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통령 업무정지 시키고 앞으로 쿠데타를 못하게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정치개혁으로 사면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대통령의 불기소권 등 모든 특권을 없애는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특검으로 내란혐의 수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헌 후 탄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등 군 요직에 대해서는 여당이 선출한 총리와 제1당의 제외한 야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안되는 자들을 법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 봅니다. 그들은 수십년간 준비한것을 순진하게 국민인권 정서 생각으로 진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 때보다 더 국민 민생과 비참한 대한민국 몰락을 볼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령을 지지합니다 정치권 기회주의자, 기생충들한테 반응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민생, 안보에 반응하시여 계엄령 선포하여 이시대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못하게 하는 정도로 인정되느냐가 우선 1순위인데, 155분만에 표결이 났고, 계엄령 선포 후에 일시적으로 추상적으로 국회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당시 오후 10시 40분이 넘어서 통상적으로 국회가 기능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점. 이러한 일시적 출입금지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국회에 의원이 도달하고도 이를 저지한 시간은 이보다도 더 짧다는 점. 이후 국회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던 점. 을 미루어 보았을때 당연히 '상당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무슨 방구석 판사들이 당연히 내란죄니 뭐니 ㅋㅋ 진지하게 내란죄가 형법 몇조인지는 알고들 있음?
군인들이 잘못한 거냐? ㅇㅇ 맞음 처벌을 강하게 하자? 동의 안 함. 그냥 내부 징계만 하자고. 그게 뭐 파면 해임 정직 등등 어떻게 정할진 몰라도. 솔직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항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건지 잘 알 거라 생각함.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인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항명 여부를 판단할 건데? 명령이 내려왔으면 적법한 절차 거쳤겠거니 하고 출동하지 않겠음? 아니 애초에 위법한 절차 거친 건지 아닌지도 선포하고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야 위법성 얘기가 떴는데 출동하고 있는 도중인 군인이 그걸 어떻게 소식을 접할 거고, 접하더라도 뉴스가 맞는지 위에서 내린 명령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행동할지 우왕좌왕하지 바로 항명을 어떻게 결정할 건데? 게다가 말단 군인이 헌법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냐? 처벌을 강하게 할 인간들은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한 인간들이지 말단 군인들은 전혀 아님.
![[김태현의 정치쇼] 김용남 "尹 내란죄로 체포해야"...김준일 "한덕수·추경호 공범 될 수도" I 씬 스틸러 241204(수)](http://i.ytimg.com/vi/F71b9GFEpSQ/mqdefault.jpg)
![6인 체제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가능한가? [따져보니] [뉴스9]](/img/1.gif)
뉴스가 뭔가?
맞는 이야기를 꾸밈 없이 전하는 것이 뉴스의 기본이 아니겠나.
김주하...
부끄럽지도 않나?
내란 죄는 사형이다 처음으로 사형되는 대통령 보고 싶다 전세계생중계 하라 수신료 받고
될까라뇨? 팩트인데 안될리가요
엔비엔은 이상황에서도 편파적이네 ;;
이걸 그냥 넘어가면 또 발생한다... 그리고 원래 계엄은 모가지 걸고 하는 거다. 계엄이 배민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나?
ㅋㅋㅋ 배민 의문의 1패 ㅋㅋㅋ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ㅈ 그것도 군대 그것도 실탄을 장전한 공수부태를 동원해서
예산안 0로 만들어 국정마비 시키려는 게 내란죄
실탄없었는데? 무식하면 입닫고있던가 허위사실 유포하지마라
공포탄이었음
실탄.?ㅋ
실탄들어있는 권총 탄창 떨구고간거 현장에서 나왔는데...수갑도 나오고 으유...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게 내란죄 라는걸 아는데 기자들만 모르나?
당신의 주관이지.
법무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내란죄 아님. 닌 초등학교도 안나온듯
@@wantexture부모는 잘잇냐??
@@wantexture너 내란 찬동자네? 일단 스샷
@@안될걸-e3c 느낌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군을 이용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냥 서술로도 설명됨
정치상황이 나라를 망하게 할판이다
국개들 철수시켰어야한다
국가내란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수려님이 시키더나 ㅋ
조매이햄무기징역이겠노
찢
그랬음 좋겠지?
