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에 갈등·혼란 초래할 것” / KBS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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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пр 2024
- 교권 침해의 원인이다, 학생을 위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제 충남에 이어 오늘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사용 자유,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수차례 상정과 보류 끝에 오늘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표결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마련됐습니다.
학생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폐지·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권조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3일간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 인권 조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가 교육 현장을 다시 갈등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거부권을 통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김형준/영상편집:이유리/화면제공: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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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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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은 존중 받아야함.
하지만 그거에 바탕을 두고 잘못했을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거 없고 그냥 학생 인권만 외치다보니 저런 일이 벌어짐.
현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면서...
이것도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듬. 문제 있는 선생도 있지만.
학생 학부모에게 찍히면 평가가....
조카 생각이 나네 초등학교때 나이먹은 여선생이 허벅지를 꼬집어도 뭐라고 못하고
문제는 조카만 한게 아니라 담당반 아이들에게 허벅지를 꼬집는.
여러 학부모가 이야기 해도 소용 없어서 몇 명 학생이 전학 갔다고..
세금충 하고있는 일부 교장 교감 교육청 잘좀 하자.
좋은 소식입니다!😊
무기든 쓰레기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하는
법안이나 내고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인권조례 폐지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동학대법이 더 큰 문제임.
학생개인의 판단으로 초등학생때부터 교사를 신고의 대상으로 만드는
학생인권법보다 더 페악법이고 더 포괄적인 법.
이게 폐시되지않으면..아무 의미없음.
재대로 돌아가네 이법안은 진짜 누굴을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음
인권조례 이후로 좋아진건 잘모르겠고 관련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Pisa 랭킹은 떨어진거 같은데 애들도 줄어드는데 공부도 더 못하면 어쩌냐? 인권조례없다고 예전처럼 무식한 체벌은 없을테니 학습환경 저해하는 애들과 요소는 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잠만자고 핸펀만 하는데 한마디 하면 인권침해고 애들 대들면 교권침해고 어쩌라고?
난 그냥 궁금한게 조희연 왜 아직도 교육감임? 교육 현장에 저렇게 문제 많은 교육감이 있을 수 있음?
조희연 대신 윤석열을 넣어도 말됨여
전라도카.르텔이잖아 ㅋㅋ 천룡인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말 잘 됐습니다~
저걸 폐지하려는 이유가 비단 교사들때문만이 아니라 수업진행중 방해되기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인권핑계를 대며 수업방해하며 가히 농성에 가깝게 선생과 마찰을 일으키며 수업을 중도에 끊어버릴 정도에 고함을 오히려 학생이 침 근데 지금 선생은 오히려 학생에게 잘못말하면 학생인권 침해로 고소당함 ㅋㅋ 조희연은 학생인권 교권 따로 분리되어 지켜지고 있다는데 정작 현장은 완전 딴판에 학생인권타령하며 다른 학생들 학업까지 방해하는중
실패한 인권조례 페지하고 새롭게 법이나 개정해라 ㅉㅉ
왜 최악의 방법을 골라서 선택하는 거야?
학생 인권 조례! 당장 폐지하고 교권 침해에 가장 악랄한 제도이므로 이런 조례를 만든 인간들은 다시는 이땅에 태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동학대법.학생인권조녜법은 실패한법.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미래세대를 망치게하고있음.
참 여론에 따라 생각없이 한다..
고교는 인권위 사례도 나오는데
고교는 인권침해, 초교는 교권칭 해 구분해라
그 인권 조례때문에 문제가 많다면 폐지하는게 맞지
조희연교육감님
폐지 시키는게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뭐하자는겁니까
핸드폰 보는 수업 오께이?
다음 지방선거때 서울 교육감은 제발 박선영이 좀 못나오게해. 경선에서 졌으면 끝이지 꾸역꾸역나와서는 보수진영표를 갈라놓으니 계속 조희연이 같은게 교육감하는거 아냐.
조희연이 왜? ㅋ
동성애 장려하고 교실 붕괴 장려하는 학생인권조례
한심하네
조희연은 학생, 학부모편이지!
누구 편이 아닌 자기 출세 위해 표 얻으려는거지.
부모가 문제지
이제 교육공무원법 제42조 폐지하자~!!
