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 책임"…보완 필요 / SBS

[@namemy1333]

원래 모든문제의 소제기한자가 입증책임이있는거지
이게왜문제야 ㅋㅋ

[@나야나-o5g]

전입신고라도 떼어보게 해줘야 되는데ㅡㅡ 그딴거 없이 뭘로 아냐

[@miracle-z7f]

개약갱신청구권이란 웃기는 법을 만들다니....

[@블리아리야]

갱신권도 좋지만 세입자가 집을 개판으로 쓸때 집주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문제~
집이 완전 망가져 다 뜯어고쳐야 할정도인데도 갱신권 요구는아니라 봄~

[@kyuseoklee9504]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계약의 자유나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국가가 지나치게 깊게 관여함으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지금의 정권은 국가권력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보입니다

[@천사날라리]

정부는 뒤에일은 나몰라라 ㅋㅋㅋㅋㅋㅋ처음부터 임대법 나올때 문제될꺼라 그렇게 말해도 정부는 수정할생각도 않했지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튭빌런]

양쪽다 쓰레기들 있기마련 공평하게 해라

[@윤숙경-f4m]

차라리 없애라 임대차 어쩌구하면서 다 재값으로 올려준다

[@라운지-k4n]

대한민국 판사는 임차인 편 들어주는 판례를 만들지 읺습니다.
본인들이 집주인이기에 ㅋ

[@투영럽-z5u]

법이 참

[@chritijang]

임차인의 갑질이 ㅠㅠ
물론 좋은분들도 많지만
왜 이런걸 국가가 법으로 관여하는지
이상해진 세상이 되버림

[@adidasyong]

저거 판결잘못된거 같은데
실거주로 세입자를 쫓아내면 권리를 행사한건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

[@리키파울러-n3i]

내집인데 왜세입자가 갑질을 하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