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최상목의 뭉개기의 결말은?! 변론 재개한 헌재! ㅣ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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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2월 10일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2월 3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 대행 쪽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0일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윤석열 쪽과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쪽은 1차 변론에 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거를 헌재에 제출했는데요.
이 증거는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 제공: 헌법재판소
제작: 뉴스영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