그 윗분들 좋아하는 선진국 따라하던가 하기엔 표가 너무 아까워서 개 뻘짓중
어휴 다행이다!! 이 할배들아 그 전에 당신네들 교사들에게 쳐맞고 학교 다니고 돈 안준다고 쳐맞고 이상한 교칙 만들어서 무조건 지켜야 했는거 기억하냐?
아니 교사들 교권 지키는건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권은 다른 인권을 탄압해서 지켜지는게 아니라고
진짜...후진국으로,,가고 있다...전교조 작년에..여론몰이 하더니,,,,미쳐돌아가는구나,,, 교사들의 성범죄가 지속되는 판국에,, 학교마다 다른 학생인권을 폐지한다? 교권보호4법도 통과해준것도 현재 시행중인데....이걸..정치적으로,,,ㅜㅜ 진짜...mz 세대 교사들... 본인들 인권만... 너무 보호하는듯...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잊어버린체,,, ㅜㅜ 무자비한 체벌속에...왕이었던 교사들을 또 한번 쌍팔년대로 돌아가려나? 작년과 다르게...학폭사건은 그대로인데...처리도 더 느리면서,,, 지들 업무는 저출산으로 학생도 없는데....쪼개기식...학급 나누기로...과목별 교사에, 담임수당.업무수당만 늘려놓고. 진짜로 냉정하게 잘하는 교사, 선량한 학생들은, 무슨 죄인지 , 전교조 정말 썩었다. mz 세대 노총각,노처녀들 다, 부메랑이다. 본인들 아이들한테 다 돌아갈텐데, 왜 그걸 모르나? ㅜㅜ 작년 여론몰이 이전부터,, 본인들은 업무 수십가지를 교육행정직에 떠 넘기려 했던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인권폐지는 찬성이고, 지들...인권보호만 하려는,,, ㅜㅜ 왜 불체포특권도 달라고 하지? 어떻게 의협이랑 다른지 알았더니,,결국에는 본색을 이렇게 들어내는지.... 기성세대들 냉정하게 판단해야된다. 무자비한 폭력교실에서 자랐던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만은...좃같은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나? 공부잘해도 쳐맞고,,,못해도 쳐맞고,,준비물 안가져가도 쳐맞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국민학교때부터 다니지 않았나,,,ㅜㅜ 그래도 그떄는 교사들이 학생들 잡으러 다니는 낭만이 있지않았나? 본인들 자체가. 교사에 질을 떨어트린것인데, ㅜㅜ 이제 막 나가고 있구나, ㅜㅜ 1주일전부터..올해도 학교폭력실태조사도 하고 있지만,,, ㅜㅜ 지들은 폭탄돌리기식만 하지...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선량한 아이들을 위해서..뭘 했나? 뭘 할 수 있나? 후진국으로 mz 세대 교사,mz학부모들이 전부 망치는 교육현장이 되어버리는것 같아서... 선량한 교사,선량한 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너무 정치적으로...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로 가고 있어서.. 너무 서글픈 세상이다. 4050 세대들이 왜 ... 감옥갈거 알면서...왜... 이번에 비례정당에 투표를 했나? 국민학교 시절 전두광 시절부터 보지 않았나? ㅜㅜ 학생인권폐지 하는 나라가.. 되다니,,,ㅜㅜ 미국처럼. 교사가 권총 차고 이제...대응하자고 할 건지,,, ㅜㅜ 냉정하게 판단해봐라....학부모가 을이지,,,,교사가 갑이고,,,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을이지,, 어떻게 ㅜㅜ 본인들도 양육하는 입장에서 너무 바보같은 짓을 하는게 아닌지...ㅜㅜ 전국에 선량한 ,,,선량한 교사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제발 바보같은 짓을 하지 말기를...본인들 인권보호만 하는 특정직업군이...또 나오는구나,,,싶다. 아무문제없이 잘하고,,,잘하는 교사,학생들만 피해 받고,,욕먹는 세상이 되어 버린듯..ㅜㅜ
딸피 평균
3줄요약안됨? 요즘 애들꼬라지보면 빠따쳐야됨 ㅇㅇ
그렇게 길게 말할거없어 탁상공론이야 현실에 안맞아
KBS+국민의힘=콩으로 메주를 쑨다라공해도 의심먼저~!!
북한이냐? 60명 다 찬성하게 ㅋ...
뭔가 잘못된게 있으면 제도를 보완해야지...
조례 폐지하면 방법이 되는겨?
닥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