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불 때기'·與 '신중'...개헌론 실현 가능성은? / YTN

■ 진행 : 조용성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서7가지의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야당끼리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개헌이라는 게 이른바 1987년도에 9차 개헌으로 우리가 민주화가 확립되기 시작됐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개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87년에서 지금까지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헌법이 개정 안 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어 왔죠. 특히 권력구조 관련해서 민주화가 5년 단임제부터 출발됐던 건데 대통령직선제 9차 87년도 개헌이 바로 그 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단임제라는 헤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워낙 정치권의 적대적인 대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개헌 얘기는 나왔어요. 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시민사회도 물론이고 정치권, 언론, 일반 국민들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나온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권력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권력구조를 그렇다면 4년 중임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일단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여야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이야말로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이 200석을 해서 지금 현재 192석이 되는 거니까, 야권연합이. 192석이니까 8표만 가지고 오면 200석은 채워집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야가 정말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완전하게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한 공감은 이뤄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조국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개헌은 이른바 기소청을 만들자, 기소만 하게 한다.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7개인가 나와 있는데. 또 이번에도 상당히 논의만 있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헌의 접점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개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한 번 끝나고 마는 것보다 최대 8년간 연속성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4년 중임제 카드,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박명호]
조국혁신당에서 일단 개헌을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는 정치적 거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한 게 아닌가.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거는 단순한 구호였거든요. 3년은 길다라는 거고.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3년이라는 남은 임기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만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한다면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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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b4kv]

그냥 탄핵을 시켜라

[@Nina-lv1bx]

윤 임기단축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총선때 3년도 길다면서 당선되면 당장 탄핵시킬 것처럼 하더니 무슨 꿍꿍이냐 임기단축이면 감옥 안간다. 반드시 탄핵시켜 감옥보내야찬다

[@user-dy8fx7mn3q]

4년동안 감빵에서 살아보고 반성의 시간이 짧으면 4년더 감빵에 살겟다 이거냐? ㅡ그래 철들엇구나 ㆍ서류위조 범죄자야

[@user-bh1vk8yo9t]

윤석렬 대통령 에게 기회를 줍시다.
4년1차 중임제 실시 ! 😮

[@user-wq4yu3dp7v]

조국이 이사람 그런말할자격이 있어요? 범죄자아닌가요? 나라가 웃습게돌아가요 범죄 자들이 당을 만들고 그리고 큰소리치고 무식한 나로서는 이해가안되요 대한민국 에 법인 가요 ? 어처구니가 없어요

[@user-zm8ze4zk9o]

개원하면 탄핵.특검도 다 한다했는데 조국이 ㅎㅎ화이팅

[@user-qk5td9nb5l]

김남국 이런 놈을 다시 복당 시키는건 또 다시 그짓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민주당의 민 낮 어쩔수없서 그당은 사법당이라 누가 그런것을 믿나 ..ㅎㅋ😊

[@thatsnotcool007]

4년 중임제 찬성한다. 그러나 차차기 대통령부터 그렇게 뽑도록 개헌하라. 급하면 체하는 법이다. 그리고 제안자인 너는 대선 출마하지 마라. 그래야 개헌에 니 사심이 개입하지 않는거다.

[@qnarm4186]

범죄자 빨리 잡아 처넣어라

[@user-jz3yf4bh8b]

니죄땜 그러니😮

[@user-te1vd6lc5i]

윤건희 탄핵!!!!
윤건희 특검!!!!

[@user-bj6bv7od3i]

3심 빨리 판결되길!

[@user-sg2fw6ze7n]

이것도 시간끌지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 조국 대표가 일을 시원시원하게 밀어붙이는거같아.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또 뒤쳐진다. 의대증원 윤석열에 밀린것처럼 또 이재명은 일을 안한다. 도대체 이재명은 왜 이모양 이꼴인가? 이재명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난다.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의대증원 문제도 윤석열에 밀려, 개헌도 조국 대표한테 밀려. 도대체 이재명은 뭐하는 인간인가? 자기가 먼저 해야지. 이재명은 일을 잘한다는 쇼에 속았다. 이재명은 아주 나쁜인간이다.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

[@bamas26]

어째 불안하다.
진보가 좀 멍청해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
진보가 이룬 과제인 수시, 로스쿨, 부동산등이 다 이상하게 정리됐다.
이것도 잘못하면 이상하게 정리될까 두렵다.
특히 조국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앞장서니까 왠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