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거부한 6개 법안 문제점 1.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쌀이 많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반드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 문제점: 쌀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세금)을 낭비할 수 있음. 2. 농수산물 유통법(농안법) 개정안 내용: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법안. 문제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사라져 농산물 시장이 왜곡될 위험이 있음.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음.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내용: 농업 재해(홍수, 가뭄 등)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생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법안. 문제점: 농업 외 다른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또한,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도 있음.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내용: 보험료 할증을 없애서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문제점: 보험료 계산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는 보험 제도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5. 국회법 개정안 내용: 국회의 예산안 처리 기한을 어겨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 문제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6.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용: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 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문제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 민주당 분들은 국힘이랑 비슷해요. 눈치보는거.. 항상 말은 국민이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수구 눈치보는거 다 보여요. 국민이 원하는건 누가봐도 다 아는거 그거! 그게 국정안정이고 국민의 바램입니다. 정치하지 맙시다. 누가봐도 한총리는 내란 동조세력입니다. 정치논리로 따지지 맙시다.
책을 안 읽으니 질문의 수준도 낮고 본인들이 무슨말 하는지도 모르고 ㅎㅎㅎㅎ 그 와중에 채널A기자 국방부가 그랬다고 공관경호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했다는 말은 압권이다. 어떻게 그런 머리로 기자가 되니??? 그러니 채널 A 답다. ㅎㅎㅎㅎㅎㅎㅎ 기레기도 영 틀린말은 아닌 것 같고....!
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셋이야 ??? 윤석열, 김거니, 한덕수까지 ????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지, 무슨 여야합의가 민주주의냐 ??? 그런 민주주의가 어딧어??? 한덕수 제정신이야 ???? 한덕수는 국민을 위한 국무총리냐? 윤석열을 위한 국무총리냐?? 불법계엄이 발생했는데, 한덕수 정신 좀 차려라. 한덕수도 윤석열처럼 양심이 없냐??
![사라진 HID 요원들‥C4 폭탄 들고 아직 '임무'중?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4일](http://i.ytimg.com/vi/m0gzGrc7o3I/mqdefault.jpg)
![사라진 HID 요원들‥C4 폭탄 들고 아직 '임무'중?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4일](/img/tr.png)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지명…난맥 수습할까? [뉴스와이드]](http://i.ytimg.com/vi/SdSXK6B8Zl8/mqdefault.jpg)
![우원식 국회의장 "특검은 국민의 요구‥한덕수 대행 '견해 충돌' 언급 온당치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2024.12.24.](/img/1.gif)
의장님 트라우마로 잠을못 잠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주세요
한덕수 정신차리고, 국민의 살 길을 찾으라. 빨리 진행하라. 거부권이라니..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한덕수 즉시 탄핵
한덕수는 상황파악이 안되는 인간입니다. 이건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인간하고만 협의하라 인간이하 하고 무슨 협의고 협상이냐
그럼 국힘하고 해야겠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민주주의는 승리합니다. 국민의 자리를 내주지않겠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민주주의와 함께 합시다
이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윤석열 복귀 시도하는 한덕수 내란의 힘
의장님 설명 너무쉽고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지적과 말씀이신요. 의장님 너무 일 잘하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쾌하게 교통정리 잘 하시네요. 국민이 말하고 싶은 정곡을 잘 찔러주셨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진정 애국자
나라만 생각하자
국민만 생각합시다
이나라가 기울어 가고있습니다
한덕수도 내란죄 공범인데 뭘 바라나!
빨리 탄핵하고 구속하라,
한덕수가 말하는 여야합의는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무릅 끓고가서 합의 받아오라는 말이다. 계엄으로 국회를 짓밟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한 범죄자 내란수괴에게 합의를 받아오라니...
내란 동조자들
끝까지 갑니다
촛불 형광봉
안됩니다
80년90년 투쟁으로
가야합니다
내란의힘 위헌정당이 꼭 해산 시켜야 합니다!
내란의당 해산 안시키면 지금까지 그랬듣이 언젠가 쿠테타 내란을 또다시 일으킵니다!
