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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교수님! 6번문제에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 기수라면 법정적부합설,추상적부합설 모두 되는게 아닌가요? 판례에 의함이란 말도 없는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설명없이 법정적부합설만 고정해놓고 풀이하셔서 헷갈립니다 ㅜㅜ
6번 z 지문입니다!!
@@민숭삼 z 지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걸까요!?
@@PARKByeongHo 6번에 법정적부합설이라고 말씀하신 (을) 지문입니다!
아 을의 견해를 어떻게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단정하느냐 이 이야기지요?추상적 부합설은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 그와같은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학습할 때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추상적 부합설은 부수적으로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PARKByeongHo 추상적 부합설은 문제에서 추상적사실의착오 ex) 경죄인식 중죄실현 이럴때를 제외하곤 신경안써도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ㅜㅜ
40번 ㄱ지문 도통 모르겠어서 들으러왔다가 ~ 시험 직전이라 심신미약이었던 마음,, 병호쌤 보고 심신안정 얻고 갑니당 ㅋㅋㅋ !! 8.17 🍀🙏🏻🥺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앗.... 더 키웠어야 했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험지와 함께 봐 주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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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교수님! 6번문제에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 기수라면 법정적부합설,추상적부합설 모두 되는게 아닌가요? 판례에 의함이란 말도 없는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설명없이 법정적부합설만 고정해놓고 풀이하셔서 헷갈립니다 ㅜㅜ
6번 z 지문입니다!!
@@민숭삼 z 지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걸까요!?
@@PARKByeongHo 6번에 법정적부합설이라고 말씀하신 (을) 지문입니다!
아 을의 견해를 어떻게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단정하느냐 이 이야기지요?
추상적 부합설은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 그와같은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학습할 때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추상적 부합설은 부수적으로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PARKByeongHo 추상적 부합설은 문제에서 추상적사실의착오 ex) 경죄인식 중죄실현 이럴때를 제외하곤 신경안써도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ㅜㅜ
40번 ㄱ지문 도통 모르겠어서 들으러왔다가 ~ 시험 직전이라 심신미약이었던 마음,, 병호쌤 보고 심신안정 얻고 갑니당 ㅋㅋㅋ !! 8.17 🍀🙏🏻🥺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앗.... 더 키웠어야 했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험지와 함께 봐 주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