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있어도 손해배상 가능.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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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있어도 손해배상 가능.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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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드립니다 ❤❤❤
1등이다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2019년 4월에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자녀 4명)이 사망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이 맞나요?
2. 그리고 임차인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통지후 3개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과가 있는것이 맞나요?
3. 1.의 경우에 대항력이 사라지면 사망신고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하지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1. 혼자 사시다가 주민등록말소 되면 대항력 사라집니다.
2. 맞습니다.
3. 1달 내에 사망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5만원 부과되실 수 있고요. 상속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유지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