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상습 체납 꼼짝마! “실수 미납은 이렇게”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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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 요금이 자동으로 납부돼 편리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전용 구간, 단속 차량에서 갑자기 알림이 울립니다.
5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부터, 압류 대상 차량까지 줄줄이 걸려듭니다.
["3백만 원, 3백만 원! 직진합니다, 직진!"]
단속반이 곧바로 뒤를 쫓고 현장 징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압류되면 원금에 10배가 붙게 돼 있어요."]
하이패스 구간을 20번 넘게 무단 통과하면 상습 미납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차량만 무려 11만 대, 106억 원이 체납 상태입니다.
박 모 씨는 3년 반 동안 부산과 양산 등을 오가며 하이패스 구간을 370여 번 무단 통과해 6천8백만여 원을 내야 합니다.
홍 모 씨는 유성과 서대전을 오가며 2천만 원 넘게 통행료를 체납했습니다.
미납 규모가 해마다 늘자, 최근에는 불시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 처분도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용배/한국도로공사 체납반 차장 :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패스 무단 통과의 상당수는 단말기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는 등 고의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일반 요금소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미정산 요금이 9백 원을 넘기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요금을 내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건 절대 금물.
["거꾸로 온다! 거꾸로 온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급히 속도를 줄이는 행위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좋은나라 운동본부2] 끝까지 추적한다!! '하이패스 고액체납자를 잡아라!' KBS 140514 방송](http://i.ytimg.com/vi/_5hyVDeacQw/mqdefault.jpg)
![[좋은나라 운동본부2] 끝까지 추적한다!! '하이패스 고액체납자를 잡아라!' KBS 140514 방송](/img/tr.png)
좀내고다녀라ㅡㅡ더런것들
톨비 내고 다니는게 맞습니다. ㅋ 하지만.. 원래는 공짜 여야 합니다
네 앞으로낼게요. 더런놈이라죄송,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안으로만 밭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들어간 건설유지비용총액을 초과할수없다
내라고 내겠냐
저런 체납자들 요금 낼때까지 차 안돌려 준다 이런말 저런말 해도 다 핑계로 들리기 때문에 절대 안준다
체납자들이 압류될거 모르고 계속 저러고 다니겠나....
법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쟁임...
저도 세금은 내고 살지만 안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돈 ~ 결국은 정부의 돈 입니다
이 나라는 법이 개판이고 엿 같아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 입니다
0:35 300만원 도망간다~~~!!!!!ㅋㅋㅋㅋ
300만원 개섯거라
ㅋㅋㅋㅋㅋㅋㅋㅋ돈으로 보이나보네
개웃김 ㅋㅋㅋㅋㅋ
작은 돈 아끼려다 큰돈 잃을 수 있지
소탐대실.. 중국어로 因小大失라고도 하죠
한 20만원 정도 미납되면 일차로 통보하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50만원 될 때.. 해당차량 바로 견인해서 압수해버리면 되는데..
망할놈의 무슨 인권이 그렇게도 대단한지..인권인권..
강한 법집행이 관련업무 인력줄이고, 불필요한 세금 줄이고, 그로인한 잠재적 사고요인 줄이는건데..
이 나라는 그냥 다 그냥 방치함.. ㅋㅋ 2천만원 될때까지 징수 안하면 안 받겠다는 건가??
견인이랑 인권이랑은 무관한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살인마 비리 사기꾼 세금미납자 등등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높습니다
견인하는건대 뭔 인권인권거립니까??!!ㅎㅎ
걍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런거임
와...ㅋㅋㅋㅋ378건 미납..6천8백만원ㅋㅋㅋㅋ
저때 동안 안걸린게 전 더신기하내요
김인명 그만큼 공무원세기들이 꿀빨앗다는거밖에
Yang God 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내요
@@김인명-n9g 수긍하지마ㅋㅋㅋ
해결사솔로몬 수긍한게 잘못임?
@@김인명-n9g 왜 내말은 수긍안함?
상습체납자는 구속시키고 납부하더라도
국고손실죄로 형사처벌하라!
통행료 안내는 사람은 고속도로 출입 금지 시켜야 합니다..
아니무슨 모두를 쾌적하게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만든 고속도로인데 이 요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고 이건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 참 나 ::::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게 아니죠 ^^ 없는자에게는 개방 하지 않습니다.
@@정겨울-x1w 도데체 무슨 말씀이세요? ㅋㅋ::... ㅋㅋㅋㅋ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안으로만 밭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들어간 건설유지비용총액을 초과할수없다
@@정겨울-x1w 어느나라 사람이지??? 북한 이야기 하는건가??
