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은 그때 당시 여당 소속이었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인데 좌우진영 정치거물들이랑 박근혜,이명박까지 조사하면서 좌파진영에서 정의로운 검사라고 엄청 띄워주다가 문재인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해서 조국 수사 하니깐 좌파들 태도가 바뀌었죠. 추미애의 무모한 검찰개혁과 추윤 갈등에서 여론이 윤석열 쪽이 탄압 받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문재인과 대결 구도가 되면서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국힘에선 영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된거죠
@@이형근-p9x1.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가? 2.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가? 3.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령이 잘 지켜졌는가? (계엄령은 전쟁 같은 엄청나게 국가에 위헙이 갈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영장없이 체포한다거나 언론의자유를 제한한다거나 등등의 엄청나게 기본권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지만, 명령인 계엄령이 훨씬 상위법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초헌법적이라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법률들이 초헌법적이거나 위헌적이라는 이슈로 사라지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그만큼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매우 중요한 권한이자 가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사는 모든 가치가 다 기본권입니다. 표현하는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등에 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권리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엄령이 발동되면 일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해야하고 범위를 넘어서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이번 계엄령의 경우에도 포고문을 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비상계엄의 한도를 넘어선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시 많습니다. 헌법기관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침투하거나 점거하거나 압수수객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나 선관위 등이 대표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또한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의 신체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결을 막는행위 또한 계엄령으로는 내릴 수 없는 큰 불법행위입니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워딩을 사용했죠. 이 또한 권한을 넘어섰으며 처단이라는 의미도 명확치 않지만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어휘였죠. 이처럼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수많은 위법성과 요건의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에 가서 헌법과 관령 법령을 검색해보시고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죄를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발동한게 아마 약 45년만이죠? 그만큼 비상계엄령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어지간산 상황이나 결단없이는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 그리고 나아가 사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란 비상계엄령은 친위 쿠데타를 하기에도 딱 안성맞춤일정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뉴스바사삭][LIVE](장성철X박성태) ‘尹 부부 친분’ 건진법사 체포, 건진게이트 터지나 MBC 241218 방송](http://i.ytimg.com/vi/DoRzXU2dj7I/mqdefault.jpg)
![[뉴스바사삭][LIVE](장성철X박성태) ‘尹 부부 친분’ 건진법사 체포, 건진게이트 터지나 MBC 241218 방송](/img/tr.png)
![검사 윤석열 시절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TV CHOSUN 241207 방송 | [강적들] 565회 | TV조선](http://i.ytimg.com/vi/rSIzU_wzdp8/mqdefault.jp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특집 100분토론] 45년만의 계엄..'탄핵' 급물살(1078회) - 2024년 12월 4일 밤 9시 20분](/img/1.gif)
난 아직도 모르겠는게 유승민한텐 박근혜탄핵 앞장섰다고 배신자낙인 찍어놓고 정작 칼자루 쥐고 흔든 일등공신 윤석열은 그 당에서 어떠한 정치경력 없이 빛의 속도로 대선후보까지 올라갔다는 거. 정말 묘한 일임
그게 바로 쌍도식 민주주의임
모순을 못 견디면 쌍도인이라 할 수 없음
유승민은 그때 당시 여당 소속이었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인데 좌우진영 정치거물들이랑 박근혜,이명박까지 조사하면서 좌파진영에서 정의로운 검사라고 엄청 띄워주다가 문재인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해서 조국 수사 하니깐 좌파들 태도가 바뀌었죠. 추미애의 무모한 검찰개혁과 추윤 갈등에서 여론이 윤석열 쪽이 탄압 받는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문재인과 대결 구도가 되면서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국힘에선 영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된거죠
저도 대구 쌍도인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우리 엄마가 극우에 가까운 보수인데 논리 자체가 없음…예를들어 김건희 가방사건은 옹호하면서 이재명 마누라가 법카쓴걸로 그렇게 욕합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이 금액으로 봐도 비교도 안될만큼 크고 더 악랄한 범죄인데도 말이죠.
@@yjch2445 김혜경 혐의가 법카 쓴 거 하나인 것만 알고 계신 게 안타깝네요. 보수는 논리가 없고 개딸과 페미 좌파진영은 논리가 있나요
그걸 왜 몰라요 윤석열이 조국 작살내고 문정부 터트렸잖아요
그게 극우보수의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자극한거죠😮
꼰대특징이자나 ㅋㅋ 선배말은 존나게 안 들으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막 대함
이준석
정확
진중권 왜 나옴???
국민들이 분노하는것은 윤통의 오판에 분노하는 거죠👎👎👎
좀 시청할라 했더니진중권나와서 안볼란다
건희 디올빽 받을때 어떻해저게 뇌물이냐그
쉴드치는 모습 생각나네 ㅋ
진증권이 아직도...참 한심하다. 구독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진중건이젠 누구한테붙을꺼냐 ㅋ 이준석?
더불어 민주당에도 X맨 국민의 힘에도 X맨....X맨의 인생 이젠 우주로 보내자.....
참. 여기에 사람들 많이 속았지. 정의로운척 공정한척. 가증스럽네
사악한 정치사기꾼한놈때문에 범죄자 방탄당이 할소린 아니지
여기에 진중권이 나와 있는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 에라이 섭외도 못하냐
ㅠㅠ
군사령관들 나중에 국회 뺏지 받으려고 아부아부
참 웃긴다. 이자들, 윤석열 김건희 빨아대고 대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저무는 권력이니 딴 이야기를 하네.
