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소송 등에 영향 가능성‥이진숙 복귀해도 타격 불가피? (2024.10.1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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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그간 파행 논란이 거셌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1년 넘도록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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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미정갤' 심상찮다.."미리 구속" 칼빼든 경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5yPosZdlCeo/mqdefault.jpg)
![이번엔 '미정갤' 심상찮다.."미리 구속" 칼빼든 경찰 [뉴스.zip/MBC뉴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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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나라냐?
빵으로 복귀해야되는 것 아닌가?
복귀를 떠나 검찰에 불려가 법카 부정사용에 대해조사를 받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감옥에 가야지~
ytn 민영화가 불법이라는 명백한 증거 이따위짓을 벌인게 윤석열인데 기소 안하나
국가법과 체제가 다무너지는구나...
이건 뭐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안나는 곳이 없네.
원래부터 법의 취지같은건 지킬 생각도 없었고 도구로 악용할 궁리만 했던 것들임.
윤석열부터가 검사질 하면서 법을 더럽게 쓰는 꼼수만 쌓아 온 인간이라서.
벌받게해주세요 아니면 대물림되라
불법....그럼 처벌까지 가야죠
기소할수 없어서 처벌이 힘듭니다~
@@jiwonchoi5480 정권바뀌면 검찰해체해야죠
입맞췄니
발연기 딱 걸렸다 😅
차후 이동관부터 이진숙에 이르기 까지 관련자들 징벌적 배상 청구해야한다. 국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쓰이지 못하고 조직을 망가뜨린죄를 물어야한다. 유희림과 이진숙은 행적을 조사해 법카의혹등 지은죄 만큼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탄핵이 왜 안되나???
YTN을 왜 민영화 하는지! 국민 다수가 납득을 해야지, 하필 유지그룹인지! 냄새가 구려
2인 체제를 유지하여 기관을 악용한 것 문제가 아주 큽니다 부디 징역 판결
대체 무슨 정신머리면 저런걸 할수있는거지???진짜 이게말이되냐 ㅋㅋㅋㅋㅋ
이거 전부 패소해서 나가는 소송비용과 YTN 민영화마저도 불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하면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질거냐?
소송비용을 비롯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전부 혈세다.
패소하면 전부 그냥 변호사들과 로펌 배때지만 불려주는건데 이 혈세 누가 책임질거냐!
방통위 기능정지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다른방식으로 전면 재편성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2인체제로 결정된 모든 활동도 다시 둘춰봐야하는게 맞고요
파장은 무슨 파장입니까? 당연한 일을 이제서야 늦게나마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생긴것이죠. 애초에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자유로워야하는 언론자체부터 민영화 시키고 대체 뒤에서 무슨짓을 버릴려고 그렇게 예전부터 추진해온거겠습니까? YTN이 민영화로 밀어 붙이는게 가능한거 보고 KBS도 민영화 시킬려고 안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밑에 반발하는 직원들 죄다 짜르려고 들고, 그러고 형편이 안좋아지면, 민간 자본 투자로 민영화시키고, 언론장악하려는 짓이겠죠? 그리고 언론을 싹다 입다물게 만들고 뒤에서 무슨짓이든 본인들 좋을데로 하려는거 아닙니까? KBS까지 넘어가면 남은 방송사들은 힘으로 안밀어붙이겠습니까?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간에요?
겨우 5명이 의결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2명 말 안된다 방통위 없애고 그냥 국회로 가져와라 어이가 없다 ~겨우 2인이 의결한 것도 문제고 5명이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기능정지가 낫겠네. 일이라고 하는것이 모두 위법한데 일은 왜하나
부패는 나중에보면
부패 그 자체의 피해보다
무능력에의한 부가적인 피해가
훨씬 더 막심한것이 문제다.
모두가 아는 잘못인데, 바로잡기엔 너무나 오래 걸린다. 그게 6공 헌법의 문제이다. 제발 좀 제왕적 대통령을 보장하는 현행 헌법 좀 개정하자. 다시는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왕노릇하려는 사람이 나와선 안된다. 철없고 무식한 사람도 왕노릇하고자 온갖 조작으로 선거 출마할 수 있는 현행 체계로는 미래가 없다.
썸네일 짱구 극장판 악당듀오같아 마지막 까지도 갱생불가한
피해본 국민으로서 손배청구 못 하나??!?...
나라꼴
여기에 따른 비용과
공공적 손해액
전부다 청구해야한다
2인위원 의결
솔까 지들도 안된다는 알고 있어면서도
억지로 강행 했다
혈세 낭비하며 온통 고소고발,불법만 자행하니 이게 나라냐. 3무 시대다
쾌지나 칭치나네~~가자^^ 매듭이 하나식 풀린다
그 동안 못된짓한 인간들 엄벌에 처하라.
이제와 위법 판단을 내리면 뭐하나...
YTN의 민영화를 이제와 어떻게 되돌릴건가...?
언론이란 것들은 이미 갖은자들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한탕 해먹을 궁리만 하고...
방법은 하나뿐이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태에 관련된 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만한 벌금을 물리고...
당사자들은 남은 인생 끝장낼만큼의 강력한 처벌을 해서...
두번 다시... 이딴 짓은... 자기랑 자기 가족 인생을 걸어야만 할 짓이란 걸 느끼게 해야한다...
정말 자기들이 하는 짓이 위법적이란 걸 몰라서 저 지랄들을 했을까?
나중에 문제 생겨도... 대충 대충 뭉개고... 처벌 받고... 토해 내더라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다고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에 저 지랄들이지...