@@로빈슨그렇소-w5b 차없는 뚜벅이들 말하는거 아님? 나처럼....
차는 렉서스인데 개거지인갑네 ㅋㅋ
연료도 세녹스 넣고 다닐 껍니가.
똥차할부
일본차타는 놈들은 인성이 죄다 쓰레기..
아잉채고 난 독일차타는데..나찌가
렉서스 구형 입니다
중고차값은 똥값이지요
법을 바꿔서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교통범칙금 분류로 넣어버리면 아무도 미납 안하고 저분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징수 할 필요도 없을거 같지 않나요?
그러려면 차주와 운전자가 같아야 합니다. 하이패스 문제 많다는 거죠 ~
공감
원래라면
안겉는게 맟음 효기심꺼 영상보셈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안으로만 밭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들어간 건설유지비용총액을 초과할수없다
@@용산던전 근데 톨게이트가 있으면 내야하는게 맞음 우리나라법이 ㅈ같은거
@@용산던전 그게 고속도로 노선 기준이 아니라 시공사 기준이라서 도로공사가 계속 노선을 만드는 바람에 30년 넘지않고 계속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거임
와.. 통행료가 6천만원 될때까지 못잡고 있던거면 진짜 심한데;;
600만원이죠.. 10배 추가니.. 그래도 600만원 안낼동안 ..ㄷㄷ
못잡은게 아니라 처음엔 안 잡고 놔뒀던듯.
계속 고지서만 발송한거고
근데 그냥 저 그지 같은 운전자가 쌩까고 버틴거지.
이 사람들 뇌가 없는거임 ㅋㅋㅋㅋ 원금에 10배가 되는건데 그걸 안내고 있네.. 인생이 너무 쉬워서 자체 하드모드 돌리나? ㅋㅋㅋㅋㅋㅋㅋ
@@fridaytvtv9290 인생이 어려우면 고속도로 안타야죠 솔찍히 선불 하이패스사용해도 한두번 잔액없어서 넘어가도 알아서 고지서 날아옵니다 휴게소에서 처리할수도있고 도착지 톨에서 낼수도 있어요 저사람들은 그냥 안낸다는게 맞는거죠
그나저나 사정 얘기해서 원금만 낼수있게 해주나 모르겠네요
국세는 짤없는데 도로비는 모르겠네요ㅋㅋ
하이패스요~
300만원 300만원에서 제대로 뿜었다 ㅋ 1000원이 그리 아깝나??? 버스타고 지하철타도 왠만하면 1000원이 넘는데...
하이패스는 차량. 차주하고 문제니.. 운전자가 다르면 범인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삼백만원 직진합니다 해서 웃었네요 ㅎ..
문제는 지하철도 무단승차하는 사람들 ㅋㅋㅋㅋ
법이 허술한 문제를 만든다
차량 압류는기본 요금액 100배로추징 하라
어차피 내야될돈 빨리내지 통행료 때먹고 팔자고칠려고하나
아니 하이패스 없어도 어플깔고 요금 바로바로 납부하면 되는거지 ㅋㅋㅋ 차사고 카드 발급 안되서 카드 올동안 당일 어플로 요금 납부했는데
하이패스 안달았다고 차 돌리려 하지마라
사고유발 된다
고지서 날라오면 그때 납부해도 안늦다.
그날 전화하면계좌번호알려줍니다 금방조회가능하고요
@@Dragonchansun 오 바로 전화하면 계좌 알려주는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나도 불량 싸구려 하이패스 샀더니 일년도 안되서부터 언제부턴가 인식이 잘 안됨. 통과할때마다 싸이렌 울리면 괜히 신경쓰이고 쪽팔리고... 근데 상습 미납으로 등록되면 열배 청구한다고 그런 문구를 쓰니까 초보나 잘모르는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 겁먹어서 역후진하거나 주춤하다 사고나는거 같은데...그리고 통과하고나서 바로 갓길에 빠져 세워두고 사업소에 납부하러 가는 사람들 있던데 그러다 사고 위험도 발생함. 어차피 그날 안내도 나중에라도 내면 되는거고 버티면 차량 압류들어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내고 버티기 힘듦. 무작정 상습자 열배 청구한다고해서 겁나게 하지말고 나중에라도 내면 된다고 그런 문구를 적어놔라.
신태일이라고 쳤는데
저렇게까지 살고싶을까????
차량번호 찍혔는데
왜!
11만대가 미납 상태일까?
🚔은 뭐하나?
이해가 안되네
11만대가 대포차인가?
도로공사는 일안해?
