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계엄 준비했나…6일 전 선관위 수사 돌연 이송 [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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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12·3 내란 사태에서 군과 국정원, 경찰 등 대부분 기관이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검찰도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 내용을 토대로 '보안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며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3일 이 사건을 정부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6일 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기간으로 지목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데 그 시기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당일인 12월 4일입니다. 정리하면 1년 전에 검찰에 선관위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계엄 6일 전에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됐고요. 계엄이 무산된 당일에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간 겁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성공을 전제로 선관위 수사를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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