죄의 경중에 따라 혹독한 가중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한시적으로나마 사형제의 부활도 검토했으면 싶은 심정이다...
세월호의 그 많은 학생들과 이태원의 그 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갔어도...
책임지는 놈 하나 없는 세상인게 말이되나?
일본에 나라를 못팔아 먹어서 안달이 난 세력들이 날뛰며...
스스로의 역사까지 팔아먹으려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이제 누가 이나라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는가...
김구를 위시로 그 수많은 의사들과 열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 독립운동을 계속 했을까?
사형제만 빼곤 동의합니다
저 놈들 실실 쪼개면서 국민들 비웃던 모습을 보니 치가 떨린다...
쥴리 공화국의 말로는?
방통위 해체하라
재판비용 진숙이가 다 내라
참 이나라에 귀신들이 넘많어 꺽정이다
눈빛들 보소... ㄷㄷ
어떻게 저 3명은 하나같이 관상이 쐬하냐 ㅋㅋㅋㅋㅋ 관상 탓하는건 아닌데 좀 심하다.... 외모와 행동이 완벽히 일치하는 신기한 인간들....
나라 망했다 😡 빨리 탄핵하자
사필귀정!
통신사면서도 완전 정부 국짐당쪽편인 연합뉴스보단 째금 덜하지만 ytn도 거기서거기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도
철저히 감사 해야한다
저것들 완장찼다고 신났구만...
kbs도 그냥 문닫아도 되지않을까 싶어
KBS는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남북통일이후를 감안한다면 남겨야 합니다. 재난방송의 경우 KBS를 대체할 방송사가 없고(MBC라디오는 서해5도는 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 KBS가 과거 국영방송시절부터 있는 대북방송과 해외방송을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윤통이 인사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수준 미달인데 … 이를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 끝까지 소송해야죠
소송 잔치 벌이겠구나~ 줄패소로 소송비는 지금보다 더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겠네. 인사가 만사이거늘~ 윤정부는 인사대참사가 디폴트냐?
바람직 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아직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짓을 하는 짐승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일 꺼라고 생각하고 굳이 법으로 지정 안한거지. 역시 옛부터 모든건 역시 법으로 정해놔야 나쁜짓을 안하지..
저 소송비용도 국민세금으로 쓰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랑 일하기 싫지만 법을 만들때 최소한의 견제의 기능으로 국회추천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법에 대해 전문가여서 쓸 수 있는 양 행세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은
이미 Gentlemenship Agreement를 버린 것이지요?
본인들이 본인들 입으로 부덕한 처사라고 했으니 최소한으로 욕 먹을 것은 각오했겠지요?
나라가 성한곳이 없네
이진숙... 하하하
바람직하진않지만? 도덕적결함 인간이 아니므니다 참 기가차다 ㅉㅉ
개판이다 진짜 다무너지구나
소송당해봐라
당연히 줄소송해야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법만 어기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해도 상관없다 이건가
제발 선례를 남겨줘. 다음도 그리할테니.
지들하고 싶은대로 다하는단체 방통위 업애라
우리나라 언론좀 바로 잡아주세요
감사나 감위 뭐했으며
소규모주식회사냐
윤석열 이 인간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네요..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요. 불법이 난무하는 지금 책임은 누가 지나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무대뽀로 게기고 뻔뻔하고............조만간 법원도 까겠네 ㅋㅋㅋ
국민들은 MBC 민영화를 원한다.
0:14 뒤에 역사에 남을 싸이코 사진. 현재 버티기로 놀면서 세금으로 월급 1500만원씩 받는 중
아니 아직도 2인이었어?
mbc와 김어준 총수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지켜야합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온 겨례가 나서야합니다.
김어준은 민주당를 싫어합니다 본인친구 정봉주를 땜시
소송비는 의사 결정자월급에서 내라 그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지 차도받고법인카드도 받는데..... 보수는 왜이리쓸데없는 위원회를 많이도 만들었는지
쟤네 그냥 차로 들이박아도 범행 인지 못하면 불기소, 무죄임 😂😂😂 당연히 정의라 문제 없긴함. 나 법 전혀모름~~
지들이 우겨서 그렇지 그럼 이게 정상인가?
윤통기간에 행해진 정책과 현안들 모두 무효화 하는게 맞는거같다. 모든걸 다시 돌려놓자.
법은 검찰만 빼고 지켜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 꼬숩다
진짜 이 정보 인사들 보면 관상이 아주....
언론을 장악하게다는 무식하고 독재적인 생각 성공못할껄
빵진숙 모자이크좀 ;;
언론, 방송 장악은 내란죄인데? 내란죄는 가족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하는 건데?
둘이서 투표?????
민주당 원인이다!
김태규 저 사람 악질 판사였음.
과거 불법적 판결로 애꿋은 시민 8개월 구속시켰던 전력이 있음.
말 그대로 시정 잡배 수준의 '정치판사'임.
김태규가 구속시킨 시민이 2심에서 무죄 나온 사례가 여러개임.
이념적으로 자기 성향과 다르면 법 해석을 교묘히 틀어서 사람 구속 시키는 것을 취미로 아는 사람임.
뉴스 검색어 쳐 보면 관련 기사 나옴.
다음 대통령 선거때 보자
정신 나간 나라~~이정도면 야당도 문제 아닌가 싶기도하다
이 정도면 니가 빠가가 아닌 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마구리..
애완견 정치검찰보다 법원이훨씬 현명하고 공정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