나도 하이패스 카드 미부착인데 실수로 하이패스 지나가도 도착하는 ic에서 납부하는데 왜 납부를 안할까?
랄라룰루 출구 톨게이트도 하이패스로 빠져 나가니까 안내는듯
도둑들 그쪽으로는
머리 잘 돌아가네
출구에서 계산 하려고 일부러 통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중으로 부과 하는 톨게이트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가서사무실가서내면되는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안으로만 밭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들어간 건설유지비용총액을 초과할수없다
이미넘긴건 안비밀
차 처음운전할때 하이패스 달기전에
요금소 못찾아서 하이패스로 몇번 지나갔었는데ㅋㅋㅋ
카톡으로 다음날 날라오던뎅..ㅋㅋ
낼돈은 냅시다.. ㅌㅋㅋ 그돈모은다고 부자안됨
누군 하이패스잘못들어 요금내려다 안타깝게 사망한분 있는데 저것들은 죽지도않네
확실하게 내고 다녀야지.
신태일
1:56 폭을 넓혀야됨
신태일 형
법이 있으나 마나 하니!.. 정직한 시민들만 호구소리 듣지!..
흑흑 전 비엄청오는날 분명 하이패스 파란간판이랑 차선보구 들갔는데 옆으로들어갔는지 ㅠㅠ 아주머니께서 저기요!!!!! ㅋㅋㅋㅋ 이러셔서 비도오고 뒤에차도 많고 ㅠㅠ 어쩔 수없이 그냥 갔어요 흑흑 미납요금 하나두 없는데 흑흑
진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젤 문제는 대포차다.
대포차 보험도 안되게 하고 . 대포차들은 전부 국고귀속하거나. 페차 시켜야 한다.
사고 처 내고 도망가는 넘들 전부 대포차다. 범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포차가 보험이되요..??
그런데 378건에 6천8백만이면 한번이용요금이 20만원이냐? 왜저리 많지
무단으로 안내고 가버리면 10배 부과하는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용..? 근데 천만원대는 진짜 빚직면서까지 갚게 하려나요...?ㄷㄷ
@@gksruf7278 아 10배부과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 부과하나보네요 저거 근데 고속도로 거리가 엄청짧아보이던데 10배가 아니여도 한번통행에 17000~18000꼴같던데.. 저거리에 톨비 비용이 저정도 나올수 있나요??
아 얼마한다고 지들 밥사먹는거는 안아깝고 하이패스 가는데는 아깝냐??
근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처음에 톨게이트 비용납부할때
고속도로지은비용 회수되면 톨게이트비 없앨거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회수안됐다고만 말하고있다고한다 들었어요 회수가안됐을리가없는데 루먼가여 ?
10배로 불릴때까지 불릴다음에 잡아먹을라고 일부러 안잡은듯
ㅋㅋㅋ
똑똑하네
쓰래기가 여기도 있군
???:하이패스요~
국회는 특활비를 지들 용돈인마냥 떳떳하게 펑펑쓰더구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놈들은
아작내버려야지
체납액을 징수못받고있는게 답답하다....
실수로 통과하다 고지된거 납부해도
상습으로 통과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나요?!
계속 내지마셈 한번 얻어걸려서 5천만원내고싶으면 ㅋㅋ
신태일 하이패스 ㅋㅋ
하이패스 너무헷갈림 ㅋㅋㅋㅋ몇번 가다가 ㅋㅋ당황
신태일 하이패스요
납부 안하고 통과 하는차량 페인트 자동으로 뿌려서 개쪽 주면 어떨까~~??
벌금을 20배로 올리면 안될까요...?
아예 망하라고...!
톨비 없으면 국도로 다니던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안으로만 밭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들어간 건설유지비용총액을 초과할수없다
이미넘긴건 안비밀
@@용산던전 보수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무명-t9u 건설 유지 비용이라햇습니다
건설,유지비 포함하는겁니다
@@용산던전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충분히 달성했다메... 당신글 못 읽어?
진짜 저런사소한거 어기는것들 길바닥에 쓰레기버리는것들 이제라도 초중고 공중도덕 과목새로신설하고 시민의식좀 어려서부테 제대로가르쳐라..에휴
좋은 차 따면 뭐하나 쓰레기 인데 몇백원 몇천원 아껴보려고 지럴들을 하는군
저런 것들은 처음부터 낼 생각없고 걸리면 아 재수없게 걸렸네 보통사람과 생각하는게 다른것들이야
근데 왜 저게 안되는건가요?
