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 될 수 밖에 없는게 민주당이 국무총리를 탄핵 가결한 이유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 그러나 한덕수는 계엄령에 반대했고 대통령이 강행함 그러나 이것도 위헌이 아님 계엄령선포는 국무회의에서 의논만 하는것이 절차고 선포는 엄연한 대통령 고유 권한임
국무총리는 국민이 표를 행사해서 뽑은 게 아닌데 왜 200석이 정족수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200석이 정족수라 보는게 맞지만, 아무리 권한대행이라도 국민이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151석을 정족수로 하는게 맞다. 물론 국무총리를 이 상황에서까지 탄핵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건 정치의 문제지. 법률의 문제가 아님
헌재재판관 입명건에서 한덕수 입장이야 대행이니까 원칙대로 여야 합의하면 임명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단독후보 추천하니까 합의하고 다시 올리세요했지. 그런데, 민주당이 우린 그렇게 못해 하면서 하루만에 탄핵 시켜 버렸잖아. ㅋㅋㅋㅋㅋ 한덕수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제 청년들이 헌재앞에서, 누가 국회의 대변인과 밀담을 하였는지, 헌재는 밝혀서, 그 재판관은 재판에서 배제하여야 재판이 공정하며, 나중에 헌재가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탄핵소추는 잘못된 탄핵소추로 된것이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의 공정성이 없어 진다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Reply
![[지금뉴스] 아수라장된 국회…마이크 빼앗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 KBS 2025.01.17.](http://i.ytimg.com/vi/UHAp2AXIfRk/mqdefault.jp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http://i.ytimg.com/vi/6QUY9tGe_n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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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당은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거나 범죄자만 있나봐 얼마나 찔리는게 많으면 ....다시는 민주당 안뽑는다 한표라도 아껴야지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든게 니 한표다. 다음번은 없다. 끝났다. 찢죄명 하는거 보고도 다음번이 있을거라 기대하나.
다시는? ㅋㅋㅋ 왜 또 찍어..
오늘 헌재에서 민*당 내란죄 철회 했어요
당일 선거 그 자리에서 수개표하지않으면
또 부정선거로 당선 소용없음. 52명 이상이 가짜 국회의원
공병호박사 통탄하고 있읍니다.책도 썼지요."도둑놈들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안뽑음 그걸 다 부정투표로 넘어 갈건디요
고마 단디 뽑으소 국힘으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눈치보고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나라에 법이 왜 필요하냐
저 논리대로라면 그냥 민주공산당이 행정부 전체 탄핵시켜도 다 유효인거고,
그냥 나라 공산화시켜도 유효란 뜻이네요
헌재의원들은 이재명이 법에따라 움직입니까/헌재원들은 법에달인,즉 법에박사지요? 국민들이 눈뜨고 보고있읍니다/나라를 생각해야해요/권순일을 알지요?
그냥 민주 공산당으로 이름 바꿔라~
국정이 마비상태인데 헌재는 뭐하냐?
헌재는 역사의 죄인 만고역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라 전체가 가관이다.
단체로 미쳤다.
공석이 왜 이리 많다요?윤통 발목묶고 숨통 조여 몸부림 치다 무릅끓어? 권력 싸움에 '국민 등 터진다'요.
@@생강-v3z할배 뭐라는거야ㅋㅋㅋㅋ
생각정리해서 다시적던가ㅋㅋㅋㅋ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장선호-u6g보지도 않고 할배할매라고 하는건 아닌거같아요
큰일입나다
법대로하라 자신들의위치를 잘생각하고 나라위한 공정한판결을 해야 법관아니던가 나라의위신을 지켜주시길
직무복귀시켜야한다
헌재는 국무총리 가처분 신청~ 최우선 처리 해야 한다~
지금 대형사고가 이미 나 있는 상황이다
꼭 반에 양아치를 따르는 애들이있었지
꼭 전과4범을 따르는 것들도 있지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가입 23시간 전 @나이스-S2:07
아 윤석열이랑 쥴리?
단톡방 댓글조작범들 ㅋㅋㅋㅋ
적당히해라 국민들 바보 아니다
@나이스-Sㄱㅅㄹ
한덕수대행이 무슨 위법했길래 탄핵이냐?