최재성... 와 tv조선나가면서 돈 벌고 싶냐? 진중권이랑 놀면서?
박성민 말은 그냥 거르면 됩니다. 선거 예측해서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펠레예요.
이제와서 반대 햇단말을 비겁하게 왜 하냐
강적들 윤석열 겁나 띄워주던
선긋기 들어갔나
진짜 반전있으면 대박이겠다
저것도 거짓말인듯.............이미 그당시 싹수가 노랗고 정치 검사로 유명했다고 한다
선관위 오픈해라.
모든 문제 해결.
일본처럼 냄새난다 덮지 말고 오픈해.
왜 문제의 핵심은 건너 뛰냐?
증거 있냐?
진중권 할말이있나?
전국민이 저 뻔뻔한놈을 대통령 만들다니
전 보수인데 진중권 까지 마세요. 할말은 하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것 뿐입니다.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상 합법이라고 해도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점은 헌재에서 판결내겠죠.
뭐야..진중권아…짝눈이야…?
물타기용 방송인듯
이준석이 다 맞았네 결국
?
진짜!!망상 속에 사나봄!!!
계엄뜻을 망각했을꺼같고!!
만약 본인계획대로 풀렸다면!!!
그다음은???뭐임???뭘 하고싶었던거임????
진짜궁긍함....계획대로 풀리면!!!!
대부분 국민들이 와~~~~~~~~~~잘했다!!!!이랬을꺼라 생각 했을꺼아님???
하...........................
계엄하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납득 안함
계엄하면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 - 안따름
계엄 왜함? ㅋㅋㅋ
불법계엄이라 하는데
합법과불법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이형근-p9x1.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가? 2.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가? 3.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령이 잘 지켜졌는가? (계엄령은 전쟁 같은 엄청나게 국가에 위헙이 갈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판단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영장없이 체포한다거나 언론의자유를 제한한다거나 등등의 엄청나게 기본권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지만, 명령인 계엄령이 훨씬 상위법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초헌법적이라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법률들이 초헌법적이거나 위헌적이라는 이슈로 사라지거나 변경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그만큼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매우 중요한 권한이자 가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사는 모든 가치가 다 기본권입니다. 표현하는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등에 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권리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엄령이 발동되면 일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해야하고 범위를 넘어서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이번 계엄령의 경우에도 포고문을 보셨다면 알 수 있듯이 비상계엄의 한도를 넘어선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굉장시 많습니다.
헌법기관은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침투하거나 점거하거나 압수수객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나 선관위 등이 대표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또한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의 신체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의결을 막는행위 또한 계엄령으로는 내릴 수 없는 큰 불법행위입니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워딩을 사용했죠. 이 또한 권한을 넘어섰으며 처단이라는 의미도 명확치 않지만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어휘였죠.
이처럼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수많은 위법성과 요건의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에 가서 헌법과 관령 법령을 검색해보시고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죄를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발동한게 아마 약 45년만이죠? 그만큼 비상계엄령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어지간산 상황이나 결단없이는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제한 그리고 나아가 사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란 비상계엄령은 친위 쿠데타를 하기에도 딱 안성맞춤일정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형근-p9x공부좀 해
@@이형근-p9x포고문 보고도 이런 소리가 나오나 와 진짜 ㅉㅉ
@@이형근-p9x 님이 사전으로 합법과 불법 찾아보시면 되는걸 왜 묻나요?
참 아직도 하야안하고 버티는건좀그렇지않나?? 지금미국도압박들어오고 증시도다망가졋는데 뭔가또뒤에서 일꾸미는거아니야??
@agile-tx1cq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데요 ㅎ 윤석열 권력살아잇어서 투자자들이투자를안한다잔아요 왜국민생각은 안합니까
선관위근무자들줄줄이증언나옵니다~유투브로화인됩니다~계엄사유될만하네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하던 니들이 계엄령 선포하니깐 갑자기 알았쑵니꽈??? 니들이??
왜 그랬는지를 먼저 논하라
반국가세력이 겁나는거지 일반국민들은 아무일도 없었다
부정선거 입증되면 이순신급 위인되는거
종북세력에 대해 계엄령도 위법인가요?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할때 모두가 분노했지만 이유는 각기 다르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해서 분노했고
윤석열은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해서 분노했고
당신같은 쓰레기들은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해서 분노했죠
종북세력들이 총 칼들고 난동이라도 부렸나요?
위반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면 위법이 아니였겠죠. 증거없이 혼자만의 망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라는 위헌적인 계엄을 했기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위헌적인 계엄령입니다.
정신차려라 아직도 이따의 소릴 지껄이고 있노
대통령님 힘을 내세요
ㅇㅇ들 ㅉㅉ
내란범 반란범 동조 하냐
내가 하면 로맨스
진짜 강적들도... 좌파 방송 다 됐구나!!!
엉 현해탄 건너가 남의나라에서 기생하지말고
인간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말하면 좌파?
사패를 사패라 말하면 좌파?
민주당 예산안 그리고 이재명 범죄사실 관련해서도 좀 씹어라.
너거 대빵이 6개월만 참앗어도 이재명 재판들어가는건데 술빨고 국회에 총칼들이댓는데 그걸 이재명이햇냐 너거 대빵 윤수괴가 했다고~~이재명 얘기를 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