어쩌니..
성립이 안되는디요 ㅋㅋㅋ
댓글들 전부 내란 찬동자들. 스샷부터
줄리부부가 선을넘었다 이미 정치생명은 끝났다 국가내란죄로 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다
줄리 문다혜로 밝혀짐ㄷㄷ
문다혜 음주운전 구속됐나요.?
국개 안에 전과범 간첩 절도범 사기꾼 소굴에 들어가서 체포하겟 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될까라고? 그렇게 까지 무력을 행사하고 반헌법 위법을 당당히 해놓았는데 될까라고?????
장난하냐? 어디까지 가야 그 의문이 없어지는데???
날짜, 시간, 작전 등 모든 요소들을 보니
딱 의도한 만큼만 보여준.
처음부터 때려 잡을 목적이 없었던,
대국민 호소 이벤트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해도해도 너무한 더민주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렀다면 탄핵도 내란죄.
[고성국TV 긴급 생방송]
윤대통령 계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됐다.
실제 범죄자는 날뛰고있는데 우선 그 범죄자부터 구속
총을 쐈니??? 의원들 본회의장 진입을 허용해준걸로 아는데 뭔 어거지로 내란죄를 씌울려고
비상계엄시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도 내란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도 실체적, 과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헌문란으로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언론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은.
다들 민주당의 내란죄에 해당은 언급 안하는가요, 그럼요 사법부 입법부를 마비 시키려는 것은 비판 안하고요.
참잘했어요
국무위원들도 내란죄로 구속해라
이게 내란이 아니면 어떤게 내란죄를 받을가요? 합당한 결과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란죄는 행정부 활동을 대통령&행정부와 상의도 없이 방해한 국회의원들임
@@wantexture 입법부 활동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려 한 대통령도 내란이지
윤 잘가라
@@Na--No 그럴때는 먼저 원인제공자에게 죄를 묻습니다. 강도를 때려서 기절시킨 경찰에게 죄를 묻나요?
@@wantexture 네 물어요
앵커하고 기자 질의응답 수준이 참…….
전두환 판례가 있는데 당연히 내란죄가 맞지
제목을 "내란죄 처벌은 어떤처벌일까" 라고 쓰세요
님이 바라고 상상하는 대로 안됨
@jeiw5705 대한민국의대통인데 다시는 독방에 안가길
바라지만 이번 계엄포고령은
전통보다 더 했슴
서로 생각이 다르니
서로 지켜봅시다 ^_^
어떻게 될지?
@@ywyookr0204 전통 때 분위기는 알고나 쓰셨나요?
@@jeiw5705 전통때 20대로 잘 알고 주변 친우들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은 포고령만 보면
비슷하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이라고 봅니다
두고봅시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죠
참 가슴아픈 기억이네요
@@ywyookr0204 처음 쓴 글이랑 나중에 쓴 내용이 다르네요.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본인이 다시 읽어보면 알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똑소리나고 이뻐^^
제발 선동질하지 마시길!!!
상당기간이 아닌데 뭔 ㅋㅋㅋㅋ
정당했다고 방송해야지 ㅋㅋ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않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국회장악을 누구맘대로 하나요 내란죄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수갑채워서 데리고 올건가요 안된다면 이거 헌법 뜯어고쳐야 합니다
일단 대통령 업무정지 시키고 앞으로 쿠데타를 못하게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정치개혁으로 사면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대통령의 불기소권 등 모든 특권을 없애는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특검으로 내란혐의 수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헌 후 탄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등 군 요직에 대해서는 여당이 선출한 총리와 제1당의 제외한 야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엄령이잖아 뭔 폭동
바보가 총들고 들어가면 내란죄다
법으로 안되는 자들을 법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 봅니다.
그들은 수십년간 준비한것을 순진하게 국민인권 정서 생각으로 진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님 때보다 더 국민 민생과 비참한 대한민국 몰락을 볼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령을 지지합니다
정치권 기회주의자, 기생충들한테 반응하시지 마시고 국민들 민생, 안보에 반응하시여 계엄령 선포하여 이시대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당연히 폭동이다....!!! 살인미수 내란미수 이게 어디 가벼운 죄인가?