문자로 바로 납부하라고 날라오던데
대포차일경우는 소용없음 ㅜㅜ
신태일이 50명 이상ㅋㅋㅋ
어차피저런놈은 재산 전부 다른사람명의고
차는 똥차 그냥 압류당하면 그만이고
다른차 사서 타고다니면됨
톨비 이미 육천팔백아낀걸로 득본거임
모지라 저게 이득이냐 톨비 3백 몇번에 얼마나오는지 계산해바라ㅋㅋ 저건 미납연체돼서 개뿔은거다
차 자체가 대포차라 적당히 굴려먹고 미행붙는다 싶으면 버려버리려고 그럴수도 있음.
1:08 가능한 요금?
톨비 비싸봐야 6천원 할거 같은데
한번 통과 비용 얼마길래?
저렇게 요금 나온거지?
구독자70만명되면속옷만입고노래한곡한다 10배 가산되서 그런거같네요
저런것들는 일부러 그래 그냥 차 압류가 답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면허도 취소해야 합니;디
차만 압류가 아니라 재산에서 뺏어라 몇천이 말이가 방구가
저러면 또 재산은 가족 명의로 돌렸음. 뻔함. ㅋㅋㅋ 하이패스말고 세금도 안내는놈들이 다 뻔한짓함. ㄱㅆㄲ들. 걍 디져라.
10회이상이면 면허취소해버리고 행정처분하자
최고 아이디어 ㅡㅡㅡㅡㅡㅡ돈 안내고 통과시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앞에서 송곳요철이
불쑥 올라오게 하면 됨.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으려나..........
일정 금액 + 일정 횟수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시키는건 어떨까요?
신상공개 면상공개
상습범 싹 줄어듦
이래서 대한민국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들이 부럽지않은 이유야~
10대중 절반이상은 저렇게 차가인생의 전부인 개터럭지들이라... 걍 난 맘편히 뽑기잘해서 국산차타고 톨비/공영주차장 이용할란다~~
편하라고하이패스만들었더니 편하게돈안내고지나가니 이게나라냐!
미납금 어디다가 내야되요?구정에 하이패스 안달고 통과햇는데 무료라고 써있었거든요
제가 초보라 머뭇머뭇 대는중에 뒤에 차가와서 사고날까바 그냥 통과 햇었거든요
올때도 마찬가지로 통과 해버리고
저 어쩌죠?
몇백원 아낄려다 몇천만원 주게생겼네 ㅋㅋㅋ
뿌린만큼 더 거두는거죠ㅋㅋㅋㅋ
저런것들은 3대가망해야함
@@장이수-f7r 3대가 망하다니 후손은 무슨 잘못을한거지 그냥 1대부터 안하면됨
10배 더
통행료도 못내는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미친것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참 하지말라는짓은 목숨걸고하네
근데 하이패스 차로 잘못들어갔다고 빠꾸하거나 멈추진 말자 어차피 다음 요금소나 정 안되면 어차피 집으로 고지서 날라와서 내면 되니까.. 걱정 말고.. 근데 가끔 밀릴땐 하이패스 차로 그냥 이용하고 나중에 후납으로 내자..
언제 무료화되냐
납부완수하면
나두 저런적있는데 나중에 도로공사에서 요금 모두지불하고 각서비슷한거 썼는데.,..문제는 하이패스 통과했어도 나중에 계좌로 입금하세요..이게 무단통과를 하게끔 오해소지있음
나오늘 무단으로 2번지나감... 왜 결재안되는지.. 개짜증
단말기 전원확인을 해보심이...?
얼른 가서 기계로 내세요 나중에 통지서 날라옵니다
처벌을 강화해라
인간아 인간아 왜그리 사냐
근데 더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는거 끝났다는데 왜 계속 내야하는거에용?
저건 형사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제발! 하이패스구간에서 정차.. 급정지 급속도줄이기...표받아갈거가 아님 돈얼마 나왓지보고갈거가 진짜 제발 암걸린다...
푼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목돈되어 돌아온다
일반차량이 하이패스로 잘못 들어갈 경우 그냥 통과하시고 나중에 미납통행료 내세요. 무리하게 차로변경 금지
ㅅㅂ 통행료 걷어서 뭐하냐 도로파인곳 이런데 널렸더만 관리공단에서 딴주머니차냐?
원래 공기업 사기집단임
원래 고속도로만드는비용채워질때까지만 통행료를걷는건데 도로공사는 아직그비용이 다 걷어지지않았다고 개씹억지를부리며 돈을걷는다는군요
@@김병준-l7z 만년적자라 그런거 같던데.
