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제3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 북한의 국가 자격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보려면 '통일'이라는 단어보다 '수복'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일단 상대를 국가로 볼 때 쓰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3조와 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다르게 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때문에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이를테면 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 역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까지 헌법의 기준‐-----------------------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군사 분계선상 교류는_묵시적인 북한 사회주의적 독재체제를 옹호한다는 해석이 된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갈 경우 해석이 나뉠 수는 있지만, 이번 출마에 대한 선언과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기준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본다면 김정은 독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_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말이 가볍게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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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재를 뽑았군 ㅋㅋㅋㅋㅋㅋㅋ
6.25사변 잊어서는 안됩니다.
625는 내전 인데요 ㅋㅋㅋㅋ
북한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 보니. 꽤 괜찮은 인재인가 보다. 북한의 표현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동감입니다
정답이에요 북한이나 더불어 공산당이 비판하는사람 정말 인재이죠 그들에 비난은 긍정
맞네요!!!
북한이 지성호 대표님을 비난하는것은 북한이 가장 아픈곳을 건드렸기 때문일것입니다
북한저들은 거짓말로 욕한다 지듵목적을이루기위해서
숨기는거지 ㅋㅋㅋ 북한 주민이 알까봐
다리 하나 팔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대니 북한?
그 상태 가지고 한국까지 올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지성호씨 힘내요
올습니다
설상가상 정신줄노치 마세요 4 15총선 밧지요 쪽팔리지 안나요 그런말을함부로 길가는 강아지가 처다보고웃고잇네요 으이그 😭😭😭
태영호 같은 사람은 신변보호 철저하게 해 줘야지. 북한으로부터 뿐 아니라, 현 정부로 부터도 보호해 줘야된다. 현재 추미애가 하는짓이나 조국이나 청와대 아이들이 벌인짓들을 보면 일단 자기 정권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떤짓을 할지 모른다.
너가따라다녀 경호해
@@이병주-w3x 좌빨들이란 배아파 하는군. ㅎ
좌파들이란 ㅋㅋㅋㅋ
태공사가 당선되고 북한 인민들 많이 흔들릴겁니다.고위 간부들도.
김정은 일가 모두 축출되고 개방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
그래야 1국가 2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이 진짜다
지성호씨 그대는 자유대한민국의 귀한 보물입니다 힘냅시다
ㅋㅋㅋ내정간섭까지 처하노 ㅋㅋㅋㅋㅋ
속국 다됐누 ㅋㅋㅋㅋ
문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우리도핵가차고요
그니깐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쟤들이 욕 안하면 더 불안함 ㅋㅋㅋ
북한이 욕하면 그 사람은 엄청 괜찮다는것이다.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네. ㅋ
태영호씨 기분 나쁘겠다. 북괴로부터 욕 못들어서..
지성호 화이팅~
북한이 말하는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태영호 지성호님 ᆢ 진정한 용기있는 자유인, 꼭 당선되서 자유통일의 초석이 되어주세요 화이팅 !!!!!
아싸! 여러분 안심하세요! 북한이 욕했으니 검증된 인재입니다!
👏👏👏👏👏👏
북한이 비난해야 일 잘하는건데 ㅋㅋ
삶은 소대가리 빼고
북에 거지 발싸게들이 자유 민주주의가 부러운가보다.!!
북한이 욕한거면 잘 영입 한거네 ㅎㅎ. 민주당엔 욕 안한거 보니 민주당은 김정은 마음에 들었나 보다 ㅠㅠ
그래 인민들은 몰라!!태영호
망명사실공표한적없어
공감
ㅋㅋㅋㅋㅋㅋㅋ북한 반응할줄 예상 못했다 ㅋㅋㅋㅋ 심리전 시작이네 ㅋㅋㅋㅋ
지성호님 응원합니다
태영호 공사님 지역구로 이사가야겟다
공사는무슨 개뿔
강남구 출마할거라는데 강남구 어찌 들어오시게
솔직히 태영호씨는 의심해야한다
생각해보시죠
태영호 형은 지금도 김일성대 교수로 있다쟎습니까
저지옥 은 연좌제로 친인척 다 고통 당하게 한다는데 ...