죄myung 주변, 의문의 죽음 7건... 떠오르네요.
김주하 너두 리스트에 있었어 ㅋㅋㅋ
일을 꾸미기전에 해산시킨듯...프레임 작업하기전에... 이쪽으로 잔뼈에 이골 난사람인데....법쪽으로 빠삭한사람인데, 어련히 계엄령을 했을까...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보임.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하나
간첩 잡야지 간첩을 못잡게 하니까 그렇지
국가 기관을 전복시도한건 민주당이 한거지. 끝없는 탄핵 시도로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켰잖아
물 타기하지 마라
전두환이하고 뭐가 틀리냐
빨리 쫓아내라
니들도 끝났어 ㅋㅋㅋㅋㅋ
당연히 내란죄지. 계엄 발령을 해도 국회의 권리를 무력화 하려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여 장악하려 폭력을 휘두른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잡아 가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0로 만든 민주당이 내란죄에 해당. 국정마비 획책이 내란죄이지 뭐가 내란죄란 말인가
5.18 판례가 있으니
참잘햇어요
당연히 내란죄적용!!!!!!! 국헌을 문란하게. 강압으로 국회를 막았으니... 이건 내랴이다...탄핵하고 최소 무기징역..석열아 끝이다
mbn은 거른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이제부터 애라이.한번 해보자...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내란 아입니꽈...하는거지?
❤❤당연히 내란죄 이지❤❤
경찰도 한패인데 거기다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는건 코미디냐?
내란죄가 되겠니?ㅋㅋㅋㅋㅋ그리고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을 민주당이 행정부 사법부 마비시키는건 내란죄가 아니고?
아냐ㅋㅋ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견제하는거지~~~ 윤석열하는건 막아야함 매국이라서
MBN 지금..앵커가 바보 흉내내나? 심각성을 몰라?
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는 것 같던데? 무적 특전사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음.
국회 안에 사람들이 물병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엄살로 선동중
죄명이국정농단햇다 그건왜보도안해
ㅇㅇ 내란죄야
당연내란이지 국민 한테 총을 겨눴는데
사람 모른다 해도 징역 때린놈들인데
사형 이지
국회를 장악은 사형이 맞다.
근데 장악안함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못하게 하는 정도로 인정되느냐가 우선 1순위인데, 155분만에 표결이 났고, 계엄령 선포 후에 일시적으로 추상적으로 국회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당시 오후 10시 40분이 넘어서 통상적으로 국회가 기능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점. 이러한 일시적 출입금지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국회에 의원이 도달하고도 이를 저지한 시간은 이보다도 더 짧다는 점. 이후 국회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던 점.
을 미루어 보았을때 당연히 '상당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 무슨 방구석 판사들이 당연히 내란죄니 뭐니 ㅋㅋ 진지하게 내란죄가 형법 몇조인지는 알고들 있음?
내란죄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말이되는소리해
있죠. 체포해야죠
이석기가 생각나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좌파는내란이라 하겠지 공산치하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방송똑바로 해라
아나운서 너도 국힘아니냥
재명이 구속
야 18넘아
민주당의 탄핵폭탄 정부의 업무집행 방해하는 민주당을 내란죄로 다스려야합니다.
앵커님, 뭘 검수완박이 발목을 잡습니까? 검사가 윤석열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합니까?
내 말이.. 뭔 멘트를 저런 식으로 끼워팔아요ㅋㅋ 누가 들으면 검수완박때문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줄 알겠네~ 검사가 수사하면 수사가 되냐고ㅋㅋ
엔 많이 빠라라
저 제목 좀 보소~~~
당연히 내한죄임을 정말 몰라서???
검사 탄핵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는데 수사 기소를 하려나
바보들 아니가 일반 국민들도. 아는데. ? 국회를 전시도 아닌데 국회를 무력으로 총칼 헬기 장갑차 투입하면 내란죄지 연막 피냐 나쁜것들
총들고 헌법기관인 국회 쳐들어갔는데 내란이아니면 뭐가 내란이냐ㅋㅋㅋ
군통수권자가 부하들보내서 국가기관을 점령했는데
폭동이 아니면 뭐임??? 폭력적인 소요사태를 유발할 명령은 하였지만, 태업과 평화, 민주의지로 저지한거 아닌가? 이게 내란이 아니면, 날리면이 맞고. 국민을 뭘로 보는거임?
