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엔 미혼모들이 자식을 출생신고 못했었는데, 제도를 보완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고쳐놔가지고는, 결국 주민등록 없는 애기들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가 됐네요. 제발 법을 바꾸고 보완하고 할 때는 생각을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이 생기고 그래야 복지혜택을 받고, 학교도 가고, 돈 벌어 세금 낼 수 있는 성인이 되잖아요. 길게 좀 보자구요. 저 애들 중에서 나라를 빛낼 재원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와 엄마만 되는지 처음 알았네. 허 ㅋㅋㅋ 애 키우는건 엄마 일이라는 고리타분한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건 남자도 기분나쁘고 여자도 기분나쁜 법이군 ㅋㅋㅋ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애 부모 둘다 사정이 있다면 조부모라도 할 수 있어야지. 무슨 이딴 법이 다 있지?
![[영상] 이대 서울병원 브리핑 (2024.12.29/뉴스특보/MBC)](http://i.ytimg.com/vi/WE6pQqgsVh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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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고 원인 '오리무중'…"이륙 전에는 이상 없었을 것" / JTBC 뉴스특보](http://i.ytimg.com/vi/rYFwxVWLwAA/mqdefault.jpg)
![Seungmin "그렇게, 천천히, 우리(As we are)"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kAzmhLHePqU/mqdefault.jpg)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옛날엔 미혼모들이 자식을 출생신고 못했었는데, 제도를 보완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고쳐놔가지고는, 결국 주민등록 없는 애기들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가 됐네요. 제발 법을 바꾸고 보완하고 할 때는 생각을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이 생기고 그래야 복지혜택을 받고, 학교도 가고, 돈 벌어 세금 낼 수 있는 성인이 되잖아요. 길게 좀 보자구요. 저 애들 중에서 나라를 빛낼 재원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정말 잘 키우고. 싶어하는!키우겠다는 사람들에겐 제발 좀!! 아이들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좀!!!ㅜ
대한민국의 현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데도 법에서 못하게 막는건가...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를 남 여가 무슨 상관인가? 웃기지도 않는 법이네...
국회의원들 일 좀해라~ 세금만 축내지말고
무조건 인구감소한다 애 낳으라고 씨부리지만 말고 법도 변화를 해야지...저러니 누가 낳고 싶냐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아직 태어날 예정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 조 단위의 세금을 들이부은듯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는걸 입증하레ㅋㅋ 내가 아는걸 증명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무슨수로 내가 모르는걸 증명하나
이러면서 출생률이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 이땅에 출생률을 낮추는 것은 국회의원들이야….
국개의원들이 일은 안하네....하루면 고칠것을....
이런 민생법들은 발의 하지는 안하고 국개들 잇속만 챙기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현정치인들 정말 개탄스러울뿐이다
저출생률 때문에 수백 억 세금을 들이면서 미혼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왜 저렇게 야박하냐?
정말 말도 안되네요ㅠ
그런데 바람난 처가 임신한 남의 자식을
내자식으로 출생신고 안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공무원.
제도적인 남성 차별임
남성은 기본적 법의 관념에서 가해자로 간주하는것이 우선되기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보호자로 하고 여성이 없을경우 아이를 납치와 같은
위법적인것으로 간주하기에 자식으로 들이는것이 불가능한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게 나라냐…..
저 법 같지도 않은 법 누가 만들어놓은거야?
여성가족부는 제발 일 좀 합시다.
아빠는 정말 많이 힘든 세상.
제발 진짜 평등이 되어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할 일도 ㅈㄴ많네ㅋㅋ
@@ik8319 성인지평등예산으로도 충분함... 맨날 하청센터에 직장내여성고용률 실태조사만 하더라
@@ik8319 정작 필요한 것은 안하고 이상한 사상이나 찍어내든데?
@@크와앙-t8w 그 안충분함;; 님 설마 35조 어쩌고하는 가짜뉴스 믿는거 아니지?
