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7년째 '이념 논쟁'만 [말하는 기자들_경제_0517]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최종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구호'로만 그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폐원하는 29일 전 연금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는 단 '2%포인트'였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 이후 17년간 '이념 논쟁' 끝에 보험료율 13% 합의를 드디어 이끌어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계 역시 대부분 사회복지학자로 진보 성향에 가까운 소득 보장파와 재정학자가 주축인 보수 성향의 재정 안정파는 연금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알면서도 서로를 향해 총질하기 바빴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언젠가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도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늘어나는 52조원 재정 부족분을 국가가 일방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3% 인상하고 국내총생산(GDP) 1% 규모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포인트 개선하면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두더라도 기금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창 카이스트 금융공학 교수는 "지금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치면 미래 세대는 GDP의 10%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지윤입니다.
#연금개혁 #연금특위 #22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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