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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일군사독재정권의 통치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해놓은 공권력에 의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왔으며, 지금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의 오남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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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일군사독재정권의 통치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해놓은 공권력에 의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왔으며, 지금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의 오남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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