엠비엔은 이와중에.. 김주하도 앵커그만하고 내려와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무기로 무장한 특수훈련된 조직된 병력을 국회에 들이밀었는데 '이제 인정이 될까요' 라니? 법 논리상 무기징역 때려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 안 그러면 후세에 다른 놈도 계엄령카드 또 만지작 거릴 수 있거든.
계엄이 지 기분 나쁘다고 할수 있는거야?
내란 아니다 이재명이 했다
뭐냐?
진행자는 아직도 윤석열을 방어해주는 어조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 라고 물어야지
언론이 이리 멍청해서 쓰나... 이미 계엄령 1호 내용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죄야.. 이것들아.. 주요점은 계속 비켜가고 국회출입을 막았네 마네 지엽적인거에 치중하며 핀트 자꾸 어긋날래? 공부 깨나 했다는 언론사가 이리 어리버리하니...
저게 내란죄가 아니명 뭐냐
내란죄아니면 어쩌려고 뉴스를잘해라
계엄 원인제공한 국회부터 해산시켜라
석열이 탄핵이 애국
결론은 니들은 이제 끝났다 지금 안끝나도 다음 정권에서 끝난다
당신들 미래가 보인다 특히 윤석열
이런게 폭동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아름다운 대한민국 에 살고 있으니 반정부 국가 세력 이 없어서 기고 만장 한가본데?
재명이가 대통령 당선 되고 국정농단이 극에 달하면 그 분노가 어딜 향하게 될꼬?
국민연금 20년도 안남았다
의료보험 공단도 파산 직전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신차려라
무식한 놈들이 말단 군인들 처벌하자는데~ 그러면 오늘 다시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 어제 그 병력들이 어제처럼 얌전하게 행동할까요??? 계엄 실패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으니 이번에는 진심으로 밀어붙이겠죠
이번에는 출동자체가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못하나? 세상이 변했듯 군인들의 사고방식도 바꼈을거라는건 생각못하나?
내란이네
가담한 경찰, 군인을 꼭 처벌해야합니다
2차 계엄 한다.
계엄 성공했으면 수도없이 사람죽고 다쳤을텐데 이건 대국민 학살미수
전쟁나서 군투입하면 내란죄냐....이런 몰상식하고 무식한 인사야... 지발 공부좀. 허그레이. ..
체포조 군인들을 총칼 들여 보냈는데 뭐시라꼬? 너네 mbn는 계엄령 찬성 이냐?
군인들이 잘못한 거냐? ㅇㅇ 맞음
처벌을 강하게 하자? 동의 안 함.
그냥 내부 징계만 하자고. 그게 뭐 파면 해임 정직 등등 어떻게 정할진 몰라도.
솔직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항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건지 잘 알 거라 생각함.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인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항명 여부를 판단할 건데?
명령이 내려왔으면 적법한 절차 거쳤겠거니 하고 출동하지 않겠음?
아니 애초에 위법한 절차 거친 건지 아닌지도 선포하고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야 위법성 얘기가 떴는데 출동하고 있는 도중인 군인이 그걸 어떻게 소식을 접할 거고,
접하더라도 뉴스가 맞는지 위에서 내린 명령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행동할지 우왕좌왕하지 바로 항명을 어떻게 결정할 건데?
게다가 말단 군인이 헌법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냐?
처벌을 강하게 할 인간들은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한 인간들이지 말단 군인들은 전혀 아님.
707 특임대 국회 헬리본 실작전이 폭동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폭동이죠… 뭐 훈련이에요?
윤통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
성립을 따지고 말거할게 있냐? 국회를 강제 해제 시키려 군을 이용했다
군대동원해서 정상상황에 계엄령을 내렸는데 내란죄적용이 어렵다고? 언론아... 이번엔 진짜 제 역할좀해라
이게 내란죄지 계엄령선포가 장난이냐?!!
707 특임대가 국회에 내려줘서 어리둥절했다고 하지만,
그럼 멈췄어야지요.
국회인줄 알면서도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고 창문까지 깨고 진입을 시도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안타깝다
대한민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