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근무성적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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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근무성적 불량사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규정에 의해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뤄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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