의장님 하루빨리 불안한
시국를 해결 해주십시오
내란공범을 아직도 저자리에 두는건 잘못된 것이다. 탄핵하고 체포해야한다
응원함니다
탄핵하고 ....부여자들을 싹 청소를 해야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대행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내란공범들이 버티네 그냥 싹 다 잡아 넣어라
특검 안돼면 빨리 탄핵합시다
불안불안한 우리나라 정말 지켜보기가 힘드네요 ㅠ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ㅠㅠ
국회에서 헌법제판관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인 임명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겠네요
다들 생각이 있겠지만 정말 답답 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내란 세력은 빨리 끌어내리고 국정을 안정 시켜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것인데... 답답 하네요
우원식 국회의장님 최고
덕수도 역시 권력을지니 지가 대통령이 된것처럼 어깨힘 목에힘 빡주고 댕기내
역사와 가족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맙시다
우원식의장님 👍
윤석열은진즉부터ㅡ마음먹고차곡차곡준비해서ㅡ비상계엄을했던것같다ㅡ어떻게이런큰일
한덕수 감옥 보내고 국힘은 해산시키고 국힘 자산은 국고 환수해라 어차피 그 자산도 모두 세금이거나 국부를 도둑질 한 거 아니냐?
한덕수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것이야
정신차려 곳.엄척 난 소용돌이가 몰아올것이야
살면 얼마나 부귀영화로 살것같은감
정직 함이 없는 인생 희망도 없는 인생 후회속에 살것인가
국민은 정직하고 연명하다는것을.
곳알것이야
국회에선 절차대로 했는데 권한대행이 또 반대하면 내란자가 되는거다 ^^
기자라는 것들이 대동단결이라도 한모양이네
질문에 민심반영은 전혀없구나
뭔 소리요 ? 내란환란범 처벌이 민생의 기초입니다. 혹시, 남괴토구세요 ?
어째 이 정부는 나라 생각하는 넘은 하나도 없냐??
오죽하면 '국민의 적' 이라 하겠는가?
한덕수 탄핵하라. 국회의장님이 대행해 주십시오
진짜 함량 미달 기자들은 좀 걸러내자...
불안한 나날이 너무힘듭니다
민주당증거만찾으세오 윤 증거다지우고오리발 민주당답답
국민투표로 유석열을 파면합시다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의결하는 거임.
대통령 삘이 난다
국민이 최후의 기회를 줬는데 저쪽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할거면 기세가 넘칠 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게 낫습니다. 애초에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 최고 대표
국회의장님 건들지말라고!!!!!!!!
꼭 법대로 학실하게정리해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임
민주당은 탄핵하기로 했다 했는데 왜 국회의장은 시간을 끌고 있나요~?
지금 내란이 협치 법률로 따져 시간 끌일인가요?
국민들 정말 힘듭니다.
기자님들 한덕수가 계속 윤성열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나라가 잘못될거같은데, 다들 뜬구름 질문을 하신듯합니다. 노소령님 처럼 가족이 협박과 구타를 당할까봐 조심스러우신가요? 모두 힘을 합쳐 주세요...저도 바램입니다..한 국민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자들은 누가 이길 지만 관심이 있고 이긴 자에게 붙을 준비만 한다.
질문이 이상하다.
이게 타협할 문제가 아닌데 정쟁 중 한 가지 인 것처럼
제대로 질문. 탄핵에대해서. 왜 민주당에서는. 탄핵남발하는지 이런질문제대로 하는기자는 한명도 없는것 같네.
노욕이다.....
또 책임회피 대체 뭔데 수사도 안받겠다 뻐팅기면 다냐 손바닥에 왕자쓰면 왕이라도 되냐? 방탄방탄 이런 방탄이 있나
한덕수 총리가 거부한 6개 법안 문제점
1.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쌀이 많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반드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
문제점: 쌀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정부 재정(세금)을 낭비할 수 있음.
2. 농수산물 유통법(농안법) 개정안
내용: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법안.
문제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사라져 농산물 시장이 왜곡될 위험이 있음.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음.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내용: 농업 재해(홍수, 가뭄 등)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생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법안.
문제점: 농업 외 다른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또한,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도 있음.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내용: 보험료 할증을 없애서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문제점: 보험료 계산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는 보험 제도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5. 국회법 개정안
내용: 국회의 예산안 처리 기한을 어겨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
문제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6.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용: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 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문제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여기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듯ㅋㅋㅋㅋ
왜우물주물하은지 짤리해결합시다
별서 열흘이 지났네..ㅠ.ㅠ..슬프다
말 필요한 것인가? 지들 꼴리는대로 행동하는데 하아 추운데 낼부터 다시
나가야겠네 이정신적 피로 어떻게 할거냐? 쯧
언론사도 이참에 개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으로 기사하나하나에 막중한 책임을 갖도록 해야한다.
복사붙이기 기사는 보고싶지않다!
