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각 / 채널A / 특집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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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한덕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각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그동안 행사해 온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농업 4법 등 법안 6개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일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관심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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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그래도 국민 여론이나 야당눈치는 보는편임 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봐주느라 대행하고있는거 알아서 거부권 행사안할듯
아뇨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료대란이 욕먹어도 가짜뉴스라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한덕수는 그냥 허수아비나 다름없나 ㅜ
한덕수입장에선 김건희 알빠노임 솔직히 한덕수만큼 여야에서 데려다쓰고싶어할정도의 정치인 많이없음 다만 박쥐성향이 너무강해서문제임 줏대가없어
할수는 있아도 쇼를하겠죠 근데 김건희 최상병특검은 그냥 통과시킬듯
@@그지짹짹이애초에 정치인이 당 색깔을 띄면서 니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게 정치인인거임? 진짜 정치인은 파 구분되지않고 옳다싶은걸 지지하는게 정치인인데
거부권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행사하면 이번 사태에 국무회의도 전원 찬성한 것이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계속 나라를 방치하겠는가?
한덕수는 김건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잖아
한덕수는 윤석열이 거부권 남발한다고 징징대는 야당에게 루즈벨트처럼 635번써도된다 쉴드쳐줌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이랑 똑같지~
그러게요 우리는190석인대 아주까불고있어요
@@하준-x1c ㅋㅋㅋㅋ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대 그럼 200표 적용된다는것도 모름요 국민의 힘이 그걸 모르고 저 질문 할까요 권한대행까지 빠짐 ㅋㅋㅋ 그리고 해보세요
@@하준-x1c 우리란다 ㅋㅋ
중국,북한도 우리라고 불러라
@@로사리아-l4x 우리 죄명이시대랑께
못합니다 !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시키세요.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시키고 내란혐의 피의자로 바로 구속시켜라
너 중국인이지?
ㅎㅎ 여기서 거부해버리면 다시 국민과 싸우자는 얘긴데, 이제 아무 힘도 없는 대행이 거부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너만 국민이지? ㅋㅋ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왜케 많아요??
이걸 거부해 ? 내란동조자된다 그러다가 인생 한방에 훅간다
통과시켜라!!
거부권? 싸우자는 거지ㅋㅋ
꿈도 야무지다 거부권행사를 바라다니...
거부하라.
내란 적극 가담자.. 내란 공범.. 참.. 어째 사형수만 가득하냐..
미치지않은 이상 안할거야...
통과 안하면 아직도 윤통 쫄개아님 내란공범
치사하게 권한대행하고계신 총리님을 협박하는가 ? 치졸한 인간들~
이러니 나라꼴이 잘되겠는가?
아따 한총리도 탄핵시킬거랑께
우리세상이랑께
계엄 실패하셔서요 😂😂😂
신분은 권한대행이지만, 총리이기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가는 총리로서 탄핵될 수 있음.
다 탄핵해라 경제부총리 차관까지ㅋㅋ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이면 ㅋㅋㅋㅋㅋ 남아나질 않겟노
잘아시네요 ㅋㅋ 지들맘에 안들면 탄핵으로 조지는건
대 탄핵해바라 그럼 윤석열이 한말 그대로 실천하고 국가 내란은 그쪽이라는걸 더 증명하는 거죠
본인이랑 의견다르다고 다 탄핵시키면 공산당이랑 다른게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민주주의가 이래 ㅋㅋㅋㅋㅋㅋ 하긴 북한도 지들이 민주주의라 하더라 ㅋㅋㅋㅋㅋ
덕수야 족쇠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히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해
너 내란공범으로 몰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너도 수사대상으로 돌아가
지들이 뭔데 탄핵 안할테니 말 잘들어라 이러는게 정치냐?ㅋㅋ
너 범죄자라하면서 그 자리에 두는것도 위헌이고 위법이야 ..
한덕수 화이팅 ...
민주당한테 속겠음?ㅋㅋㅋ 걍 거부권써주고 윤석열이 조지길 기다려야지
거부? 그래도 내란동조로 거니도 훅갈듯
원칙 원칙 거리지 마라 원칙대로 했으면 지금 나라가 이꼬라지 겠냐?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여러분님 당신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대통령 놀이하네 적당히해라 그냥 한덕수 구속 시키세요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즉시 탄핵하고, 내란죄로 고발하라!
물렁물렁 바지사장에서 권한대행? 자격없다 내란 방조범안데 이나라 국정운영 맡길수없다 거부하면 즉각 탄핵시켜야됨
공평한 법적용을 해야힌다
거부권 쓰면 탄핵이지
☆ 악한 공산주의사상을 이길힘은 오직 복음밖에(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 하나님 한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첫번째로 두고 사람과 환경을 무서워하지않는 사람이 지혜롭고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 총리 권한 대행은 하나님 한분만 두려워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야합니다.