국개는 모든 국가적기밀도 다 볼수있답니다
태영호씨가 제발 올바르게 의롭게 생활하기만을
니들이 버린 쓰레기 남한에서 귀히 모시고 같이 살란다
지서호씨 당신은 하늘에서 선택받으신분입니다
더블양아찌 당 정으니독제자와함께
자유대한민국을 평호들 위장한 속을숨긴
독제자들을 무리입니다
열심히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행복하고 겅강을기원합니다
한국당 인재영입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홧팅
북한이 이러면 좋은 인물이네
이두분이 북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일으킬것이다
오종순 말이맞아요 반대들으면된요 모두성공 하세요👍👍👍👏👏👏
북한말을 머하러 들어 ㅋㅋ
지성호 위원님 힘내시고 오로직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세요..
태공사가 여의도에 입성하먼 북한은 정치적으나 외교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된다.결국 정은이도 태공사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
북한의 말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빼고 ㅎㅎ
자유한국당 실망스럽지만 지성호대표님은 홧^^팅♡!
지성호 대표가 진짜네요~
태공사님 국회의원되시면 북한 지도층이 멘탈이 흔들리고 자유 대한민국체제를 맘속으로는 자랑스러워할듯~~
북".나발불어 태영호 만세"
그럼 태영호가 가짜 탈북민이고 지성호가 진짜 탈북민이라는 증거!!!난 지성호씨 지지한다!!!
멋쟁이입니다!!
야 북에서 와서 한국당 와욕안해
요번에 꼭당선 되시길 바람니다. 남조선이 자유로운 나라라는걸 보여줍시다
지성호야 말로 순수 자유애국자!
쓰레기라니ㅡ 진짜보물.
지성호씨는 그저 품위있게 대하시면 됩니다...
태영호 의심해봐야한다
십새 적패들이키우는간첩아린가십다 ㅡ
빨갱이 타령을 하다하다 이젠 빨갱이에게 금뱃지까지 달아주는 짓을 하네ㅋㅋㅋㅋ
북한을 봐서 이런사람들이 당선되야합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이군요
북한의 이간계 죠~
태영호 같은 고위급 거물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 자신들이 비참해지고 굴욕적이니까 아예 무시하고 일반 탈북자들만 비난한다
약이 오르나까
무슨소리 는 못하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자기네가 떳떳하지못한 모양생
이상하다? 태영호를 언급안한다ᆢ? VOA뉴스에 태영호 더 지켜봐야 한다고하던데ᆢ
태영호보다 지성호를 뽑아야될듯ᆢ북한의 겪한반응이 있다는건 그들에게 불리하다는것이다
태구민의 입당 소식은 북한의 고위 간부에게는 좀 흔들를수 있는 소식이라.
태구민 당선인은 인권주의자 입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다보나 김정은 독재에 질린 사람입니다.
거의 북한 고위층들이 탈북한 이유죠.
나쁜 말이 많으면 그것이 더 큰 복이될 것입니다 꼭 나라위하여 바른일 옳은 일 많이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태영호는 그쪽편인가. 뭔가 이상하네
지성호씨는 북에서 버리는카드라 욕하고 태영호공사는 보수당 내부분열, 북한체제에 영향력있는 위험한 인물이기때문에 말조심하는것일듯
지금 북한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려준거??
정말훌룽한사람을뽑았다고생각이드내요이분은정직하고바른정신으로잘하시리라생각합니다다음대선에도나가시면좋켔네요
지영호 대표가 무선운가 보다.
지영호씨가 겪은 고난을 보고 있는 북한은 두려울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용호와 할것이기 때문에 무서워 할것이 없다. ㅎㅎㅎ
태영호 관상이 왠지소름.
울 아버지 관상가신데 좋다는데요?
산사람을 죽엇다고햇으니
상대는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다
정은이는 지금 저들을 한대치고싶을듯
니들 어떡해 정치하지말고 조용히사는게 목숨부지하는일일듯
보호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요!
