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태양광 공용배전 설비 비용 발전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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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 본사 태양광 홈페이지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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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양광 시공 전문
② 태양광 구조물 제작
③ 태양광 발전소 분양 중개
④ 중고 태양광 모듈 최고가 매입
⑤ 모듈 인버터 최저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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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양광선로 #태양광선로용량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1월말 한국전력공사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전력계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문제로 전력계통접속이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지고 현정부들어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폐지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에 앞으로는 1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용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계통 포화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및 독감 유의 하십시오
저희 태양광 파랑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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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파랑박사
비용부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다.
태양관발전 하지말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할일을 왜 민간에게 부담을 전가할려고 하나?
시행해서는 안될 정책이다.
걱정이네요 미래생각없는 에너지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 당장도 좋은상황은 아니지만...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전기현장실무정보 배달통 "전기통" 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은 파랑박사
대표님 감사합니다 🎉
이제는 용량 남아 있는 지역만 설치 가능 하네요
어차피 태양광 연계 한전선로용량이 없어 현재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못하고 있읍니다.
한전이 변전소 증설이 빠르게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적자인 상태에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배전선 연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부과할런지
정말 정부정책이 걱정스럽다. 민간자본이란 대부분 영세한 형편인데 그런것
감안해서 오히려 연접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본다.
이해할수 없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