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고 기어코 하는 꼬라지가 가관이다. 악법은 그냥 악이야. 없애야할 법이라고 모두가 도덕적으로 아닌걸 아는데 그걸 법의 테두리가 이러하니 40프로준다? 왜? 헌법으로 대통령이나 국개의원이 나라망하게 하면 처형 한다는 법도 만들지? 도덕만도 못한 법을 법이라고 지들맘대로 판결때리는 판사들도 참 답이없다
공감! 만약에 나라도 어릴적 바람나서 친자식버리고 이혼한 부모가 현재 재혼해서 밑에 다른 자식(나와는 배가 다른 = 아버지, 어머니 가 서로다른 형제(또는 남매) = 이복(또는 이부) 형제(남매) ) 까지 낳고 살고있는데,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때, 단지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와서 나의 집이나, 예금, 보험금같은 재산을 가로채간다고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죽어서도 편하게 눈 못감지못하겠다 ㅅㅂ
여성 인권이 낮아 여가부 만들었었다 ... 지금은 여성 인권이 남성 인권 위에있는 세상이니 여가부 폐지가 해야한다 ... 나라 세금 좀먹는 여가부 없애라... 자식버린 어미가 여자냐 ... 이혼했더라도 자식들은 케어했어야 엄마다 ... 이혼후 한번도 자식만난적이 없는게 여자냐?
친모는 아예 주면 안되는데 40%나 ㄷㄷㄷ
그러게요? 징짜 입에서 욕밖에 안나오네요. 법원도 판결을 무슨 그따위로재판하는지 막말하고싶은심정임. 재산분할도 6:4 가아니라 100:0 으로 해야 올바른 판결이지
낳기만 하면 부몬가?어이 없음 십원도 아까운데... 우리나라 법이참 ...
실화냐..항소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리 예쁘고 건실하게 크고는 떠나버리다니
마음의 상처가 너무...
구하라니깐 이렇게라도 판결이 난거지
지금까지 구하라 같은 가정의 자식들은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지...
나라가 썩었네 ... ㅉㅉ
법이 아주 개판이구나........ 좀 바꿔라.... .. 쫌.
아버지께서 고생이 많으셨을듯요
결국엔 30퍼 받아갔다는 거네? 와 ㅅㅂ 30퍼만 해도 세금 공제하고도 수십억일텐데
더라니..전부여야하는거아닌가
20% 래서 7:3? 장난하나 9:1도 아깝다고 욕하면서 들어왔는데 6:4???
장난치냐 진짜
법개정 안하냐
한국 건국이 100년도 안됐는데 많은걸 바라면 안됌
반대로 부모 버리고 도망갔다가 사후에 나타나서 상속 받는 경우도 많죠... 나머지 자녀들 기여분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요. 효도를 필수로 보기 때문에 부양했어도 인정 못 받더라구요.
솔직히 친모는 협상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한것보다 더 부른거 같은데 40%도 감사해할 듯
아니 그럼 구하라 재산이 100억이면 그 미친 엄마가 30억이나 가져간거라는겨???!!!!??????? 엿같네
40억
그래서 이 판결로 앞으로 여성들이 어찌되었든 많이 낳으라고 유도하려고 이따위 판결 낸건 아닐테지
아니~구하라씨 어머니는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다면서요! 재산분할 6대4? 그럼나도 구하라씨 엄마처럼 살겠네요~법이~완전 쓰레기네!
이럴거면 재판 왜 합니까. 법전 펴고 그대로 읽고 적용하면 시간도 짧고 편하겠네. 인간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하려고 판사가 있는거 아니에요? 나 요즘 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 안되는것만 늘어나네.
악법도 법이라고 기어코 하는 꼬라지가 가관이다.
악법은 그냥 악이야. 없애야할 법이라고
모두가 도덕적으로 아닌걸 아는데 그걸 법의 테두리가 이러하니 40프로준다?
왜? 헌법으로 대통령이나 국개의원이 나라망하게 하면 처형 한다는 법도 만들지?