내란공범 이잖아
내란수괴급 공범이지 헌법에명시된 중요범죄
@@happyday_92내란 이러고있네 ㅋㅋ 선동 ㄴㄴ
위 빨겡이 두마리 ㅈㄹ낫다ㅋㅋㅋ
직무유기
총리까지 탄핵시키는건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다 보고 있어요 바보 아닙니다!!
야당은 대한민국 정치인 아닌가여??왜
혼란을 부추기며 국가의 안녕을 훼방하나요?
이상합니다~저들은 반국가 세력임이 시간이 흐를수록 알겠네요ㅠㅠ
야당은 왜 국가의 안녕을 바라지않고 무정부상태로 만드려고 훼파할까요?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참 이상해요~국민 모두가 염려하는 반국가세력이 맞네요ㅠㅠ
이번에 인용안하면 광화문에서 헌재로 달려갈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가처분 판결해라
대다수가 바보라 이런사태가 발생한거 아닌가
@@edyfrelliah2485 아니죠. 나라에 도둑들이 많아서 썩을 대로 썩어서 그런거죠.
나라가 민주당 때문에 개판이다 헌재는 빨리 가처분 판결해라!!!
직무복귀가 정답인데...
그건 주관적인 니생각이고.
@youtube_intellectual0 1찍 공산당아 1찍들빼고 다 저런 생각이다
법그대로 하면 각하
직무복귀 될 수 밖에 없는게
민주당이 국무총리를 탄핵 가결한 이유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 그러나 한덕수는 계엄령에 반대했고 대통령이 강행함 그러나 이것도 위헌이 아님 계엄령선포는 국무회의에서 의논만 하는것이 절차고 선포는 엄연한 대통령 고유 권한임
민주당이 총리를 탄핵한 진짜이유는 재판관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소추안에 없음. 임명보류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임
헌재가 법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움직인다면 존재할이유가없다~해체하라
헌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판단을 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인듯 합니다. 국회3명 행정부3명 이런식이 합리적인 듯 하지만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 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인 듯 합니다.
맞아요
헌재 필요없어요
세금만 축낼뿐입니다
헌재 없애야됩니다
전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법대로는 지나간세월
얘기고요
그냥 국민투표로 하면되겠네
그냥 너네가 법관하지 그러냐 헌법에 대한 공부는 커녕 유튜브에서 보는게 다면서 심지어 그것도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인물들이 설명해준 방식으로만 접하면서 아주 똑똑이들 납셨네 ㅋㅋㅋㅋ 좌나 우나 똑같아 아주
헌재 지들이 책에 권한대행은 200석이라고 박제까지 해놓고 유효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다가 찢은 첩 100명 둬도 합헌이고 세금 안내도 합헌이라고 할판이네 ㅋㅋㅋㅋ 문형배 김형두 정신안차려 ????
채널 A 아니랄까봐 좋아요 200개짜리 댓글이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malwaysyou 주석 헌법재판소법. 발행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발행. 2015 에 명시되어있단다.
더불어민주공화국에서는 절대 존엄은 죄를 지을수 없는 존재입니다!
@imalwaysyou 네들이 그래서 안되는거야 ㅋㅋㅋㅋ 저책은 1인이 쓴게 아니고,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과 헌법학 교수 15명이 대표발의해서 작성한거란다 ㅋㅋㅋㅋ 저책이 네말대로 그냥 쓴 책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이름으로 책을 왜 발행하겠니 모자란 놈아 ㅎㅎ 그러니 살인마 이죄명과 북괴 추종하겠지만 ㅎㅎ
@@imalwaysyou 뭘 좀 알고떠드려무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기각이지!!!일반국민들도 알고있는걸 헌법재판소 판사가 그걸 모르냐!!!!!!법리대로해라 그럼 법이 왜 필요하냐
법리대로하면 절대 기각아니지. 판사가 ㅈ으로 보이나보지? 헌법재판소 판사가 하는말이면 당신보다 무적권 능지높으니 판사의 판단에 토달지말고 좋든싫든간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한부분이다.꼬우면 공부해서 실제로 판사해봐. 근데 어쩌냐 그능지로는 판사는 커녕 변호사도 못갈텐데. 방구석 ㅈ문가여 거울보시고 본인의 짧은 가방끈과 우동사리 뇌를 탓하시오.
