 오세발이라면 깡패들 시켜서 쫒아내겠지만 ㅋㅋㅋ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주거 창고 근리판매시설은 허가도없이 불법인데 지자체 담당자는 토지소유자.임차인에게 이행감제금 고지했는가???
다들 적반하장이네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살아놓고 무슨 보상
⇖📴
😢불법행위를 국민세금으로 보상받으려고~~
당장 암행조사하라
후손들 위해 그린벨트 좀 놔둬라
멍청한 정부 실제 집은 남아돈다
근데 진짜 이해 안가는게....인구는 점점 노령화 되고 준다는데...이렇게 계속 신도시 찍어내는게 이해가 안가네..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인구 폭발중인줄 알겠네...ㅋㅋㅋㅋ
지자체장의 막장 권력, 도시개발사업 지정권. 토지 헐값 강제수용해서 아파트, 상가 분양하면 천문학적 수익이나오니. 회계감사는 없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비리는 없는지 확인도 어렵죠. 해먹기 좋은 합법적인 권력횡포.
건설이 경기부양의 50%니까유
@@li0v2y0u그건 팔릴때 이야기
수도권은 계속 인구 증가중이에요.
지방 촌구석에 신도시 짓는다면 당연히 말도 안되지만..
수도권은 계속 인구 몰려서 사람 살 집이 부족합니다.
그린벨트 놔둬라 쫌
더 아파트 공화국 부채질 좀 그만
서울 그린벨트는 더더욱 그냥 둬라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놈의 신축
의왕도 그린벨트 그만 건드려
백운호수 저게 뭐냐?? 산 호수 다 막아서 다 가리고
자연을 소중이 여기고 가꿔서 그걸로 문화산업을 만들 생각 좀.
그만 좀 기어올라오던가 지방것들이 꾸역꾸역 기어올라오니 그렇지
↟🛃
패널이랑 비닐하우스는 왜 보상해줘야돼? ㅋㅋㅋ 불법 건축물아닌가
애초에 본인 땅도 아니고
그냥 노숙자죠.
노숙자가 지하철에 팬낼 짓고 살았다고
자기 땅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줘요.ㅋㅋ
@@너굴냥이 못 나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네요 ㅋㅋㅋ
곤장 때려 쫒아내야
그만좀해라….
그린벨트 해제하지마라
노후 해체해서 재개발 해라
그냥 서울 시내 재건축 지원이나 해줘라... 서울 고밀개발 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냅둬....
보상아닙니다. 국가에 매매하는것입니다 감정평가로 저가로 강제수용이고, 양도속세도납해야해요.보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안다고봐요~~
그냥쫌 넵둬!!!!
자연회손 그만좀 하자!!!!
아직 2기 신도시 완료 안된곳도 있다.
보상은 땅주인한테 받아야지 땅주인은 나라에팔고
내가 가진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택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면 그에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됨. 근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당해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해제는 반영을 하지않게되어있음. 즉, 그린벨트가 해제된 원인이 온전히 개발사업때문이면, 보상시에는 그린벨트에 원래대로 지정된 상태대로 보상하게 되어있음. 그린벨트가 설정된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축권이 있어서 그나마 값이 좀 나가지만(대지에 준하는거지, 대지만큼은 아님) 그냥 임야를 가진사람들은 원래 그린벨트에 지정된 그 임야상태대로 보상받아야함. 물론 우선해제구역에 속한 그린벨트는 공익사업때문에 해제됐다고 보긴어려워서 이경우는 해제된 상태대로 보상을 받긴함.
이미 예전부터 예정된 후보지들이었고
그 후보지들 중 하나가 발표된거임
투기자본이라고 후려치지만 정말 5~10년도 전에 예상하고 투자한 사람도 많음
수도권에 5만가구 만들면 지방에 5만가구가 빈집이 되겟지요
수도권 집중은 더 강화될 것이구요 지금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곳이 대구경북, 울산, 경남,부산, 전라남북도 등이지요
국힘당 원천이 경남북도 인데.. 몇년 후면 사람이 없어지겠죠.. ㅎㅎㅎ
개발못한다
왜 윤석열이 뭐한다고 말꺼내 놓고 단 한개라도 실천한게 잇냐고
그린벨트까지 건들면서 아파트를 꾸역꾸역 지어야겠냐? 그린벨트는 제발 냅두자. 얼마나 부동산 거품을 빼면 될것을 진짜 탄핵 언제될련지
오세훈, 그린벨트 해재해 또 닭장 기득권을 위해 푼 거야.
왜 보상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하나.
무소불위의 서울정부.
개발 하지마라 늙으면 자동으로 죽고 무허가 전입 단속해라
그린벨트까지 건드리는 쓰레기 토건 마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