북한에 도로깔아줘야지..... 같은민족인데^^
@@가나다-e9u3b 설득력있네
1:07 유성-서대전 214번에 2천만원이면 한번에 10만원꼴인가. 양산-부산 378번이면 6천8백이면 20만원꼴이고. 안내면 몇배 붙이나 보네
10배요 3번 경고장 날아가요.
쓰레기 많네..ㅜ
ㄹㅇ 대포차로 몇천만원 최고치로 체납하고 차폐차하고 도망가서 못잡은놈들도 있었음 진짜 법강화해야할듯
저거보다 이미 건설비용에 정해진 이윤 회수하고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계속 유료로 받는 고속도로들이 문제임
최근 몇년 사이 지은 고속도로 말고는 요금징수부터가 불법
통합채산제 찾아보세요
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애고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 상습 정체구간에서 통행혼잡세 세금을 걷는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요금과 시계요금도 분리하고. 타지역 차량이면 1.5배 이상 징수. 불법주정차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30배 이상 강화하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안으로만 밭아야하고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속도로를 만들때들어간 건설유지비용총액을 초과할수없다
부자증세하면 되겠네
지금의 곱으로
교통사고....보험가입할때...차량판매할때처럼증명서완납증명서있다면 모든정보를공유해서가입시키고..사고처리하면..이런일없을건데...정말나쁜놈들많군요...
단말기 오류로 요금징수가
안되면 고지서가 일주일내
집으로 날아서오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통과하세요!~
당황해서 머뭇거리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대부분 하이패스 후불제 사용하던데 저희차는 후불제 사용해서 하이패스타고 한달뒤에 사용한만큼 내요 그래서 걸릴일은 없음 ㅎㅎ
100억원?
자신은 돈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치는 자기 돈을 받는 사람 일것이다
아무도 자기돈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
은 쓸모 없는 고철과 폐지를 가지고
있는것과 같다 입장 바꿔 따져도 마찬
가지다
0:35 웃으면 안되는데 웃어버렸습니다 ㅜ..
체납하지말고 좀 내세요
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군요...100억원이라니...
궁금한데요 만약에 차로착각해서 하이패스가 아닌데 들어서면 그냥 지나가고 요금은 나중에 납부하면 되는거죠?
네 집으로 고지서 날아옵니다. 하이패스에서 잘못 들어섰다고 서면 위험해요
@@junghunkim4173 아 네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잘못들어서면 무리하게 차선변경이나 서지말고 지나가고 납부하면되겠네요!
난 차에 단말기 옵션으로 달려있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후불카드 만들었다가
사용하면 계좌에서 자동충전 되게 사용했는데 카드 취소된거 잊고 카드엔
잔액 5만3천 얼마 있다고 음성나와
하이패스 통과 했는데 엥엥 싸이렌 울려서 그냥 안내고 볼일보고 집에왔는데 다음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바로 문자 전화오더만 출구 벨울린 고속도로 지사 영업소에서 납부 하라고 2천얼마 나온거
계좌이체 바로했는데 지금은 안내면
cctv로 번호판 차종 전부 녹화 되기 때문에 안낼수가 없는데
1차안내 2차고지 3차독촉장 에도 안내면 +10배 통행료 부과 징수된다고 그리고 압류조치 상습 체납은 본인만 손해 적은 금액일때 빨랑 납부하는게 이득 통행료 안낼려면 국도로 다녀야지
왜 고속도로 다녀 양아치 근성들아
내일 하이패스 지사 영업소 가서
취소된 카드 다시 살려야것다
잔액 있는데 쓰야지 ㅋ
상습범10배 너무적음 30배 갑시다 행정비용도 들어가는데 저정도는 받아야지
100배이상으로 해서 다시는 위반할 엄두를 못내게 해야합니다.
무단 공짜통과 상습자 잡아서 차량 무단 때려 부셔도 된다.
고의적인 체납 상습범은 원금뿐만 아니라 고액의 추가과태료를 적용해야 한다. 수백건이 체납될동안 방치한 관계기관 공무원들 월급도 삭감해야 한다.
1:52 거꾸로는 왜하는거지?
참 도둑놈들 많아.... 상습적인 놈들 형사처벌해라
압류하고 끝까지 추징하라.
미납단속도 좋지만 미납을 의도치않게 어쩔수 없이 하는경우도 있다 하이패스 충전할려고 휴게소 들르면 무인기에 점원도 없고 현금은 충전도 안됀다 뭘 어쩌라는건지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대로 단속 해라
저거 절반이 신태일임 ㅋㅋㅋㅋㅋㅋ
저런쓰레기처리 업체 어디없나?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통행료 징수 기간인 30년인데 계속 받아내는곳은 뭐하는곳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