헌재면 법대로 해야죠 총리는 탄핵사유도 사유같지도 않은데 이런식이면 대통령 탄핵도 그냥 인용할까봐 무섭...법대로하세요 제발 나라의 존폐가 달렸습니다
.,.헌재 하는 짓이...탄핵 인용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재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대체 나라가 이재명 한 명 입맛대로 이렇게 휘청거릴수있나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1973년 베트남. 곰이 희열을 느꼈다던 일이 현실로.
이원식이 헌재냐? 가처분 빨리 대답해라!!😡😡😡
헌법재판소 인데 헌법대로 안하고 눈치보며 함 ㅋㅋ
옛날 여자들 육군사관학교때부터 그랬음
이미 박통때 여론의식판결 알쟈나?ㅋㅋㅋ
이번엔 가만 있음 우리도 다 뒤지는거임
헌법재단소
저기 뭔 헌법재판소임
중국북한아오지탄광심판소지 ㅋㅋ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음. 뇌물 받은적도 없는데 뇌물수수라며 탄핵 인용 함
지난 날을 돌아보면 헌법재판관들도 썩은거 아니냐 도대체 나라에 올바른 의인은 없는거냐 목숨바쳐 독립운동하시어 나라를 지겨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할 뿐,,,
의인은 높은자리못가는거다 간첩들에게 막힘
헌법재판소 책자에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과 같이 200석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알고있는데,,,,
대통령만200석으로 나와요 그외는 151석이고 대행은 안나와요 헌재에서 판단하겠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했으니 200석으로 보아야 하지만 탄핵소추안 내용중에는 총리시절 탄핵사유도 혼재됨으로서 총리 기준 정족인원수 151이라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151석으로 판단해버림으로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Iiil-m6v헌법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든 헌접주석문에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기준이라고 나와있어요 다만, 위법으로 인한 탄핵 시에는 위법을 강행했던 시점의 직무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위법을 했는지..?
내란공조범이자나 멍청한 인간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훈훈한댄디그런거 없다고요 증거 좀 가져오시죠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곳인가요???
지금 당장 탄핵의 기준이 151 인지 200 인지를 답해야 하는데 뭐가 뜨뜨미지근한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멍청하게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네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2/3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논 것 아닌가?
그런데도 뭔 회의를 하나? 한덕수 탄핵은 기각이라고 하면 되지
정신차려.. 헌법 어디에도2/3 이라는 내용은 없다
@@영심이봉구 그럼 151은 어딧누 개라스가
헌법재판관이 너보다 많이 배웠을껀데
어디서 고졸 백수가 나데냐
헌법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든 헌법주석문에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기준이라고 나와있어요 다만, 위법으로 인한 탄핵 시에는 위법을 강행했던 시점의 직무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위법을 했는지..?
기사 똑바로 써라 심리도 안했는데 유 효라니.. 웃긴다 언론 자격의심된다
이재명 민주당 눈치보기..!!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미디어f 드가서 반대합시다
느금
한덕수총리 대통령실로 복귀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헌재가 개차반이네
헌재는 헌법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인데 믿을 법관 한 놈도 없네
헌재 해체하자
윤석열대통령 한덕수총리 외 모든분들 복귀하셔야 합니다
헌재도 나라를 생각하는건 아니군요.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학교 교육이 문제일까요? 나는 그렇게 안배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살인지..네도 전두환 하나회야?
이미 법치국가가 아님
떼법으로 쳐밀고감
@TourLeader-pArk 18세
@@TourLeader-pArk헌법 재판관 임명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야 하는데 탄핵시킬 때는 국무총리 기준으로 했잖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해주면 못 알아 먹는거야?
@@TourLeader-pArk지금 이기붕 하는 짓이랑 똑같은짓 하는 니들인데 하나회 이러네 ㅋㅋㅋ 너네는 그럼 1세대 정치깡패시절 미개인이냐?
거좀 빨리 빨리 복귀시켜라.
뭘 그리 생각할게 있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한분한분께,
4500만자유민주주의를신봉하는대한민국국민들이두눈부릎뜨고보고있습니다
재판관님께서대한민국이세계2위로의도약하는발판을만드는데앞장서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2위로 도약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족수도 안되는 걸 뭐 유효 !!?
