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인터뷰] 2024년 세법개정안의 모든 것...김범석 기재부 1차관에게 묻는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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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경제PICK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가장 주목되는 게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었어요.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범석]
저희는 97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가격이 2.6배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상속세가 과거에는 특권층만 일부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돼서 이런 부분의 왜곡을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일괄 공제율을 높이는 대안들, 여러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출생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녀공제를 이번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문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녀가 1명일 경우보다 2명, 3명일 경우에 상속세액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김범석]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10억 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에 따르면 현재 한 자녀인 경우에도 현재보다는 유리하게 설계를 했고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범석]
실질적인 세 부담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6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90% 이상이 자녀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서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녀 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랄지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자녀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가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출산장려정책으로도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김범석]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5억 원 일괄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28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김범석]
마지막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일괄공제를 아마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비슷한 일괄공제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에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공제를 높이면 현재 일괄공제를 높이는 것보다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이. 이 부분도 25년 만에 50%에서 40%로 인하가 된 건데 이에 대한 배경은 또 있을까요?
[김범석]
상속세가 높은 역사적인 유래를 보면 과거에 소득세나 중간에 양도소득세, 재산형성 과정에서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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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속세를 출산 장려를 위해
인당 5억 공제해준다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 세대는 그부모가 상속할 나이가
아닙니다 ..증여를해서 전세방이라도 얻고
애 낳고 살게 증여 금액을 올려주시는게 먼저 아닐까요?
증여세도 조정해야됩니다.그래야 결혼도하고 출산율높아져요.
화끈하게 모조리
없애라..
증여세는 왜말이 없나요! 공제액 5억으로 올려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증여세 공제액을5천~>5억으로 개편해주세요.사전증여조사기간 상속추징기간 10년~>5년으로 줄이고ᆢ사전증여 미신고세,납부불성실세,가산세ᆢ도대체1세목 미납에 몇개나 세금을 부과하나요? 세금폭탄 맞습니다.제발 증여세가 더 시급합니다.증여세 미신고가산세 폐지를 해주세요
아니 진심으로 상속세가 중요한게 아니라... 증여세가 중요합니다 제발 본질적인걸 바꿔야하지 지금 쓸데없이 상속세나 바꾸고있고 ㅡㅡ 빨리 바꿔라 제발 총 세수의 1%바께 안되는건데 왜 안바꾸는거냐....
택도없는 소리....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다니
상속세 감당이 안되서 연부연납 중인 사람이나 이미 낸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ㅠ 2024년 올해에 돌아가셨는데 현금없이 집한채만 가지고 있었어서 10년 연부연납으로 신청은 했지만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미 연부연납중인 삼성이나 상속세때문에 휘청이고있는 중소기업들도 주주환원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ㅠ
거짓.
@@서승환-n6o 그럼 상속포기하면 되겠네용
@@Shark-pm9bj1찍 개그지 한마리 검거ㅉㅉ 상속 안받음 그럼누가 가져가냐ㅋㅋ 국가귀속이냐ㅋㅋ
@@초옹명 빚더미 앉아서 힘들다기에 포기하면 되겠다고 말한건데요..ㅎㅎ
결국은 말장난이네
어디가 어떻게 말잘난인데
증여세 한도나 좀 늘려라
부모님 빨리죽으라고 고사지내란 말인가?
상속세를 왜 개정하나
차라리 증여세를 개정하라
부모가 자식들 젊었을때 도와주지 않으면
어뜨케 연애하고 집사고 결혼하고 애를 낳나
증여세도 5억공제 했어야지..
10년간 증여 5억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나요...
10년간 5억 증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Shark-pm9bj꼭 5억이 아니더라도 5000만원 이상 줄 사람들은 많잖아요?
@@maye1672 그쵸. 저도 5천씩 나눠받고 투자하고 해서 지금 대학생인데 증여재산만으로 2억 5천이 좀 넘습니다..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이 저야 부모님을 잘만나서 좋지만, 이게 소비활성화 측면이나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Shark-pm9bj 출산율때문에 출산가능 세대에게 자본이 자유롭게 좀 가야한다고 생각함
증여세 손봐야합니다 언제적 10년 5000만원인가요 ?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실반영 해야됩니다
국민연금올리지않고 상속증여세로 쓰면 간단할껄.
소급적용 해야한다..집을 팔아서 납부하라니..말이안되는 상황..
증여세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천 그대로예요???
증여세도 올려야 합니다. 그래도 돈이 돕니다..
전혀 아닙니다.
돈이 도는 생활비는 증여세에서 계산 안됩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물려줄 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봐야합니다.
돈이 도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항목이 아닙니다. 자산을 증여했을 때 과세되는 항목인데, 그냥 부의 세습입니다.
차라리 개정한다 말이나 말지~~ 생색 내려 하지만 모두 말장난!
기존이 10억 ~ 30억 구간이 30%였는데, 이제는 40%가 되는 셈이네.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 같다. 물론 자녀 공제액은 늘어났지만. 결국 상속 보다는 증여를 빨리 하라는 얘기같다.
40%로 줄어들게 된 것이고.
