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풀리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안전진단 건너뛰고 노후 요건 완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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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지은지 30년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직접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는 정부가 가로막으면 '한심한 것'이라며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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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1도 없어 보이네
김건희 특검이나 받어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정권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남은 임기 가만히 있다가시길
안전진단이 3년이나 되는게 좀 그렇지만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보는데?
아파트가 지어질 때 문제가 수두룩 빽빽한데 안전문제까지 건너뛰면...
또 시작이네 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못 버린느구나 ㅋㅋ
대통령님 말하는 태도가 불안도리도리 정신없어요.
다시 배워야 할것같아요,
국힘당 찍나봐라..석렬이 봐서라도 담에 절대 안찍음..땅투기꾼을 위한 대통령
건설사 망하지말라고 인공호흡까지해주네…자 이제 우리가 빚내서 대출받아 집사줍시다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특수반 일인자야 문 때도 그렇게 했어야지 왜 문때는 이렇게 안했어?
@@edih3882 이제 그만 죄값을 받으시죠. 신상 공개 동의 좀 부탁합니다.
@@ilinja ㅋㅋㅋ 급 존댓말 ㅋㅋㅋㅋㅋ 평소처럼 하지? 특수반 일인자야 죗값타령 ㅋㅋㅋㅋㅋ 특수반 일인자 신상 공개나 하렴
저 추진안의 핵심은 ㅋㅋㅋㅋㅋ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
안전진단 면제는 안해줌 ㅋㅋㅋㅋ
즉, 안전진단 절차가 삭제되는게 아니고
추진중에 안전진단을 다시 통과해야함
이걸 현실에 반영하면 어찌될까?
너도 나도 조합장하겠다고
미친 폐단이 일어날거임 ㅋㅋㅋㅋ
원래 재건축조합 폐단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건데
그게 동시 다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해봐라
심지어 추진중인데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봐라 ㅋㅋㅋ
그 시간동안 조합장 연봉은 계속 나간다.
심히 걱정된다..미래가..ㅠㅠ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진짜 쟈는 뇌를 쪼개서 검사해봐야되는거 아니가? 한심한 상황이다
어휴 안전은 개나 줘버리는구나
하긴 안전사고 터져 국민 죽어나가고
사과없는 정부잖아
국가의 일을 참 쉽게 결정한다. 오직 집값만 올리겠다는거네.
아니 그러지말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도시계획하면 어떨까 ? 잘생각 해봐여 석열씨 !
안전진단은 "규제"가 맞음.
지 찍은 인간들 위해서 일은 하네, 이상한건 자기들한테 아무 도움 안되고 해가 되도 찍는 인간들이 많으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 하는구만 대부분 전세로 사시는분들일텐데...
2:25 임차인들은 제갈길로 가면 되지. 재산권자도 아닌데 권리행사를 하려고?
안전 진단을 해도
부실이 판 치는데
안전 진단을 없앤다고???
여보세요. 규제만 풀지 마시고 건물을 똑바로 짓게 하는 법이나 제대로 만드세요.
대한민국 땅을 아무데나 파지 마세요.
고도제한 그린벨트 용적률제한 다 풀어라. 건설사가 국민보다 훨 중요하지.
어서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여야 부동산 건설도 서둘러 마칠 수 있습니다.
건설의 동력을 잃었는데 세금으로 대신할 방법은 설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4대강 건설이 지금도 엉망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규제만 풀지 마시고 건물을 똑바로 짓게 하는 법이나 제대로 만드세요.
집값 안정화 좀 하쟈.. 무주택자들도 집사야지..
규제풀어봤자 돈이 있어야 짓지...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 규제 일탈로 경착륙이 100%확실하다. 1. 주택보급율115% 이를 되 사줄 인구 부족 2. 고가 건축비 부분에서 과도한 일시적 건축붐으로 건축비 상승요인. 3.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율 밀집도가 200%가까이 상승해서 콘크리트 닭장 아파트만 양산되 주거 쾌적성 저해. 4. 경제주체별 투자효용측면에서 신세대는 한국내 부동산투자 보다는 글로벌 고부가가치 투자로 이동 할것이다.
크레이즈 코리아!
사람들 허파에 바람넣지 말고
근로소득의 소중함을 갖고
좀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나라도 만들거라
뭘 알고나 지꺼리냐?
얼마나 대충대충 날림으로 건축을 하면 30년 지나면 재건축이 필요로하나? 괜히 소중국이 아니다
게토라이
도리도리 아니야
술만 ㅊ먹지말고 생각좀 하라구 대갈빡 큰거 어디에 쓸래
이래서 최근에지은 아파트들이 부실투성이군
2찍들 좋으세요?
김정은이 남한 초토화한다는데 그후에 짓자
건설회사특혜
부동산투기 조장 대통령 서민은 안중에도 없지
대통령 만세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창조 경제
재건축 뻥튀기 ㅋㅋㅋㅋ
??
윤. 내 인생을 가벼운 그 입으로 살해한 살인자.
내 집 마련은 완전히 물 건너 갔고...
내 인생도 침저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