이런 진짜 이런 헌재가 대한민국 헌재라니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그러게요 이런작자들이 헌법재판관이라니 유치원생들을 시키자
국무총리는 국민이 표를 행사해서 뽑은 게 아닌데 왜 200석이 정족수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200석이 정족수라 보는게 맞지만, 아무리 권한대행이라도 국민이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151석을 정족수로 하는게 맞다. 물론 국무총리를 이 상황에서까지 탄핵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건 정치의 문제지. 법률의 문제가 아님
@@whiteB_ 놀랍게도 헌법연구소에서 만든 해설서에는 200석이라고 나와있음.. 키야..! 그리고 탄핵은 총리 탄핵하면서 권한은 대통령 권한을 해라? 오이잉~? 완전히 싱기방구네-?
헌재 똑 바로 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당연히 기각이지 민주당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소 웃긴다. 왜 불법 탄핵인데 직무 정지임?
법리를 따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최대한 빨리 가각 되리라 판단 됩니다.
잠시 헌재를 믿고 기다려 보지요.
탄핵을 지멋대로 계속하는 민주당이나 잡아넣어라
헌법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수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소수의 힘으로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재판관 입명건에서 한덕수 입장이야 대행이니까 원칙대로 여야 합의하면 임명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단독후보 추천하니까 합의하고 다시 올리세요했지. 그런데,
민주당이 우린 그렇게 못해 하면서 하루만에 탄핵 시켜 버렸잖아. ㅋㅋㅋㅋㅋ
한덕수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이는데.
여야 합의했다고요 추경호가
이미 합의해서 올린건데 아니라고 우기니까 탄핵한거지 ㅈㄹ하네
@@Angela-jh8sv 아니라고요 민주당 멋대로 2명 올렸다니까요 님아 제대로 알고 쓰세요
@glorious_2ey 민주당 멋대로 안고 추경호가 헌재 동의했고 국힘당은 투표를 안하고 기권했죠. 누가 기권하래나.
@@Angela-jh8sv투표해도 통과되는데 그럼 거기서 반대표 던지고 들러리 서있냐?
헌재도 선관위랑 같은놈들이네 해체해야한다
재판관 놈들이 선관위 한다니 그놈이 그놈이지
직무복귀🎉🎉🎉
직무 복귀해야죠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ㅇㅈ 복귀가 맞다
헌법재판소 쪽팔리지도 않나? 민주당 산하단체로
있고싶어 환장하는구나.
이런데가 어찌 헌법을 수호한다고 할수있나?
좌익종북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 국민들이
보고있다.
최대대행이 넘 많은업무로 힘듭니다 속히 한덕수대행을 직무복귀시켜야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나라가돌아가지않겠습니까~
당분간 인정하기로 했다네요
ㅎㅎ
당분간이란 용어가 헌법에 나오나보네요
개소리 하지말고 한덕수총리님 복귀시켜라
헌재는 법을 지켜라
국민이 보고 있다
최고위 사법기관이면
법리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거기에 정치색이 들어가서
기대도 안 됨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과가 없으면 유죄
전과자는 무죄 인 나라...
민주당만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
헌재의 품격을 보자
한덕수 총리님 최고 👍 👍 👍 👍 👍 ❤️ ❤❤❤❤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헌재는 나라가 중국몽당, 쎄쎄당에 장악되어 이제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려는 위기에서 자유대한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을 구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시켜 국가의 영구한 번영의 반석을 놓아라
직무 복귀!
헌제는 정치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히판 하고 자유대한
민국 지켜라.
당연 직무 복귀
가처분 인용 되야죠! 총리님이라도 빨리 복귀해야 우리나라 대외 신뢰도가 그나마 유지 됩니다!
ERIT에 가셔서 반대서명 꼭 해주세요.
헌재가 헌법대로 판단안하고 정치질하면 없애버려야 됨! 국회도 삼권분립을 위배했다면 강제해산이 맞고!
민주당이 뒤에서 얼마나 작업을 해댔을지... 감도 안잡힌다
한덕수총리님지지합니다판사님탄핵은200백석입니다
직무복귀가 당연지사. 하루라도 빨리 가처분 신청 해주길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국무총리님까지. 그러다. 민주당 폭망한다. 하늘이. 무섭지도 안야 곧 심판의날
권한대행은 200석이지. 국무총리. 탄핵은 151석이고 . 이번에 민주당 탄핵문서에도 국무총리 탄핵이지. 권한대행 탄핵이 아님. 따라서 권한대행 직무정지는 아님. 상식이지.
당연히 200석
한덕수 빨리 복귀시켜라. 국정 정지 됐다.
