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회탐구] 법과 정치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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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수호자-u1q
    @수호자-u1q 7 лет назад +3

    과거 친일군사독재정권의 통치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해놓은 공권력에 의해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왔으며, 지금도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의 오남용 문제입니다...

  • @꾸짖을갈喝
    @꾸짖을갈喝 5 лет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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