☆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삶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모두에게 있습니다.
☆ 한덕수 권한 대행은 헌법 정신으로 무장된 올바른 국가관과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애국자가 먼저 되고 지혜롭고 용감한 결단력있는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합니다 .
☆ 자유 대한민국은 성경말씀에 기초로 헌법이 제정되고 그위에 세워져 복음의 축복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은 복된 나라임을 깨달아야합니다.
☆ 하나님 한분만 두려워해야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종이되어 역사가 조롱할것입니다.
☆ 예행연습이 없는 딱한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 한분만 두려워하고 사람과 환경을 무서워하지않는 사람이 지혜롭고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 소중하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무거운 짐을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므로 총리 대행은 대통령과 국가를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어야합니다.
☆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삶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모두에게 있습니다.
하겠냐? 이제 좀 상식선에서~살자~
김건희는 특검해야지
정신 차려라ㅋㅋ저거 임시정부가 앞으로는 민주당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공개 도게자 박은거임ㅋㅋㅋㅋㅋ
민주당이 갑자기 한덕수 기소 안하겠다 마음 바꾼것도 그렇고 한덕수가 민주당에 먼저 회담 요청한것도 그렇고ㅋ 견적 안 나옴??ㅋㅋㅋ🤣🤣🤣
거부권 행사하고 내려온나
탄핵해라
거부권을 지가 왜 행사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대세인 국민의 뜻을 거스린다는 건 내란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순장을 선택하는 것.
바보니까 문제임 ㅜㅜ
거부권 행사하면 죽는다.
석욜이 부하임
이게 민주주의에서 할 말이냐?
북한인줄 알았네 말좀가려서 합시다.
거부하는 순간 자신을 탄핵하라는 명분을 민주당에게 다시 주는거 ㅋㅋ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임.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해 협박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범법이다.
더불어 탄핵당?
거부권하세요 쟤네들한테 놀아나지마세요 또 탄핵해대면 국가전복세력 맞지 ㅋㅋㅋ
거부 거부 거부거부
거부권 행사면 사랑과 전쟁찍는거야 ㅋㅋㅋ 삼각관계다
이찍들 태세전환 오지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덕수의 시간 횡교안이냐 고건이냐
거부권행사해야지~~~
거니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한다더니 니말 실행한 거니
김건희특검거부권쓰면 국민이 일어난다
내란 공범이 뭔 거부권이냐? 진짜 죽고 싶냐?
설마? 자기 마누라도 아닌데 ㅋㅋㅋ
저것도 거부권행사하면 탄핵시켜버려야된다
거부하든말든 탄핵되고 차피할꺼니까 바지사장이나 하고 있어라
미친거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난감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덕수 그릇이 정치 할 그릇이 아니뎅
덕수 석열이 측근 아니가
인민국회네ㅡ.ㅡ
거부권 하겠지....탄핵 또 할테니 어쩔수 없겠지...인민재판같네
세종대왕도 탄핵시키는게
좌빨정책계획이라고
차기조하하네
시비거러
또
탄핵한다고
그걸
모르네
으이그한싱
일 못하게 막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니 박살난 전두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macbright4200ㅋㅋㅋㅋㅋㅋ
윤도리 리모컨 대행~
한덕수 와이프와 김거니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랍니다 (스픽스) 한덕수 믿을수 있나요?
거부권은 무슨 권한도 없을건디~~거부권은 대통령권한이지 권한대행권한은 아니지~~~
김건희 특검 안하기만 해바 내란주범이다
따라하기 ㅋㅋㅋ
거부 가즈아
포플리즘에는. 거부가 필요함 건희우나는 거부하면 탄핵됨
권력 잡으려는 자기들에 비하면 건희는 별것도 아니고만.
웬일로 채널A에 2찍 댓글 알바들이 없냐? 부정투표니 계엄은 정당하다느니 엄청 많았는대 댓글창이 오늘은 클린하네?
