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하는 피의자 옹호하는 인권위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2025년 1월 17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정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정 인물 보호를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 철회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발의자 중 일부는 자진 철회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논란은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치이슈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중도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