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정부, DSR·RTI 규제 대폭 강화 예고…부동산시장 안정될까?

정부는 DSR, RTI 규제 대폭 강화를 예고하며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
- Q.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DSR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대출 총량규제를 예고했는데,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건가요?
- Q. 대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Q. 다른 경제활동에 안좋은 영향 미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 Q. 그렇지만 자영업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갭투자, 그러니까 분명한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는 건 막아야하는 거 아닐까요?
- Q. 대출총량규제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전반에 미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하셨는 데..그럼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은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 종료
Q.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를 은행별로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진 셈이죠?
Q. 핵심은 고DSR의 기준을 몇% 설정하느냐.. 또 이런 대출의 비중을 전체 대출의 몇 %로 관리할 거냐, 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모레, 18일에 발표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
Q. 여기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인 RTI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4개 은행 RTI를 점검했더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Q.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서민이나 취약차주 등 저소득 계층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 돈줄이 막히는 셈인데, 정부는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Q. 그런데 대부업까지 DSR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한 P2P 대출은 규제 계획이 없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Q. 결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으려고 이렇게 대출도 조이는 건데,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Q. 오늘 국회에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핵심 키워드 및 시행 취지는 뭔가요?
Q.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Q. 이번 개정안,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요? 정부가 목표한대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할 수 있을까요?
Q.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보완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 소유주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 전화 연결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출연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goo.gl/t5uoRz

[@bylee7189]

남의 돈 빌려서 생계유지가 정상이냐? 평생 남의 돈으로 살수 있냐?
언제까지 돈 빌려 줘야는데?
정신차려라! 돈 갚을 생각도 안하고 돈 빌리는게 날강도지.

[@aryu7529]

당연히 대출 규제를 해야지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마구 대출해 주는 게 그럼 맞다고 보내 이자만 내다가 죽지.

[@드디어헬기와요트를구]

이재문소장 이사람 예측은 항상틀려요
그냥 엉텅리 전문가에요 8.2대책에도 상당기기간 안오를가라고 큰소리쳣는데
한달도 안되서 오르고 이사람 부동산 예측은 항상 빗니가요 부동산 전문가라기 보다는
마치 정부대변인 같아요

[@jhc3928]

국제회계기준 IFRS 9이 2018년부터 들어와 금융당국이 어쩔수 은행충당금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인데..쯧쯧
전문가는 이런걸 말 안하는건지 모르시는건지.. 정부가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이 주요원인

[@우리우-d5s]

서민핑게대면서 투기장려하는 방송이다..금융이막히는게 주택담보
대출막아서냐? 오히려 주택관련비용
이 치솟다보니까 쓸돈이 없는거다..
서민위하척하지마라!!!

[@마마봄봄]

어째 앵커는 대출규제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말을하고 장점은 지나치듯 말하고 단점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월급받을라믄 어쩔수 없는가봐요

[@KoAZPeoria]

가격이 못올라 열받는데 좀 오르려는데 국가가 나서서 너희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 하는꼴. 이자식은 꼭 남 못되게하는 역활을하는 녀석인데 이런놈 불러 방송하니 계속 살때 못사는꼴.

[@myongdong]

로베스피에르 우유

[@박박형남]

우하 이걸 뉴스라고 만들었나?? 왜 대출 많이 받게 해서 건설사 언론사 먹고 살아야하는데??? DSR?? 이거 이명박 국제 금융 합의한 사항 이잖아... 근데 없는 사람들 팔아서 양심 팔이 하시나????

[@애마7오너]

바젤3 검색해 보세요...

[@이형춘-t5i]

일부가 망해줘야 누가일반시민이? 왜 아하 지식인생각은 일부망할걸 알면서투기조장하고 왜 그래야우리기득귄 지키니간 기득귄사회에서 밀려나먼 바로 언론은 광고비 지식인은기업 편승 일반시민은 모르고 믿는도끼의발등 다나와있는 답인대 돈버는 기업그의편승하늣 언론 정치경재 구ㅗ적인 모순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집갑? 상승 지금 현실은? 앞으로는?

[@한우진-v2z]

DSR이 한국만 사용하는 언어인가요..?
꼭 DSR이 한국이 만들것같은 .....말같아요
세계금융권을 합의로 시간표데로 가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정부는 금리 동결하고 소득상승이나 구조조정 미루는등 경착륙 시킬려고 노력하는것같은데
개인적생각으론
외국 기업 사냥꾼들 자국내 사냥꾼들이 사냥할려고 빨리 망하라고 기도하느것같은데
DSR시행 안하고 한국만 독자길 가면 수출기업들 국제 금융거래 가능한가요 ..?

[@김돌삼-z1w]

주식도 가상화폐도 다 별로..결론은 부동산인거 같다..비트코인으로 뗴돈번 젊은 애들도 요새 강남 빌딩 보러 다닌다고 하
니 말다했지..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은 건물주 같은 부자가 되는 거 밖에 없는거 같다.. 네이버 빌딩가이드 카패 검색
하니 수익률이나 가치 등등 따지니 강남 소형빌딩이 제일 성공 확률이 커보이더라..
지금 하는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나도 욕하는 입장이 아니라 욕 얻어먹는 존재가 되고 싶다..

[@생산과컨트롤은따로]

구멍은있다. 나 대딩인데, 원룸살고있어서 세대분리가 가능했다.
부모님이 서울아파트 분양권 피주고 내이름으로삿는데, 집 값 떡락상황에서도 피가 벌써 2억넘게붙음
개꿀ㅋ!!일억벌기쉬움

[@yun-holee4917]

ㅎㅎ 이제 곧 세무서에서 찾아갈거임 100%빼박. 증여세 준비하시길.

[@berydalong8551]

농담 하지 마세요

[@자기주도학습-k9q]

증여세 완창. 능력없는 대딩이 어디서 돈이 생겨. 부모돈이니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