도덕만도 못한 법을 법이라고 지들맘대로 판결때리는 판사들도 참 답이없다
애 싸지르기만 하면 보살피지 않고 버려도 생물학적 부모로써 40%의 재산을 받을 수 있구나...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니면 재산 많이 벌 수 있겠네.
양육자 지분을 높인거는 지금까지 판례상 진일보한 판결이네요 사회적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구하라법이 통과될듯 합니다
구하라친모 진짜 쓰레기다 어쩜 구하라엄마가 죽어야 하는데 하라야 너 너무 안쓰럽다 눈물이 나온다 하라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하라야 그곳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제발 행복해야돼 제발
안키우고 버리고가도 받을수있군요
법이 ㄱ법이네요!
100명 낳고 성공할 확률은?
40프로나 준다구?ㅡㅡ
결국 친모도 가져갔다는 거잖아 와.. 진짜 사람 두 번 죽인다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법 재정해야함 진짜 혐오스럽다 법 왜 이따구냐 안고쳐? 더러워..
상식은 전혀 통하지 않네..
우리 나라 진짜..ㅜㅜ
진짜 그지같네 ㅋㅋㅋ
법이 이 모양이니 어린 자식 버리고 가는 짐승만도 못한 어미 아비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미성년 자식을 버리고 간 것들은 한푼도 안줘야 한다
공감! 만약에 나라도 어릴적 바람나서 친자식버리고 이혼한 부모가 현재 재혼해서 밑에 다른 자식(나와는 배가 다른 = 아버지, 어머니 가 서로다른 형제(또는 남매) = 이복(또는 이부) 형제(남매) ) 까지 낳고 살고있는데,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때, 단지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와서 나의 집이나, 예금, 보험금같은 재산을 가로채간다고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죽어서도 편하게 눈 못감지못하겠다 ㅅㅂ
전부여야 하는거 아닌가?
낳기만 하면 다야?
유서에 대한 인식을 미국처럼 높이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법정 상속인 보다 죽은 사람의 바램이 더 중요! 미국처럼 팔팔 할때 유서를 쓰는 것도 문화로 정착 되어야 함.
ㅋㅋ20%
어머니가 9살부터 홀로 키웠으면 100%
였다 진짜.
40%나 받는다는 이야기구나...참나
가족이 떠나서 힘든데 연락두절되던 친모가 찾아와서 더 힘들게 하네…
법이 뭐 이따위냐 ㅡㅡ 안줘야지
자식버리고간부모도 부모라고 40프로나주네 ㅡㅡ
1프로주는것도 아까움
법이 너무 거지같아
법이 좀 많이 이상하다 상식이 없네. 황당 그 자체
결국 끝까지 자식을 돈으로 본 케이스.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행적은 바로 어제 일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부디 알고리즘에 계속 떠서 평생의 오점으로 남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줄수밖에 없다는거네
여성 인권이 낮아 여가부 만들었었다 ... 지금은 여성 인권이 남성 인권 위에있는 세상이니 여가부 폐지가 해야한다 ... 나라 세금 좀먹는 여가부 없애라...
자식버린 어미가 여자냐 ... 이혼했더라도 자식들은 케어했어야 엄마다 ... 이혼후 한번도 자식만난적이 없는게 여자냐?
9살이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나이다
그런 아이를 버리고 나간 모친한테 유산을 준다고?
그 모친이 한게 뭐 있는데?
한푼도 안줘야지 개떡같은 법
맞아요. 판결도 (친부)6:4(친모) 가 아니라 (친부)100:0(친모) 으로 했어야 제대로 된판결이지!
참 돈때문에 세상이 왜이래~
우리나라 법은 개혁이 시급합니다...
내용은 거창하게 해 놓고 겨우 6:4?
9:1어야지!
법이 개법이네!! 뭐가 진일보된거냐. 버리고간 부모는 한푼도 주지말아야지.
친모 와...결국 돈이구만..
법이 이상하다 갑자기 나와서 달라고 주는게 어디 있냐
딸죽은것 슬퍼하지도않고 쌍
하여튼
법이 문제는 문제다
진짜 법 누가 저렇게 ㅂㅅ 처럼 만들었냐?
