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증거조작으로 18년간 억울한 징역을 살다(재심의 필요성)

[@TheThirdEYE637Shinhan]

법의 완성은 합리적이며 사회안정과 공감대가 이뤄지는 형량으로써 완성 되는거죠.
죄에 대한 형량이 정말 중요한..

[@lawyerjch]

맞습니다. 형량이 정말 중요한만큼 형량체계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있었으면 하네요.

[@riveryu6370]

고위직들은 자기들이 당할 일 없으니 위증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lawyerjch]

위증에 대한 처벌은 사건에 따라 정말 엄격히 내려져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ififif0327]

제일 윗선상에 있는분도
뻔한 거짓말하는 세상..

[@minnieT1978]

You are free to leave!!!!

[@lawyerjch]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