@@비둘기-w5q 여가부가 무슨 일 하는지는 어디 남초 커뮤니티발 가짜뉴스 보지 말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셈ㅋㅋ 불과 몇년전까지 조리퐁 금지 뉴스 퍼뜨리던 놈들이ㅋㅋ
저 심정.당해보지않은 사람은 모를꺼다.
유전자 검사 해서 친자식 확인되면 바로 해주면되지 별 되도않는 법조문 갖고!
지들 법논리 따지느라 애도 안낳는 나라에서 그런거 제대로 안하네.
국가서 책임지면 되것네
저출생이라면서 이런건 법개정이 왤케 늦음? 일할 생각이 없는건가..
법없는 대한민국 잘한다 잘한다
혼인관계 없이 아이를 낳을경우 무조건 유전자 등록해서 아이 출생신고해야 할듯. 출생신고한 자녀를 남성에게 맡기고 출생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남성이 또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한 사람이 중복의 신분을 갖게될수있어 저렇게 복잡한게 아닐까..생각해봅니다.
한마디로 악법이네요!
따질걸 따진다는데 그게 생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건데, DNA 결과지만 제출하면 될껄 왜 재판에 가서 생부인걸 과학적이지도 않은 말로 입증해야 하는지 이해가...안됨.
이나라법들 왜이렇게 개판인지? 참 이나라가싫다.
아마 수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이겠지. 제발 오래된 악법들은 수정 좀 하자.
이것 항의하는 방법 없나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다 출생 신고 할수 있게 해야지 법을 참 답답하게 만드네 누구 수박에서 나온 아이디어냐 멍청한 놈들
미혼모는 인정해도 미혼부는 인정 못하겠다?
헐 아직도 이런 법이 있다고?
어쩌다 남자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있냐? 여자만 사람이라는 나라..
-_-;;;법이 이상하네...
법이 법같지얃ㅎ은게 많다
이걸 지금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
뭔 멍뭉이 뒷 발차기 하는 소리냐?
더 낳으라고 하지말고 낳은 아이라도 국가와 사회에서 잘 지켜주고 도와주세요.
한국의 인간존중의 현주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코미디다.
국개의원 들아 일좀하자
이거 아직도 이래? 10여년전 사랑이법으로 한번 난리나놓고 여전하다고? 이런건 왤케 밍기적거려? 정치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러는건가
우라나라 가정법은 정말 10년의 기간을 두고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우성이형 미혼부하라는 글들이 많아서 복습차원에서 왔음. 아직도 개정 안 됐네.
남녀차별의 아주 잘보여주는 일이다.
프랑스처럼
결혼제도 바꾸어야 한다.
ㅋㅋ엄마는 증명이 가능한데 아빠는 증명이 어렵긴하지...
왜 어려운가요?유전자 검사을 하면되죠 증거자료
내고 조작할수있으니 나라에서 지정된병원가서
하겠금 하면되고 아니면 공무원하고 갔이가서
하면되고 그럼 조작은 못할거이니요
입법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국회의원들 반성하고/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삶을 살펴야 국회는 식물극회 대부분 자기 밥그릇정치만 하니 있으나 마나한 국회 입법부의 존재가치가 이해충돌 국회의원들만 가득하니 민생은 꽝이다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 확인되면 엄마든 아빠든 바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해야합니다
이게 우슨개법이냐?
당장 신속하게 법개저해라
법무부와 법사위 뭐하고 자빠졌냐 ?
출생 신고하는데 4~5년이상 더 길게는 8년이면 그냥 출생신고 하지 말아야 겠다 ㅋㅋ
저출산 타령에 세금을 400조 썼으면서
여자가 출산후 남자한테 애 던지고 간 여자를 어떻게 찾아 출생신고하냐
헌재 법관 모질이들아
친자확인만 되면 아빠도 바로 출생신고 가능하도록 법을 간소화해라
유전자 검사하면 친생부인지 알수 있는것을 뭘 이렇게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별 거지같은 법이 다 있었네 ㅋㅋㅋ
아니 출생신고하는데 엄마 아빠가 뭐가 중요하지?
차라리 일본식민지 시대가 낫겠다 ㅋㅋㅋㅋㅋㅋㅋ
국회가 할일이 이렇게 많은데....