법이 민주당하구 다 한통속이여 나라 망한다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왜 유효임?!??!?!
부정선거 때려잡고
국회의원 다시뽑자 ❤
헌법재판소를 없애라.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는가 헌법재판관들은
정신차려라! 욕이 나온다.
ㅈㄴ웃긴게 의석 과반넘던 한나라당시절 법통과시킬때 진보측이 입에 거품물고 달려들면서 하던말이 의회가 니네꺼냐 소수의견 무시하냐 등등이였음. 근데 지들이 다수당되니까 다를게없음. 최소한 여야합의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그냥 거부하니 탄핵은 ㅋㅋㅋ
능력없는헌재 AI가대체하길. 지앞날도 못보는인간이 ...
도대체 이재명이 뭐길래 나라가 이꼴이냐 진짜 화가난다!!!!!
헌재는 한총리 복귀시켜라. 민주당 탄핵30번 남발하며 입법독재,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게 기가막힌다. 대통령이 왜 계엄까지 생각했는지 지금 보니 이해가 간다.
애초에 150석이건 200석이건 탄핵사유가 없어요
여당이 추천을안하는데 헌재임명하는게 권한대행탓임?
상식대로해라. 어째 나라가 이모양이꼴인데 사법부마저 이런!? 대한민국 부끄럽다
한덕수총리님은 왜 흔들어대는건지요? 총리님, 응원합니다. 홧팅❤
즉각 기각 하라💥🙏🙏
복귀시켜야지요!!!! 헌재까지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헌법개판관들아!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갈거냐!😢😢😢😢
이제 청년들이 헌재앞에서, 누가 국회의 대변인과 밀담을 하였는지, 헌재는 밝혀서, 그 재판관은 재판에서 배제하여야 재판이 공정하며, 나중에 헌재가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탄핵소추는 잘못된 탄핵소추로 된것이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의 공정성이 없어 진다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Reply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면 국민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있나?
헌재 해산시켜라.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한다
헌재는 무엇이 두려운가? 탄핵 심리 생중계 하라!
우원식이 뭔데 지맘데로 결정하나 하이구!!부끄러운줄 알아라!!!!!!!!!!!!!!!!!!!!!!!!!!!!!!!!!!!!!!!!!!!!!!!!!!
헌법재판관 들은 오염되지 않았나요. 판사. 선거관리위원회 도 비리소굴. 헌법재판관도 인민재판 하던데 무슨 헌법 타령이야.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미 구석구석 중요한곳에 스파이들 가득가득 쑤셔넣어놧다 ㅋㅋㅋㅋㅋ진짜 계엄 아니면 회생부가능임
죄편향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믿나?
그게 유효하다고? 저런것들이 헌재법관 이라니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일은 없을듯하네
심의를 하든 말든 공식적 발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심의도 7인이상의 정족수가 되어야하고, 헌재 스스로 가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헌법과 하위법의 충돌이고 헌재 자체의 모순이다
헌재가 프랑스제도 가져오면서 정치재판을 사법부판사들이 매우그릇된 판단을 계속하고 있고 노태우때 설치한 헌재가 다시 폐쇄될수있음을 자각바란다
직무복귀
헌재는 빨리
직무정지 풀어라
뭐하고 자빠졌냐고
소추 의결이 없으니까 정지가 무효인거지. 법원이 공정해야지 이런식으로 편파적으로 구나
복귀!복귀!
헌법재판관 위헌 짓 하면 임기끝나고 바로 수사해야한다
유효는 한데
사유는 기각이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재판 안하겠다?
직무복귀인것은 15살 아이들도 다안다
이번에 트랙터 시위 주동자가
간첩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5.18 유공자라고 하네요.
시민들은 이 간첩을 위해
추위에 떨며 지켜줬고
민주당은 이들을 옹호해 줬으니
정말 기가 막힌다.ㅋ
진짜 518유공자인지 다시 제조사 들어가야된다 그리고 공무원시형 특혜주는거 없애라 그게 제일 문제이다
헌재사람들 민주당 지인들인가요?우리나라 헌법은무너졌나요?국민이원하지않아도 민주당뜻대로인가요?
총리직무복귀시켜야합니다
헌법재판소 > 민주당눈치소 닉변 ㄱㄱㄱㄱ 기가 차다 그냥
한덕수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