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위증교사'...시작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 YTN

위증교사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대법원, ’검사 사칭 가담’ 이재명 벌금형 확정
이재명 "정치적 배경 있었다는 점 증언해달라"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사건 경과를 나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2년 뒤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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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재-t7t]

이래저래 합치면 도합 15년정도 받겟네

[@dghf67fgu]

전체 녹취록을 들어봐라.. 있는 대로 해달라고 했다.. 기자들아 30분 녹취 들으라고

[@영블리-p6y]

들었다고해주면되지 라고했고 위증햇다고 불었는데무슨

[@조한maker]

@@영블리-p6y 날리면이라 듣는 2찍이라. 역시 제대로 못들었네 🤣

[@sse_o.o_m]

위증교사를 했다면 위증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 사람 처벌 받았겠쥬?

[@Ἀσκληπιός-λ1μ]

당연히 받았지

[@sse_o.o_m]

@Ἀσκληπιός-λ1μ 받았대유? 뭔소리여

[@sse_o.o_m]

대단하다 16년 전 일을...파묘임?

[@Ἀσκληπιός-λ1μ]

이전 사건의 쟁점 요약해준다
1. 이재명 측에서도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했다
2. 그러나 “실패한 위증교사” 라는게 변론요지의 핵심이다 위증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기때문에 이 경우 법리적으로 무죄이니까
3. 다른걸 차치 하고라도 이재명은 진짜 인간이 거짓말을 너무 밥먹듯해서 변호가
쉽지 않을것이다 앞뒤가 안맞고 오로지 살기위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밀고가니 ㅋ

[@Ἀσκληπιός-λ1μ]

그리고 자꾸 댓글달고 다니면서 판사가족 겁박하고 사법부 비난하고 광장정치
계속 해봐 ㅋ 어떻게 되나 ㅎㅎㅎ 이재명과 그 지지층들은 사고방식이 80년대에 머믈러 있어서 ”투쟁“으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ㅋㅋㅋㅋㅋ 니들이 이재명을 관짝에 집어넣은거야 ㅎㅎ 이재명이 왜 재판장에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하겠냐 ㅋㅋㅋㅋ 지지층이 더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라 ㅋㅋㅋ 참

[@박달-f8o]

22년전걸 그것도 위증아닌 위증교사라니 참

[@big7smile796]

있는데로 이야기 해 달라고 한 것이..위증 교사?😂

[@armdaum]

벌금 150만원 판결난 걸 또 걸어서 두번 죽이네.

[@무리-x5z]

이런걸 기소 하면서 윤거니는 왜 기소 하지 않나

[@조한maker]

증거가 아닌 뇌피셜의 무속재판은 기대 안한다 ㅋㅋㅋ
민주당 지지율만 오르지 ㅋㅋㅋ

[@az-3207]

법제처장 했던 이석연은 이재명 선거법 1심 양형을 두고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 대선에 졌기 때문에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부관참시..." 어쩌고 하는데, 뭐 이런 자가 1호 헌법연구관인가.
이석연 씨, 형평성/일관성을 말하면서 항복, 부관참시라 한 그 논리에 관해 물어보자.
1. 항복 ----> 없던 말은 하지 말라. 이재명은 항복이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말하면 항복한 건가? 항복한 자가 끌어내려야 한다는 둥 불복하는 짓을 하나? 항복했으면 지은 죄는 없어지나?
2. 부관참시 ----> 말 그대로 관을 열어 시체를 참하는 건데, 이재명이 죽었는가 또는 자기를 돌아보며 권토중래 하고 있는가? 온갖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가? 예전 대선에 졌던 주자는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죄가 크다는 듯 그나마 일정기간 근신은 했다. 유식을 뽐내려고 그럴듯한 말을 쓴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다. 과거 처형하는 죄인의 얼굴에 회칠한 회술레를 무식(죄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쓰는 말이 아님에도, 마눌이 죄 없는 듯 쓴 글에 썼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하게 철자도 틀린 훼술레라 말하는 자를 옹호하는가. 사자성어를 써도 못 배운 X들이나 하는 것이 어찌 그리 똑 같은가? 지식인이라면 정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 말을 해라.
한 예를 들어보자. 1,500m 육상 출전 A가 경기 전부터 우승 목적으로 약물복용/비방전도 하고 경기 중에는 교묘하게 타 선수 방해까지 했으나 모든 방해를 이겨낸 월등한 실력의 B에게 져 2등 or 3등으로 우승 못 했다 하자. 당신 논리라면 우승도 못 한 패자이니 부당행위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
법제처장까지 지낸 자가 법치주의를 똥으로 아는 뭐 이따위 개논리를 펴고 있는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누구든 죄가 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옳은 게 아닌가? 왜 이재명만 그러냐 김건희는? 이러는 ㅄ들도 있는데, 불법에는 평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에서 교통 법규위반 걸린 놈이 단속 경찰에게 저 차도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느냐 할 위인 아닌가?
전북대 출신 이석연 씨 정치판에 발 들이더니,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유시민 말 합당화 시키는 모범이 되지 말라.

[@이연희-n3g]

재명아 국민들 스트레스다

[@VIP-wt7rv]

22년전 사건이면 살인죄도 공소시효 지나지 않냐? 참 엮어볼라고 고생한다

[@Ἀσκληπιός-λ1μ]

@@VIP-wt7rv 이렇게 무식하니 니네가 선동이 되는거지 히긴
못배우고 가난한게
자랑인 놈들이니 ㅋ

[@Doyoung-p8m]

증거가 아닌 뇌피셜의 무속재판은 기대 안한다 ㅋㅋㅋ
민주당 지지율만 오르지 ㅋㅋㅋ

[@Ἀσκληπιός-λ1μ]

@@Doyoung-p8m 응
민주당 존속 불가능 434억이나
뱉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