나 법관 시켜줘라 니들보다 법은 잘만들겠다 니들이 사람새키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자식 버리고 그 자식이 힘들어하다 떠났는데ㅜㅜ 천벌 받을 인간. ㅜㅜ
진짜~욕나온다~법관들! 국세로 월급주는게 아깝다는게 느껴지네...나도 이제 나쁜짓,나쁜마음 먹고 살아야지~그래야! 손해가 없으니~ㅋㅋㅋ
자식 많이 낳고 계속 버리다보면 그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그 성공한 자녀들중 일부는 단명해서 상속받을수잇겟네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판결은 나지 말자 제발 자식버린 친모가 왜 재산을 받어 상식적으로 뭔 6:4야 10원도 못줄판에
딸 버리고 나갔다가 돈 챙기려 온건가.. 아들도 버렸는데 돈 챙겨야 하니 남보듯 하나... 소송했다는게 놀라운 알이네
이런일이 실제로 많음..아예 안줘야 되는데..
법이란 최소한의 정의라고 하지않았나..정의의 심판이 이정도였구나..친모한테 40프로지분이나 준다는게 참 ☆같네
1%도 너무 많다
6:4는 진짜...........;;;;;;;;;
반대로 빚이 있엇다면 모가 찾아왓을까?
아 얼굴공개하라고
저런게 엄마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애를 여러명 낳고 버리고 죽으면 재산찾으러 오면되는거냐?
세상에ㄷ
황금알은 낳았던거라고 조아라하겠네
제발 법좀 바꾸자 지금도 잘났다고 싸우고있는 국개의원들아
뻔뻔한 거시기네.....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ㅠㅠ 너무 화나.. 친모 당당하게 인터뷰 하던데, 얼굴 공개하시지 그렇게 당당하시면 ^^
분할소송 해주면 사법부 다 갈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드문 일일까요? 게다가 이런 일이 언론에 오르니까, 이제서야 재산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가서 멀쩡한 가정들을 박살냈겠습니까? 전세사기 문제도 그렇고, 그냥 넘겨선 안됩니다.
법을 좀 유도리 있게 만들어라...집나간 모친이 왜 자산을 받는건데? 골때리네
자신 자식이 죽어서 재산 남기니 그때서야오네 그게 부모냐?
울엄마랑같네 9살때나갔는데
1년 단위로 9프로 면 정확할거 같은데
어케 20프로냐 원래 50프로 받는거보다 10프로만 더받는건데
99.999:0.001 비율로 해야 하는데...
죽어서도 ㅡ.ㅡ 고통이네 ㅡ..ㅡ
100:0도 분한데 정말.............
그래서 친모가 얼마를 가져갔나요?
20프로말이야???......................
엿같은법
법이ㅡㅡ
하.... 가놓고 어디라고 와...
구하라 지금부모말고 친부모들 신상정보. 까주세요 찼아서 입에다쓰레기물어버리게요
모한테 준다고??제심해야지.. 낳으면 부모냐
법이 썩었다. 근데도 일안하는 구캐으원시키들.. 지 밥그릇챙기는데 눈이멀어서 할일 안하는 ㅅㅋ들은 다 짜르고 국민이 뽑자. 그리고 국민들도 제발 잘 뽑자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그래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울나라 법은 완죤히 썩었다 이러니 헬조선~~
광주법원 인권타렁 잘봤습니다..
이런 XX
화가난다...그여자도받아간거야?
결국 돈 뜯어내서 히히덕 거리면서 쪼게며 지낼텐데 너무 역겹지 않나? 평생 손가락질 받고 욕쳐먹도록 신상 좀 까버립시다.
사회공헌에 쓰겠다는 말을 왜 했을까? 나중에 비판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니가 무슨자격으로 비판을 해?
역시 광주ㄷㄷㄷㄷ
아빠랑 잘먹고 잘살면되지 기부 ㄴㄴ...lol
영화 기생충은 아주 순한맛일뿐...
ㅋㅋ 엄마라는놈이 사람이길 거부했네
년
구하라엄마같은 쓰레기는 악어먹이감
시 바 판사 머리 뚫린거 아니냐?
우리나라 개법만세
30퍼가 어디냐 땡잡았네 저 아지매