이유가 먼가요. 도대체 탄핵남발하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나요
이정부는 하자들만 모여있네 용서가 안된다
기자회견하고 촉구한다면 되나? 그냥 파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하라
우원식. 시간 끌다 내각제로 해먹을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나라를 얼마나 절딴 내려는 것인지 참담 합니다.
기자라는 것 들이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최소한의 공부나 이해없이 그자리에 가서 이미 기자회견문에 낭독한 이유와 설명을 되물을 수 있나?? 한심하다 …
기존 언론사의 질의 수준이 너무 낮아 외신들이 보면 우습게 보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차라리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뉴스공장 등 대표적 유튜브들의 참여하에 질의를 받아봄이 어떨지요?.
한덕수는 당신이 좋아하는 다져스 야구나 보러 가라.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한덕수 당장 탄핵해라
우리 민주당 분들은 국힘이랑 비슷해요. 눈치보는거.. 항상 말은 국민이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수구 눈치보는거 다 보여요. 국민이 원하는건 누가봐도 다 아는거 그거! 그게 국정안정이고 국민의 바램입니다. 정치하지 맙시다. 누가봐도 한총리는 내란 동조세력입니다. 정치논리로 따지지 맙시다.
ㅇ ㅇ ㅊ
한덕수탄핵하라
윤씨아저씨 없어 직무정지만으로도 뭔가 체계적인것같다 기자회견마저...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국회의 여야가 다시 논의하라. 이 무슨 교만한 생각인가.
뒷 벽 그림이 독도같은데 왜 반 정도가 짤렸나요?
왕노릇 해보니 재밌거등
이수박 우원식 이 또 윤석열 에게 시간을벌어주네 ㅆㅍ
채널 A 기자 야
넌 방송 안보고 얘기하냐 젊은사람이 ..
총 메고 무장하고 들어온거 안봤냐고 .
너라면 살려달라고 요청하겠냐고요..
내란공범인데 특검을 하겠냐? 참 ㅉㅉㅉ
여당은 무슨여당
여도 수화는 생략인가?에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현정부의수준과………..에효ㅜㅜ기자들 공부좀하……
한덕수 체포구속
하나마나한 소리 하면서 자기정치
내란당 해산하라
우원식도 민주당도 답답하다. 니들은 국민 여조도 안보냐? 24일 당장 한덕수 탄핵할거 같이 말하고 26일까지 기다려? 이러니까 한덕수도 버티는거지. 안할거 알거든….에라이 민주당 1도 안변했네. 청년들은 그추위에 떨면서 집회에 나가는데, 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구나.
우의장님 최고십니다❤❤❤
책을 안 읽으니 질문의 수준도 낮고 본인들이 무슨말 하는지도 모르고 ㅎㅎㅎㅎ 그 와중에 채널A기자 국방부가 그랬다고 공관경호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했다는 말은 압권이다. 어떻게 그런 머리로 기자가 되니??? 그러니 채널 A 답다. ㅎㅎㅎㅎㅎㅎㅎ 기레기도 영 틀린말은 아닌 것 같고....!
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셋이야 ??? 윤석열, 김거니, 한덕수까지 ????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지, 무슨 여야합의가 민주주의냐 ??? 그런 민주주의가 어딧어??? 한덕수 제정신이야 ???? 한덕수는 국민을 위한 국무총리냐? 윤석열을 위한 국무총리냐?? 불법계엄이 발생했는데, 한덕수 정신 좀 차려라. 한덕수도 윤석열처럼 양심이 없냐??
의회 독재는 역풍이 불것이다
엥….
우원식 의장님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재명만은 안됩니다
우원식 = 구국!
살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나랏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이나 빨리하세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임.
한노친 탄핵하고 ㆍ벞무장관도 탄핵ㆍ윤석렬ㆍ김건희 체포구속 해주세요ㆍ
국민의뜻을 거스르는 한덕수도 내란공모자다 탄핵하고 구속조사하라
긴급ㅇㅣ라면섲기자들ㅈ기다리게ㅣ 하다니 긴급이 먼지. 알기나하니?
국회의장이. 북한군 대장이라니
진짜 왜 내란 잔당에게 애원을 하고있나 당장 탄핵해라 우원식 또 다된밥에 코빠트리고있냐
우는 그냥 우다
한덕수 당장 탄핵하라
시간아깝다
이수박 우원식 이 또 윤석열 에게 시간을벌어주네 ㅆㅍ
한덕수 그냥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