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 사람치면 전과자 된다고? 😱 l킥보드 음주운전, 킥보드 보도 통행, 킥보드 뺑소니, 전동킥보드법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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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호잉호잉-v4j
    @호잉호잉-v4j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아이가쇄골뼈골절로6주받았고
    킥보드운전자는고등학생에무면허뺑소니입니다 이런경우합의내용이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호잉호잉-v4j 치료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에 따른 장래 수익 감소분, 위자료를 미성련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입니다.

  • @선미송-w2g
    @선미송-w2g Год назад

    그리고 법적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만15세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끝이아닌것같아 문의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합의금보다 먼저 직접 만나셔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치료비와 일정 부분에 위자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 @선미송-w2g
    @선미송-w2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타고 등교길에 아주머니와 부딫혔고 아이가 그자리에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학교로 가버려서 뺑소니로 신고하여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이 전치4주 정도 나왔고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너무 빨라서 아이가 인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상대를 만나 합의해야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조언해주실수 있을까요?

  • @김형규-q9p
    @김형규-q9p 3 года назад +2

    킥보드 음주 대물사고는 범칙금인가요 벌금인가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킥보드 음주운전하시게 되면 범칙금 10만원은 내기도 하지만 벌금 5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물 사고로 인해서 가중되지 않습니다

    • @김형규-q9p
      @김형규-q9p 3 года назад

      @@dosalaw 그러면 현재 킥보드 음주대물사고로 범칙금 처분받았는데 그럼 벌금없이 끝난거죠★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김형규-q9p 네 그렇습니다

    • @Stareno-i5l
      @Stareno-i5l Год назад +1

      현재도 똑같나요?
      저도 전동휠 타다가 0.035
      십만원 범칙금 끊었는데
      경찰조사서 벌금 나온다던데

  • @user-xi2nk2hk3j
    @user-xi2nk2hk3j 2 года назад +2

    8:20

  • @kbp6735
    @kbp6735 3 года назад

    요즘 아파트 단지 사이에 킥보드통행금지 지시 표지판이 많이보이는데 이걸 어겨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하면 12대 예외사유중 하나인 지시위반이 되는건가요?

    • @dosalaw
      @dosalaw  3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는 12대항목 위반은 아닙니다

    • @lee2823
      @lee2823 Год назад

      인도에다니다가 인피사고야기시 12대중과실
      입건대상인게 맞고 단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인도가아니라서 그구역에서는 12대중과실 적용대상아님~

  • @diceowl
    @diceowl 3 года назад

    무면허 미성년자 애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어머니랑 부딪혀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전치6주가 나오셨는데요. 애들이지만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리가 된다고는 하는데 중학생이고 초범이라 벌금만 적당히 나올거 같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부모쪽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합의 같은거 할 생각도 없고 치료비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더군요. 형사한테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해야지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을거 같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harison2687
      @harison2687 2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킥보드 사고 동승자랑 났는데 둘다미성년자고 형사합의해야하고 차대사고에 킥보드 과실이 9잡힌사고라 친구병원비만 3천나온다는데 구상권 보험회사에서 들어온다는데 손해사정사 까지 선임했다는거에 기가 꺽찬상탠데 너무 하네요 저가해자부모가 싹싹빌어도 모자랄판에 같이 타서 같이 다쳤는데운전자라고 친구 병원비에 후유장애까지 몇천이나되는돈을 다해쥐야하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사건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 @diceowl
      @diceowl 2 года назад

      @@harison2687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킥보드 운전자 이신거고 친구랑 같이 타고 가시다가 차랑 사고가 나신건가요?? 저는 킥보드가 10 이라 민사 가기전에 합의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하고만 합의를 했으며 동승자는 책임이 없는걸로 빠졌습니다.

    • @lee2823
      @lee2823 Год назад

      만14살미만일경우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은 면하는데 단 민사는 피할수없음

  • @lee2823
    @lee2823 Год назад +1

    전동킥라니는 음주라던가 무면허는 형사입건아니고 통고처분일뿐이라 모를까 단
    음주사고,무면허사고 야기하면 형사책임대상이라 벌금형이상 전과자되기마련이죠 ㅎ 인피도주는 특가법으로 중대한형벌대상이라 최소5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대형금융치료이죠 ㅎ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맞습니다. 음주 전동킥보드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 @dock_saa
    @dock_saa Год назад

    아침 출근길에 교내 인도에서 속도를 줄이며 주차를 하던 와중에 학생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 교환하고, 병원까지 데려가서 피해자 뼈에는 이상 없고 가벼운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값까지 내주었는데요.
    (다친분이 학생이라 병원비는 공제처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학생 학부모께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고,
    다행히 형사처벌 건은 학생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부분이 남아서요.
    합의금을 드릴테니 선처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그래도 보험 측이랑 할 말이라고 하시고, 병원비가 꽤 나왔다는 말만 하십니다.
    전동킥보드 대여한 곳에 보험이 있어서 보험을 들려고 해도, 다친분 치료비를 알아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 학부모께 치료비를 안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해달라는 연락도 없고, 피해자는 제 번호를 차단넣었고,
    학부모는 통화중 대화도 덜 끝났는데 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면허소지 O
    - 헬멧착용X
    - 음주 X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그럼 너무 걱정마시고 기다려보세요. 형사상 문제될 부분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