상식도 이해 못하는 철밥통 법꾸라지들, 정치인들...
한국 맞네요... 불쌍한 시민들
캬~~~~ 쥑이네~!!! 쟈들이 살인을하면 못잡네???? 유령을 어케잡어????
남녀차별ㅋㅋㅋ
법의 사각지대. 자칭 선진국국 이라면서. 법은. 아직도 전설의 고향시대. 남자가 쓸모없는 법 출생신고. 선지국 시대 모르면 선진국 자문을 구하든지. 그래도 답이 없으면 이스라엘.찐 유대인 의 자문을 구하든지. 조금만 파고들면. 법이없는 무법지대 가. 많은것 같다
유전자검사증 내고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게 하자ㅡㅡ
에휴
여성가족부?? 가 이런 것도 챙겼어야하지 않나 싶었네..........
아빠 신원 확실
유전자 검사서
이 두 조건이면 츙분
남녀차별하지말라면서 왜 이건 안고쳤냐? 성씨는 자유롭게 남녀 아무거나 되도록해놓고 왜 저 출생신고는 모만 되도록 해놨냐? 이게 진정한 남녀차별아닌가? 우리나라는 여성우월사회라니까 여자살기 힘들다는 개소리 하지마라. 진짜 남자가 살기 이제 진짜 힘들다
맨날 저출산 타령하면서 개 뻘짓들좀 하지말고, 당장 눈앞에있는 법좀 개정하고 편하게좀해라~ 도데체 국개의원되서 뭐하냐
남자일이라 그래 남가부 하나하자
이런 문제들이 진정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일 아닌가? 그저 엉뚱한 곳에 예산쓰고 문제만 양산하는 부.국개들과 복지부동 관리들 더 나아가 이권만을 챙기려는 관리들
아니 성은 아빠성 따르면서 법이 왜이래
남성가족부를 신설해야할 듯...
와 엄마만 되는지 처음 알았네. 허 ㅋㅋㅋ 애 키우는건 엄마 일이라는 고리타분한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건 남자도 기분나쁘고 여자도 기분나쁜 법이군 ㅋㅋㅋ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애 부모 둘다 사정이 있다면 조부모라도 할 수 있어야지. 무슨 이딴 법이 다 있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어떻게 적용된 거쥐??? 법 통과시킨 의원들에게 문의해 봐야 하겠지~~ 지들이 부작용을 알고 통과시켰는지.. 아님, 일도 않보고 그냥 흐름에 몸을 내 맡긴 건지..
윤석열 일 하자
미혼부들도 잘난거 없음
여성가족부 머하냐?
이게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게 말이되나? 아빠가 자기 자식 키우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해도 법으로 막고 있다니... 이건 행정부에서 선조치를 해야된다고 본다~!!!!
그쳐…아버지가 제 자식을 출생신고 못하는 게 말이되는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국민이 될수없다?
법 진짜 지랄같네
개노답..그럼 고아들은 여태 어떻게 출생신고했냐???😨
한국에서 법원이 제일 변화가 느린듯. 웬만해선 변하지 않아.
야이 법이무슨 그지갔냐 친자 자료만있으 등록
하게 해죠라 그지갔은 나라야
시대가 어느 땐데 그냥 유전자 검사 한 방이면 해결 아니냐!?,
엄마만 등록 가능하다라....
대한민국 남녀 차별이 심하군요
아니 보통 맞벌이할텐데 남자는 힘들게 일해서 아이 먹여 살린다고 쌩 고생을 할텐데 뭐하는 거지 법이 ㅋㅋ
필요없는 갑질 법 ㅋ
저출산국가인데 얼른 해줘야지 ㅅㅂ
법이 남녀 차별함ㅋㅋㅋ
경상도에 원전6개 짓는다고 뉴스났습니다 미국땅에서 안하고 우리나라땅에서 하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아무이익없이 땅을빌려주고 위험부담안고 가는겁니다
간통죄도 폐지시키는 놈들이 법적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하는데 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