태영호님 신변보호 잘 해주시고 꼭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영호 공사 당선돼야 한다
태양광 이중 간첩?
북한과 청와대 말은 다 뒤집어서 반대로 들으면 정확함
태영호 공사님지성호님 북한 놈들 변수가 많다 신변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간질, 일단은 경계
소문이지만
ㆍ 공사님 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다고
합니다만
ㆍ일단은 믿고 ᆢ
한편 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접할자리에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말들도 있읍니다
생각은 자유 입니다
미친 . 왜 탈북해서 자유 찿아 국회까지 입성하니 배지가 꼴리나? 똑똑해서 질투나지? 태구민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이다. 까불지 마라.
맞아요~ 북한이 욕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절대우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북한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 주의 해야합니다~
비례대표면 몰라도 지역구로 나오면 지역민들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련지....단순히 선전용으로 쓰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와우 통하네
지성호씨 대단하세요. 인간승리입니다. 힘내세요.
태영호
국회 비례대표로 편안히 모셔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제3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 북한의 국가 자격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보려면 '통일'이라는 단어보다 '수복'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일단 상대를 국가로 볼 때 쓰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3조와 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건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적용 대상도 다르게 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때문에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이를테면 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 역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기까지 헌법의 기준‐-----------------------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군사 분계선상 교류는_묵시적인 북한 사회주의적 독재체제를 옹호한다는 해석이 된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갈 경우 해석이 나뉠 수는 있지만,
이번 출마에 대한 선언과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기준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본다면
김정은 독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_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말이 가볍게 보여지지 않는다.
북한에서
뼈저리게
공산당
김가 독재를
직접 체험한
태영호씨가
통일 한국
대통령 되야한다
자유한국당을 탈환한 지~태,두 용사에게 ...박수를.👏🤯
태영호는 왜못말하냐? 비상금때문에 그런거아닌가?
북괴가 그래야 정상이지. 당연한 반응 아닌가?
력삼동 갈때 여권이나 통일부 허가 필요한가요?
미퉁당 지성호 태영호 때문에 새됐네 ㅎ
그러니까 참패햇지
그사람들은 탈북민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보는 개뿔 감시와감청 사회에서 그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다 동아채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ㅉ ㅉ ㅉ
화이팅입니다
지성호는 아냐!
북쪽이그런소리 할자격없다 국제사회에가서바른실상을잘알려야한다
과연 믿을수 있을까요?
이번엔제발 지금정권을 고쳐줄수있기를...
북에서 저 난리 치는 걸보면 찔리는게 많은가 보군...
해보고 싶은걸 다해봐라.유명해줘야 뭐가 있냐~?~남길건 찌꺼기뿐~🐯
지성호소웃다꾸레미터진다😂😂🤮🤮🤮🤮🧠🧠🧠
태영호도 아직은 좀 그렇지만 솔직히 지성호는 국회의원 그릇은 절대로 아님.
지성호는 일반 보통 국민들 수준보다 한 참 미달임.
영입인재는 아니고 탈북민단체 너무 좋게만 보면 안됩니다.뉴스타파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태영호는 간첩이 의심되었다. 국가정보다 북에 보냈을걸? 국힘이 한패겠지요?
삶은 소대가리만 빼고 북에서 욕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문이나 황이나 북한사랑이 미쳤다 난 절대 반대다
지성호 너무 싫다
북한한테 극찬 못받으셨네 태의원님ㅜ
지금민주당데스크는 매우난잡함니다 북한에뚜꺼비 개정훈돼지새끼 신변이상설과 병적질환과 죽음에대해서는 의미시각에 예고된상징이며 집적적으로 집행한상징이다 그누구도 사죄할의무는전여없다 지금민주당은 온갓더럽고 측살한범죄는 똥을만난똥개와 쫓아다니는 범죄소굴이다 이런범죄는숨기고 빨갱이거짓말 민주당데스크는 없애라
두분다 파이팅
북한은 단어선택이 참 자극적이야
누가 따로 쓰나
못믿는다 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