숫자 구간 잘 보세요
오른거 없답니다
기존에도 10억 초과시 40%였고 30억 초과시 50%였던 것을 개정을 통해 50% 구간을 없앤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종부세 없애라
3자녀 개정안 숫자 틀렸잖아요...........뉴스 검토도 안하나 ㅠ
증여세를 없애라
상속세도 없애라.
젊은이들 목 말라 죽을것 같아. 빨리 마중물이 필요해요.
기업들이ㅠ더성장하게 만들어주어야 우리가 더 크진다 쫌생이들아
이전에 증여해서 세금 내고 있는 건 어케되나요
1인당 자녀5억원 공제 너무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장난이네
아니대체 머임?? 증여세 자녀공제 10억 정도는 넘게 올려야지요!!! 이게 무슨 세법개혁안입니까??? 말장난에 고작 10프로 줄여가지고 ㅡㅡ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차별
미국처럼 자녀당 공제 360억 이다. 그럼 우리나라 자녀당 최소 공제 150억 줘야한다
영양가 없네 ㅎㅎ
상속세낼돈업어서 연부연납 10년간 빛쟁이다
증여세도 같이 올려야죠
과연 법이 통과될까?
상속세 폐지하라고 부자들 다이민 떠난다
증여세는 1인당 5천만원 현행대로. 상속세하고 5억으로 같이 가야 맏는거 아닌가?
증여세 공제 상향개편이 아닌 이상 아무의미없다 100세시대에 70세 되어도 받을까말까한 상속세 개편이 무슨의미있냐
옛날엔 40~50에 마중물역활을 한건데 젊은 30~40대는 당장 지금이 힘든데 초부자들만 혜택보는거지
배우자공제도 50%해줘야 공정(부부 공동으로 형성한재산)
불로소득이 상속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전 국민의 몇%나 되는지부터 밝혀라.
참 어이없네
증여공제를 올려야지 돌대가린가 ㅋㅋㅋㅋㅋㅋㅋ
과거에많어냈으니지금은줄여야지
노노시대에 증여세를 손봐야 출산장려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
증여세를 인하해야지.이건 반쪽 자리도 아니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생각남. 그 법을 통과 시켜줄 상대와 사전 협의 아니면 논의 그도 아니면 통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걸 개안으로 가지고 나옴? 하지마라 하지마
상속하는데 국가가 다 가져가는거 별 차이 없다
부자들은 해외로 튀어야 한다.
개정안공제액 22억인데 12억이라고, 오타자료 가지고ㅜㅜ
❤주식 장기투자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줘라.
은행 정기예금 하고는 틀리다❤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평균26%
40%비교되네요.
기초공제10억에서
2억 올렸네요.
인구감소 꼴등에서 자녀를
많이 낳았으며
좋겠네요.
종부세는 없애지는 못해도 더 줄여야지요... 주택수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서울수도권만 오르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건데요...지방은 다 죽어요
상속세도 방향은 바람직하나...큰 효과는 못 볼 정도의 변화네요...최소 30프로 정도로 낮춰야 효과가 나지요
개정하고도 욕먹는 변화 ㅜㅜ
30억이상 감세는 부자감세가 100프로 맞네. 이건 빼야지 부자감세라는 말이 안나오지.. 고위 공무원, 정치인, 재벌들 모두 30억이상이라 셀프 감세 ㅋ 대단하긴 대단하다. 대놓고 지들 감세네 ㅋ
힘도없어 안되는거 아니깐 그냥 Ziller Ziller ...
뭘 한건지
내용이 없는대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민주당이 이거 싫어해서 통과안해줄껄
다연하지열심히벌어세금으로다내는데누가열심히일하겠나나라에바칠려고일할사람없지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기재부가 81조 세금 결손 감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감당한다는 건지 알려주면 좋겠다.
뭐긴요 복지정책들 폐지하고 취약계층 지원 끊겠죠 또 R&D예싼 줄일수도 있고
10년 통장 뒤지기나 때려쳐라...이제와서 개편이니 개정이니..젠장..
설계 졳같이 했네 ㅅㅂ
배우자 공제는없네요
ㅋㅋ 뭐 대단히 해주는거처럼 하네ㅋㅋ 도둑놈들 증여세나 고쳐라
종부세는 또 간보기냐
믿을수없는정부가 되었네
이거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거다 알기나 아나
민주당이 반대한다 분명...
어케 알라찌.
있는놈들 결국 저거위한 법 만들었네
우리나라 중위소득 월급 기준으로 5억 공제 받으려면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ㅋㅋㅋㅋ 공제 받을 돈도 못 모으는 게 대다수일텐데 공제액 늘려주면 뭐해?
돈 있는 사람들 세금 탕감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
그리고 너네 세수 결손 어떻게 할꺼야? 작년부터 계속 적자인데 메울 방법이 있어?
뚫린 입이라고 지끼는 거 보니 역겹네.
영익 회사들 개선 법인세 걷자나 ㅎ
오직 초부자 감세
머리가없는거야????생색만 내려했던거야?저리해놓고 웃음이나오나
차라리 민주당상속세 개정안이 훨낫네.일괄을10억으로 올리는게....거기에. 배우자+
차라리 이거 캔슬되고 민주당이 되길!글케되믄 민주당 지지한다
반드시 굥 부역자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벌금으로 응징해아합니다
재산90프로이상 벌금으로 거지만들면 정신차립니다
징역은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