채널에이는 원래 우편향 보수언론사인데 뭘 2찍이 댓글알바야 ㅋㅋ 채널에이에서는 1찍댓글이 댓글알바지 ㅋㅋ 엠비씨에서 윤석열 옹호하면 댓글알바로 몰리는것처럼
와우ㅋㅋㅋㅋㅋㅋㅋ 하면 탄핵이야
ㅋㅋㅋㅋ재 개그맨ㅋㅋㅋ
윤거부에 이은 한거부
김건희 거부 쓰기만 해라 하늘에서 용서치 않을것이다
[전문가 분석 의견] "김건희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한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바람직한 결정 방향"
Ⅰ. '헌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1. 헌법적 허용 범위 내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 및 법령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즉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공백을 메우고 비정상적 상황에서 헌정 기능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2. 예외적 행사 시 발생할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권한 행사가 국민적 열망과 상충할 경우, 정당성 및 국민 신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란죄로 탄핵된 대통령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행위는, 비록 헌법상 허용된 권한이라 할지라도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국무총리가 스스로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Ⅱ. 윤석열을 탄핵한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면
1. 국민주권 존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정치권력자의 모든 결정 과정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 다수(70% 이상)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주권 원칙의 구현에 있어 매우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2. 헌법적 정통성과 신뢰 회복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통한 사법적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비정상화된 권력구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민주적 정당성 강화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측면에서 대통령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높은 국민 지지를 받는 법안 수용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이 예정한 주권자 의사의 반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종합적 결론
윤석열 탄핵이나는 비상 상황에서의 국정 운영은 안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주권 원칙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적 권한(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예외적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안을 수용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윤석열 내란에 공범 피의자로 입건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통스럽겠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과연 한석열이 될것인가 ~~~
당연히 거부권 행사 해야지...! 당연한거 아니야?!
거부권행사해야지 잘생각하셨습니다!
?
범죄자들은 조용히 수사 순서나 기다리자~
김건희여사 너무 미인임~ 고급지고 세련됨~
부정으로 당선된 추미애 이재명등등50여명이 탄핵할 권한이 있나요?
뭔개소리
김건희여사 잡으려 들지말고
정숙씨 부터
순서대로 가자
아니 순서말고 둘다 잡아~~~왜 순서대로하냐 다 잡아서 족치자
ㅋㅋㅋ여사같은소리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니앞가림먼저해라
그럼 국힘당보고 특검법 발의하라고 해, 왜 안함?
하기만해라 있는머리 다뽑아버림
거부권 행사해라. 또 탄핵해라. 헌재 일복터지게 해라. 그래야 180일 꽉 채우지. 아니 180일 넘겨라.
거부권 행사시 즉각 탄핵들어갈테니 하지말고 국정 안정을 위해 그냥 권한대행에 집중해라
권한대행이라 하나는 없내 헌재 대법관 임명권 ㅋㅋㅋㅋ 거부권 가능해요 그리고 직무정지기간동안 대통령 대행이라서 200표적용될겁니다 ㅋㅋ 하라면 하세요 국민의힘은 보내려 하지 않겠지요 ㅋㅋㅋ
다른거 하지말고 조국부터 사면하면 된다
안그러면 판검사육사 자녀들 자격 취소된다 그건안돼
한덕수 눈치보지말고 거부권 행사할것. 윤석열은 헌재에서 살아나도록 국민들이 응원할것입니다
한덕수총리님 수고가많으시내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건강잘챙기시고요
거대범죄 위헌정당의 법치파괴 입법폭주 강력하게 거부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들일것이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국민들화이팅 대한민국화이팅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래 ㅋㅋㅋㅋㅋㅋ 이야 홍위병 미쳤다 ㅋㅋㅋ 이게 인민재판이지 법치주의국가냐?
거부권이 가능해?
웃겨.
국민 무서운줄도 모르고... 거부권 하는 즉시 너는 바로 탄핵이고 나락행이야 생각잘해ㅋㅋㅋ
거부권 무조건 해야지~ 이번에도 양보하면 그냥 짐싸라!! 탄핵불사 거부해라~
김거니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공동정범이지
민주당 횡포가 진심 내란죄인데 이런걸 왜 못보지? 정부시작과 동시에 탄핵하겠다고 염병하더니 이제 예산가지고 장난질하다 내란죄라 뒤집어 씌우네? ㅋㅋㅋ 민주당 지지자들 앞으로 사람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당연히 거부권해야지
이재명부터 끝내야된다
누구부터가 중요한게 아니지
거부권 행사하는순간 한덕수는
살아남을수 있을까?
다음대선을 보더라도 민심은 압도적인데
여기서 까지 이 ㅈㄹ하면 이재명을 더 띄워주는거다 거부는 결국 자멸이다
결국 특검은 무조건 하게됨
받아들이고 그다음이 이재명이지
복자야 처자라
틀니 세척이나 해라
범죄자가 무슨거부권을써
국민 90프로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 민심을 거르지마라.
한동훈이 구속해라... ❤❤❤❤❤❤❤
거부권 행사 하지 않으면 너도 나쁜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